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3.3.

회사에 대한 이사의 손해배상책임 : 손해발생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회사의 손해가 발생해야 한다. 따라서 이사가 법령위반 등의 행위를 저질렀어도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은 부담하지 않는다. 

이사의 법령위반 등의 행위와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대법원은 "대표이사에 의해 이미 실행된 대출에 대한 이사회의 추인 결의에 찬성한 이사들의 행위와 대출금의 회수 곤란으로 인한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사 개개인이 선관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의해 판단하여야지, 다른 이사들이 선관의무를 위반하여 이사회의 추인 결의에 찬성하였는지 여부를 전제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 이사회의 결의는 법률이나 정관 등에서 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한 출석한 이사들의 과반수 찬성에 의해 이루어지는바, 만일 다른 이사들의 선관의무 위반을 전제로 인과관계를 판단하여야 한다면 이사회의 결의를 얻은 사항에 관하여 이사 개개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경우, 당해 이사 개개인은 누구나 자신이 반대하였다고 해도 어차피 이사회 결의를 통과하였을 것이라는 주장을 내세워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6995 판결)"라고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