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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1. [사례분석] 업무집행지시자의 배임 손해배상 범위: 거래구조 변경 손해의 상당인과관계와 공동불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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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사례분석] 업무집행지시자의 배임 손해배상 범위: 거래구조 변경 손해의 상당인과관계와 공동불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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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업무집행지시자의 배임 손해배상 범위: 거래구조 변경 손해의 상당인과관계와 공동불법행위
[사례분석] 업무집행지시자의 배임 손해배상 범위: 거래구조 변경 손해의 상당인과관계와 공동불법행위

<핵심 요약>

전자부품 판매대리점 회사가 상무이사 직함으로 영업을 맡았던 피고 1과 그가 해외 제조업체를 소개한 피고 2를 상대로 배임행위 등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이다. 쟁점은 피고 1이 업무집행지시자로서 책임을 지는지, 거래구조가 바뀌어 잃은 수수료가 그 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인지, 피고 2가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지는지였다. 항소심은 피고 1의 책임을 인정하면서 직원들을 동원해 받은 수수료 2천만 원대를 추가로 인정하였으나, 거래구조 변경에 따른 일실수익과 피고 2의 공동불법행위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1. 상무 직함의 영업 담당자가 해외 거래를 따로 알선한 경위

 

원고는 해외 제조업체의 국내판매대리점으로서 수입한 전기·전자부품을 국내업체에 공급하고 해외 제조업체로부터 판매수수료를 받는 구조로 영업하는 회사이다. 피고 1은 약 5년간 원고의 상무이사(비등기이사)라는 직함을 사용하여 해외업체와의 부품계약 체결업무와 영업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 1은 재직을 시작한 약 1년 뒤 해외 제조업체 1로부터 거래의뢰가 들어오자 원고를 배제한 채 국내업체 1과의 부품공급거래를 직접 알선하였다. 그 수수료 명목으로 약 3년 2개월 동안 37회에 걸쳐 1억 원대(미화 10만 달러대)를 송금받았다(이 사건 배임행위). 같은 무렵 피고 1은 피고 2에게 해외 제조업체 1을 소개하였고, 피고 2는 판매대리점 계약을 맺은 뒤 국내업체 3에 부품을 판매하며 수익을 얻었다.

 

피고 1은 이 사건 배임행위로 업무상배임죄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았고, 형사 항소심은 이를 파기하고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여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는 피고 1에게 일실수익 4억 원대, 적극적 손해 3천만 원대, 위자료 3천만 원대를, 피고 2에게는 공동하여 4억 원대를 구하였고, 제1심은 피고 1에 대한 1억 원대만 인용하였다.

 

2. 업무집행지시자 책임과 손해 범위를 둘러싼 일곱 쟁점

 

  • 가. 상무이사 직함을 쓴 비등기이사의 업무집행지시자 지위

    피고 1은 등기된 이사가 아니었지만 상무이사라는 직함으로 원고의 계약 체결과 영업업무를 담당하였다. 상법 제401조의2 제1항 제3호는 이사가 아니면서 상무 등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자를 그 업무에 관하여 이사로 본다. 원고는 상법 제399조 제1항 책임과 민법 제750조 책임을 선택적으로 구하였다.

 

  • 나. Q: 배임으로 잃은 수수료 말고 샘플 물류비나 출장비도 따로 배상받을 수 있을까?

    원고는 수수료 일실수익과 함께 무상샘플 물류비용 2천만 원대, 샘플 구매비용 2백만 원대, 해외 출장 항공요금 4백만 원대를 적극적 손해로 구하였다. 피고 1은 그 비용이 일실수익을 얻기 위한 필요경비여서 중복청구라고 다투었다. 원고는 항소심에서 퇴사 무렵 이후에 받았을 판매수수료 2천만 원대도 추가로 주장하였다.

 

  • 다. 국내업체 2와의 직거래 전환으로 잃은 영업이익

    해외 제조업체 1은 원고를 통해 국내업체 2에 부품을 공급하다가 피고 1의 퇴사 약 2년 전 무렵부터 직접 공급하였다. 원고는 피고 1이 충실의무 등을 위반해 원고를 거래구조에서 빼 9천만 원대의 영업이익을 잃었다고 주장하였고, 인정되지 않는다면 피고 1이 이 거래와 관련해 받았다고 자인한 수수료 2천만 원대라도 배상하라고 구하였다.

 

  • 라. 국내업체 3 거래에서 원고를 뺀 거래구조와 일실수익

    해외 제조업체 1은 약 1년 4개월 동안 피고 2와 원고를 순차로 거쳐 국내업체 3에 부품을 공급하다가, 그 뒤 약 2년 6개월 동안은 원고를 빼고 피고 2만 거치게 하였다. 원고는 피고 1이 이런 거래구조를 만들어 1억 원대의 수수료 수익을 잃었다고 주장하였다. 피고 1이 그 기간에도 원고 직원에게 발주물량과 납기 조정 업무를 지시한 사실이 손해와 이어지는지가 문제되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는 민법 제763조에 따라 제393조가 준용되어, 통상의 손해를 한도로 하고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가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한다.

 

  • 마. 퇴사 뒤 회사 설립을 이유로 한 위자료

    원고는 피고 1이 퇴사 후 회사를 세워 원고의 거래처들이 그 회사와 거래하도록 유도하였고, 그 결과 매출이 급감해 사업을 유지할 수 없게 되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위자료 3천만 원대를 구하였다. 이 주장은 퇴사 뒤의 행위를 근거로 한 것이어서, 재직 중 배임행위와는 별도로 그 유도 행위와 사업 곤란이 증명되어야 했다.

 

  • 바. 해외 제조업체를 소개받은 피고 2의 공동불법행위 책임

    원고는 피고 2가 피고 1과 공모하거나 중과실로 원고의 인력과 비용을 이용해 해외 제조업체 1과의 거래를 수행하고 영업이익을 얻었다며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를 주장하였다. 같은 조 제1항은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지우므로, 피고 2가 피고 1의 불법행위에 관여하였는지가 먼저 문제되었다.

 

  • 사. 지연손해금의 기산일과 항쟁이 타당한 시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은 채무자가 사실심 판결 선고 전까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범위에서 같은 조 제1항의 법정이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1심 인용액과 항소심 추가 인용액의 지연손해금을 언제까지 민법 제379조의 연 5%로, 언제부터 연 12%로 계산할지가 정리되어야 했다.
     

3. 업무집행지시자 책임과 상당인과관계의 판단

 

  • 가.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한 업무집행지시자의 불법행위책임

    항소심은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이유를 인용하였다. 그 제1심은 상법 제401조의2 제1항 제3호의 업무집행지시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회사에 대한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보았다. 피고 1은 업무집행지시자에 해당하고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배임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었으며, 지연손해금 산정에서 원고에게 유리한 민법 제750조 책임이 인정되었다.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39240 판결은 제3호가 직명 자체에 업무집행권이 표상되어 있어 회사에 대한 영향력까지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0다236848 판결도 제401조의2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관여한 업무에 관하여 이사와 같은 선관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았다.

 

  • 나. 별개의 손해로 본 물류비·출장경비와 증명되지 않은 항목

    법원은 원고가 국내업체 1에 제품을 공급했다면 약 3년 3개월 동안 받을 수 있었던 판매수수료 1억 원대를 일실수익으로 인정하였다. 물류비용 2천만 원대와 출장 경비 4백만 원대는 계약체결 교섭과 상관없이 배임행위를 하는 기회에 원고에게 부담시킨 별도의 비용이어서 일실수익과는 별개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반면 샘플 구매비용과 퇴사 무렵 이후의 추가 판매수수료는 제출된 증거만으로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 다. Q: 거래처가 직거래로 바꿔 잃은 수익도 배상받을 수 있을까?

    이 사건 항소심은 그 부분 일실수익은 인정하지 않았다. 해외 제조업체 1이 경영판단에 따라 원고를 배제하고 직거래로 유통구조를 바꿔 수익률을 높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피고 1의 행위와 일실수익 9천만 원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것이다. 다만 직거래로 바뀌었다면 원고 직원을 동원하면 안 되는데도 계속 동원해 업무를 처리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2천만 원대를 받은 점을 들어, 이 금액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로 인정하였다.

 

  • 라. 거래구조 변경과 일실수익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부정

    제1심과 항소심은 원고 측 고소 사건에서 검사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해외 제조업체 1이 수사절차에서 국내 회사 사이의 내부관계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한 점을 들었다. 해외 제조업체 1이 경영판단에 따라 피고 2 등 다른 회사를 거쳐 판로를 개척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피고 1이 피고 2를 소개하지 않았다면 원고가 수수료 수익을 얻었으리라고 인정할 근거자료도 부족하다고 보았다. 항소심은 국내업체 2 거래와 달리 이 거래에서는 피고 1이 수수료를 받았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덧붙였다.

 

  • 마. 증거가 부족한 위자료 청구의 배척

    피고 1이 퇴사하여 회사를 설립한 사실은 인정되었다. 그러나 법원은 그 뒤 원고의 거래처들로 하여금 그 회사와 거래하도록 유도하여 원고가 사업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바. 관여가 증명되지 않은 피고 2의 공동불법행위

    항소심은 원고가 제출한 주장과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배임행위와 국내업체 2 거래 관련 불법행위에 피고 2가 관여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다. 국내업체 3 거래와 위자료 부분은 피고 1에게도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피고 2에 대한 공동불법행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사. 제1심과 항소심 인용액을 나눈 지연손해금 기산

    법원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은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시점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는 연 12%의 비율에 의한다고 하였다. 제1심 인용액 1억 원대는 피고 1의 퇴사일 다음날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 연 5%를 적용하였다. 항소심 추가 인용액 2천만 원대는 같은 퇴사일 다음날부터 항소심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를 적용하였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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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법규 및 판례

상법 제399조 (회사에 대한 책임)

 

①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개정 2011. 4. 14 .>

 

② 전항의 행위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것인 때에는 그 결의에 찬성한 이사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③ 전항의 결의에 참가한 이사로서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자는 그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한다.

 

상법 제401조의 2 (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지시하거나 집행한 업무에 관하여 제399조, 제401조, 제403조 및 제406조의2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자를 “이사”로 본다.

<개정 2020. 12. 29 .>

1.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

2. 이사의 이름으로 직접 업무를 집행한 자

3.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ㆍ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전무ㆍ상무ㆍ이사 기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자

 

② 제1항의 경우에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이사는 제1항에 규정된 자와 연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

[본조신설 1998. 12. 28.]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①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 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

 

민법 제763조 (준용규정)

 

제393조, 제394조, 제396조, 제399조의 규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준용한다.

 

민법 제393조 (손해배상의 범위)

 

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민법 제379조 (법정이율)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푼으로 한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

 

①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심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선고할 경우,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訴狀)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書面)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는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251조에 규정된 소(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5. 17 .>

 

② 채무자에게 그 이행의무가 있음을 선언하는 사실심(事實審)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抗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타당한 범위에서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 11. 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12를 말한다. <개정 2019.5.21>

 

민사소송법 제420조 (판결서를 적는 방법)

 

판결이유를 적을 때에는 제1심 판결을 인용할 수 있다. 다만, 제1심 판결이 제208조제3항에 따라 작성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39240 판결

 

판시사항

상법 제401조의2 제1항 제3호의 표현이사가 회사에 대해 영향력을 가진 자일 것을 요건으로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상법 제399조·제401조·제403조의 적용에 있어 이사로 의제되는 자에 관하여, 상법 제401조의2 제1항 제1호는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 제2호는 ‘이사의 이름으로 직접 업무를 집행한 자’, 제3호는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제1호 및 제2호는 회사에 대해 영향력을 가진 자를 전제로 하고 있으나,  제3호는 직명 자체에 업무집행권이 표상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더하여 회사에 대해 영향력을 가진 자일 것까지 요건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0다236848 판결

 

판시사항

[2] 상법 제401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에 일반 불법행위책임의 단기소멸시효를 규정한 민법 제766조 제1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2] 상법 제401조의2 제1항은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제1호), 이사의 이름으로 직접 업무를 집행한 자(제2호) 또는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자(제3호)가 그 지시하거나 집행한 업무에 관하여 제399조, 제401조, 제403조 및 제406조의2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자를 "이사"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주식회사의 이사가 아니지만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하거나 이사처럼 업무를 집행하는 등으로 회사의 업무에 관여한 자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기 위함이다. 이러한 법률 문언 내용과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상법 제401조의2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회사의 이사는 아니지만 상법 제399조에서 정한 손해배상책임을 적용함에 있어 그가 관여한 업무에 관하여 법령준수의무를 비롯하여 이사와 같은 선관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부담하고, 이를 게을리하였을 경우 회사에 대하여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상법 제401조의2 제1항이 정한 손해배상책임은 상법에 의하여 이사로 의제되는 데 따른 책임이므로 그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에는 일반 불법행위책임의 단기소멸시효를 규정한 민법 제766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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