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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수행 사례] 전자부품 대리점 상무 수수료 소송 항소심 - 소개받은 회사의 공동책임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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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원2026-11-18 08:27
[주요 수행 사례] 전자부품 대리점 상무 수수료 소송 항소심 - 소개받은 회사의 공동책임 부정 - 법무법인 원 김병주 변호사 - 강남역 변호사
[주요 수행 사례] 전자부품 대리점 상무 수수료 소송 항소심 - 소개받은 회사의 공동책임 부정


1. 법무법인 원 김병주 변호사가 수행한 업무집행지시자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 결과

 

회사를 떠난 영업 책임자와 그가 거래처를 소개한 회사를 함께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에서는, 손해가 누구의 어떤 행위에서 비롯되었는지를 거래마다 나누어 따지게 됩니다. 이 사건 항소심도 문제된 거래 세 건을 하나씩 떼어 상당인과관계와 관여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제1심에서 피고 2를, 항소심에서 피고 1과 피고 2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 1에게 일실수익 4억 원대와 적극적 손해·위자료를, 피고 2에게는 공동하여 4억 원대를 구하였습니다.

 

항소심은 피고 2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여 피고 2에 대한 청구 기각이 유지되었습니다. 피고 1은 제1심이 인정한 1억 원대에 더해 항소심에서 2천만 원대의 추가 지급을 명받았고, 거래구조 변경에 따른 일실수익과 위자료, 퇴사 뒤 수수료 청구 등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2. 해외 거래 알선과 거래구조 변경을 둘러싼 분쟁의 배경

 

원고는 해외 제조업체의 국내판매대리점으로 부품을 공급하고 판매수수료를 받아 온 회사이고, 피고 1은 상무이사라는 직함으로 영업을 맡아 왔습니다. 피고 1은 해외 제조업체의 거래의뢰를 받아 원고를 거치지 않고 국내업체와의 거래를 알선하고 수수료를 받았으며, 같은 무렵 피고 2에게 그 해외 제조업체를 소개하였습니다.

 

그 뒤 해외 제조업체는 일부 국내업체와 직거래를 하거나 원고 대신 피고 2를 거쳐 부품을 공급하였습니다. 원고는 이런 거래구조의 변화까지 피고 1의 배임으로 잃은 수익이라며, 피고 2도 원고의 인력과 비용을 이용해 이익을 얻었으니 함께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제1심은 피고 1에게 1억 원대의 배상만 명하고 피고 2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원고가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는 추가 판매수수료 청구가 더해졌으며, 제1심부터 다투어진 직거래 전환 손해에 관하여는 수수료 상당액이라도 배상하라는 주장이 덧붙었습니다.

 

3. 법무법인 원 김병주 변호사가 수행한 항소심에서 법원이 본 일곱 쟁점

 

  • 가. 상무 직함을 쓴 비등기이사도 업무집행지시자로 보았습니다

    항소심이 인용한 제1심은 상무이사 직함으로 업무를 집행한 피고 1을 상법 제401조의2 제1항 제3호의 업무집행지시자로 보았습니다. 업무집행지시자가 회사에 대한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면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것이 판단의 출발점이었습니다.

 

  • 나. 물류비와 출장경비는 별개의 손해로, 나머지 항목은 배척되었습니다

    피고 1은 적극적 손해가 일실수익을 얻기 위한 필요경비여서 중복청구라고 다투었으나, 법원은 배임행위를 하는 기회에 원고에게 부담시킨 별도의 비용으로 보았습니다. 반면 샘플 구매비용과 퇴사 무렵 이후의 추가 판매수수료는 증거만으로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다. 직거래 전환 일실수익은 부정되고, 직원을 동원해 받은 수수료 2천만 원대가 손해로 인정되었습니다

    항소심은 해외 제조업체가 경영판단으로 유통구조를 바꿨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피고 1의 행위와 9천만 원대 일실수익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원고 직원을 동원해 업무를 처리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2천만 원대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로 인정하였습니다.

 

  • 라. Q: 거래처를 다른 회사에 소개한 것만으로 그 거래의 수익을 배상해야 합니까?

    이 사건 법원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해외 제조업체가 경영판단에 따라 다른 회사를 거쳐 판로를 개척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소개하지 않았다면 원고가 수수료 수익을 얻었으리라고 인정할 근거자료도 부족하다는 이유였습니다. 관련 고소 사건이 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으로 끝났고, 이 거래에서는 피고 1이 수수료를 받았다는 자료도 없다는 점이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 마. 위자료는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피고 1이 퇴사 뒤 세운 회사로 거래처를 유도해 사업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회사 설립 사실만으로는 그런 유도와 사업 곤란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바. 피고 2의 공동불법행위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피고 2가 피고 1과 공모하거나 중과실로 원고의 인력과 비용을 이용했다며 민법 제760조를 들었습니다. 항소심은 배임행위와 국내업체 2 거래 관련 불법행위에 피고 2가 관여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피고 2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 사. 지연손해금은 항쟁이 타당한 시점을 기준으로 나뉘었습니다

    제1심 인용액은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 항소심 추가 인용액은 항소심 판결 선고일까지 민법 제379조가 정한 연 5%를 적용하였습니다. 그 다음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한 연 12%가 적용되었습니다.
     

4. 영업 담당 임원의 손해배상 분쟁에서 확인할 점검 포인트

 

비등기이사라도 상무·전무 같은 직함으로 회사 업무를 집행하면 그 업무에 관하여 이사와 같은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회사가 잃었다고 주장하는 수익이 그 사람의 행위에서 비롯되었는지는 거래마다 따로 증명되어야 한다는 점이 이 사건에서 드러났습니다.

 

거래처 회사가 스스로의 경영판단으로 거래구조를 바꿀 수 있었다면, 영업 담당자의 소개나 관여만으로 그 수익 전부를 손해로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소개를 받아 거래를 시작한 회사도 불법행위에 관여했다는 구체적 증거가 없으면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임원·직원의 이탈과 거래처 변동이 겹친 분쟁에서는 거래별로 수수료 흐름과 인력 동원 여부를 나누어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원 김병주 변호사는 이 사건의 제1심과 항소심을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업무집행지시자 책임과 손해의 범위를 함께 검토합니다.

 

#법무법인 원 담당 변호사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업무집행지시자의 배임 손해배상 범위: 거래구조 변경 손해의 상당인과관계와 공동불법행위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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