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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이사 해임 청구의 해임사유: 소집절차 하자와 공고 지연이 중대한 법령·정관 위반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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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주주 3명인 소규모 주식회사에서 해임된 전 사내이사가 대표이사인 최대주주의 소집통지·안건 처리·공고 지연을 들어 상법 제385조 제2항의 이사 해임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해임사유인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은 이사가 고의로 법령이나 정관에 심히 위배해 충실의무를 저버리고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보았다. 대표이사 해임 안건의 소집통지는 주주 전원의 소집절차 생략 합의로 하자가 없었고, 목적사항 외 결의 등 나머지 사정도 그 정도에 이르지 않아,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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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 해임의 소와 직무집행정지가처분
• 이사해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 소집통지 내용의 하자
• 소규모 회사 : 이사회와 대표이사의 특례
• 상업등기의 부실등기의 효력
• [사례분석] 임기만료 전 이사 해임과 손해배상책임: 임원처우규정 60세 정년 조항의 정관변경 효력
   

1. 세 주주 회사의 임시주주총회와 해임 청구에 이른 경위

피고 회사는 취업알선과 직업소개 사업을 하는 자본 총액 1천만 원대의 주식회사로, 원고(지분율 약 27%), 피고 2(약 44%), 주주 A(약 29%)가 주주였다. 정관은 대표이사와 이사를 1인 이상으로 하고 이사회를 구성하지 않으며, 이사와 대표이사를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도록 정하였다. 원고와 피고 2는 같은 날 사내이사로 취임하였고, 원고는 대표이사로도 재직하였다.

피고 2는 총회일 4일 전에 모바일 메신저로 원고에게 소집을 통지한 뒤, 원고를 제외한 피고 2와 주주 A만 참석한 임시주주총회에서 원고를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에서 해임하고 신규 사내이사 3인을 선임하였다. 원고는 그 결의의 취소를 구하는 관련 소송을 냈고, 관련 소송은 대표이사 해임 안건의 소집통지에는 하자가 없다고 보았다. 사내이사 선임 결의에는 목적사항 미기재 등 하자가 있다고 보았지만 주주 A 부분 청구는 기각하고, 신규 이사 2인 부분만 취소하였다.

관련 소송의 판결이 나오기 전, 원고는 피고 2가 상법과 정관을 위반해 이사를 선임했다며 해임을 위한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하였으나, 그 총회에서 해임 안건은 원고만 찬성해 부결되었다. 그 총회에서 피고 2를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이 결의되었다. 원고는 피고 회사와 피고 2를 상대로 피고 2를 이사직에서 해임한다는 판결을 구하였다.

2. 소집·안건·공고·등기를 둘러싼 해임사유 다툼

• 가. Q: 소집통지 기간과 방식을 어긴 이사는 해임사유에 해당하는가?
  
  상법 제385조 제2항은 이사가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에도 주주총회에서 해임을 부결한 경우를 정한다. 이때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총회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1월 내에 그 이사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원고는 정관상 총회일 10일 전에 통지하고 전자문서 통지는 주주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사내이사에 불과한 피고 2가 4일 전 메신저로 통지해 정관을 위반했다고 주장하였다. 그 통지가 해임사유인 중대한 사실에 해당하는지가 첫 쟁점이었다.

• 나. 원고를 해임한 결의와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이 피고 2의 직무상 행위에서 비롯되었는지
  
  원고는 부당한 해임 결의로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보수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피고 2의 상법·정관 위반으로 회사에 손해가 생겼다고 주장하였다. 상법 제385조 제1항은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만료 전에 해임한 때 그 이사가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해임 결의로 생긴 회사의 책임을 해임 결의에 가담한 주주이자 이사인 피고 2의 직무상 잘못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 다. 목적사항에 없던 사내이사 선임 안건을 처리한 하자가 중대한 위반인지
  
  상법 제363조 제2항은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에 회의의 목적사항을 적어야 한다고 정한다. 원고는 피고 2가 소집통지에 대표이사 해임 안건만 적고 사내이사 선임 안건까지 결의해 법령과 정관을 위반했다고 주장하였다. 관련 소송이 이 선임 결의의 하자를 인정한 만큼, 그 하자가 해임사유의 정도에 이르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 라. 결의 취소 소송의 제기 사실을 늦게 공고한 것이 해임사유인지
  
  상법 제376조 제2항은 결의취소의 소에 제187조를 준용하고, 상법 제187조는 소가 제기된 때 회사가 지체 없이 공고하도록 정한다. 원고는 결의 취소 소송을 제기했는데도 피고 2가 이를 공고하지 않아 법령을 위반했다고 주장하였다. 실제 공고는 소 제기 약 10개월 뒤에 이루어져, 그 지연을 어떻게 평가할지가 문제되었다.

• 마. 취소된 선임 결의의 이사들이 참석한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로 선임·등기된 것이 해임사유인지
  
  원고는 피고 2가 부적법하게 선임된 이사들이 참석한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로 선임되고 등기되었는데, 그 이사 2인의 선임 결의 취소 판결이 확정되어 피고 2도 소급하여 대표이사 자격을 잃었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피고 2가 회사의 부실등기에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취소 판결 뒤의 이사 구성과 이후 주주총회의 대표이사 선임 결의가 이 판단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가 문제되었다.
   

3. 해임사유의 판단 기준과 사정별 법리 적용

• 가. Q: 해임사유인 법령·정관 위반의 중대한 사실은 어느 정도여야 하는가?
  
  법원은 직무에 관한 부정행위를 이사가 의무를 위반해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키는 고의의 행위로 보고, 단순한 임무해태는 해임청구의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또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은 직무에 관한 부정행위에 견줄 정도로 이사가 고의로 법령이나 정관에 심히 위배하여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를 저버림으로써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보았다. 이 규정은 해임되어야 할 이사가 대주주의 옹호로 지위에 머무는 불합리를 시정해 소수주주를 보호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납입가장죄로 처벌 대상이 되는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가장하는 행위는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해임사유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35985 판결).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2가 4일 전에 메신저로 통지한 사실은 인정하였다. 그러나 관련 소송이 대표이사 해임 안건에 관한 주주 전원의 소집절차 생략 합의를 인정해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고 다른 판단을 할 새로운 증거도 없어, 그 소집통지에 관한 법령·정관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다.

• 나. 주주총회의 해임 결의는 주주권 행사이지 이사의 직무에 관한 행위가 아니라고 보았다
  
  법원은 대표이사 해임 안건의 소집통지에 피고 2의 상법·정관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다시 확인하였다. 원고 해임에 정당한 이유가 없어 피고 회사가 상법 제385조 제1항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더라도, 이는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에 따른 결과이지 피고 2의 이사 직무 수행에 따른 결과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주주가 이사의 지위를 겸하더라도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주주권 행사이므로, 해임 결의는 이사의 해임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하였다.

• 다. 목적사항 미기재 하자는 있었지만 고의로 법령·정관을 심히 위배해 회사에 손해를 가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았다
  
  법원은 피고 2가 사내이사 선임 안건을 목적사항으로 적지 않았고 관련 소송이 상법 제363조 제1항, 제2항 위반의 하자를 인정한 사실은 받아들였다. 그러나 주주 A는 이미 이전 총회에서 이사로 선임되어 청구가 기각되었고, 피고 회사는 판결에 항소하지 않고 신규 이사 2인의 사임등기를 마쳤으며, 그들에게 이사 보수를 지급한 자료도 없었다. 이런 사정에 비추어 피고 2가 고의로 법령과 정관을 심히 위배해 충실의무를 저버리고 회사에 손해를 가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라. 공고를 다소 늦게 했다고 평가할 여지가 있어도 충실의무를 저버릴 정도의 위반은 아니라고 보았다
  
  법원은 원고가 결의 취소 소송을 제기한 뒤 약 10개월이 지나서야 피고 회사가 법인등기부가 정한 일간신문에 공고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피고 2가 공고를 다소 늦게 하였다고 평가할 여지는 있으나, 그것만으로 충실의무를 저버리는 정도로 법령이나 정관을 심히 위배하였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지연 공고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었다.

• 마. 이사 2인이 모두 회사를 대표하고 이후 대표이사 선임 결의도 있어 부실등기로 인한 손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피고 2가 사내이사로 취임한 사람이므로 신규 이사 2인의 선임 결의 취소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이사 자격을 유지한다고 보았다. 상법 제383조 제6항은 자본금 10억 원 미만으로 이사를 1명 또는 2명 둔 회사에서 각 이사가 회사를 대표하되, 정관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에는 그 대표이사가 대표한다고 정한다. 취소 판결로 이사는 피고 2와 주주 A 2인이 되었고, 상법 제383조 제6항, 제1항 단서에 따라 2인의 이사는 모두 회사를 대표할 자격을 가진다. 그래서 등기를 신뢰한 제3자와의 거래로 회사가 부실등기 책임을 지는 손해가 생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하였다. 또 뒤의 주주총회가 피고 2를 대표이사로 선임해 그 자격을 추인하였다고 평가할 여지도 있어, 피고 2가 등기신청과 관련해 고의로 법령과 정관을 심히 위배하였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보고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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