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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가맹점 영업지역 보호의 범위와 한계: 설정과 변경 절차, 배달 권역 중복의 평가 방법
가맹점 영업지역 보호의 범위와 한계: 설정과 변경 절차, 배달 권역 중복의 평가 방법
<핵심 요약>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이를 기재하여야 하고, 계약기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지역 안에 같은 업종인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할 수 없다. 갱신 과정에서 기존 영업지역을 바꾸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야 하고 가맹점사업자와 합의하여야 한다. 배달 권역처럼 계약서가 정하지 않은 겹침은 이 조문만으로는 다루기 어려워,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불이익 제공에 해당하는지를 함께 본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 가맹사업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별 성립 요건과 실무적 대응 방안
- 프랜차이즈업(가맹사업) 주의사항
- [유권해석]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분쟁조정의 신청)
- 허위·과장 매출정보에 따른 손해배상의 입증 요건: 상당인과관계와 통상손해의 산정 범위
- 차액가맹금과 필수품목 지정의 법적 구조: 가맹금 해당 여부와 구입 강제로 보는 조건
1. 상권 경쟁과 영업지역 침해가 갈리는 지점
가까운 곳에 같은 브랜드의 매장이 생기거나 배달 권역이 겹치면서 매출이 줄어드는 일이 있다. 그것이 시장에서 흔히 일어나는 경쟁인지, 아니면 계약이 보호하기로 한 범위를 무너뜨린 것인지는 다르게 다루어진다. 두 가지를 가르는 것은 계약서와 법이 정한 보호의 범위다.
가맹사업법은 영업지역을 계약 체결 단계에서 정하여 문서에 남기도록 하고, 계약기간 중 그 지역 안에 같은 업종의 점포를 세우는 행위를 제한한다. 그러므로 다툼은 처음 약정한 범위가 무엇이었는지에서 출발한다. 반경인지 행정구역인지, 지도상 표시가 있는지, 특약이 붙어 있는지가 먼저 확인할 자리다.
이 글은 그 보호의 범위와 한계를 정리한다.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할 때 넘어야 하는 인과관계와 손해의 범위는 위에 링크한 위키에서 다루었으므로 여기에서는 되풀이하지 않는다.
2. 영업지역을 정하고 지키게 하는 조문의 구조
- 가. 설정과 기재는 계약 체결 시의 의무다
가맹사업법 제12조의4 제1항은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이를 기재하도록 한다. 설정하는 것과 기재하는 것이 함께 요구되므로, 구두로만 안내하고 계약서에 남기지 않았다면 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 나. 계약기간 중 같은 업종의 점포 설치는 제한된다
같은 조 제3항은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서 가맹점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의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여기에서 동일한 업종이란 수요층의 지역적·인적 범위, 취급품목, 영업형태 및 방식 등에 비추어 동일하다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의 업종을 말한다.
- 다. Q: 갱신하면서 영업지역을 줄이자고 하면 따라야 하는가?
합의가 있어야 한다. 같은 조 제2항은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상권의 급격한 변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변경하려면 가맹점사업자와 합의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사유의 발생과 합의가 함께 요구되므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으로는 변경의 효력을 주장하기 어렵다.
- 라. 갱신 자체를 거절하는 경우의 규율
가맹사업법 제13조 제1항은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갱신을 요구하면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되, 지급의무 위반 등 각 호의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한다. 같은 조 제2항은 그 계약갱신요구권을 최초 가맹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가맹계약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 제3항은 거절하는 경우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거절 사유를 적어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한다.
제4항은 그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의 효과를 정한다. 가맹본부가 제3항의 거절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조건의 변경에 대한 통지나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의 통지를 서면으로 하지 아니하면, 계약 만료 전의 가맹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이 만료되는 날부터 60일 전까지 이의를 제기하거나, 당사자에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계약서 밖에서 벌어지는 겹침을 다루는 방법
- 가. 배달 권역의 중복은 다른 조문으로 접근한다
배달 플랫폼의 노출 범위는 가맹계약서가 정한 영업지역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물리적 거리로는 떨어져 있어도 같은 고객층을 두고 경쟁하게 되는 구조가 생기는데, 이 상황은 제12조의4가 정한 점포 설치의 문제와 다르다. 그래서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3호가 정한,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함께 본다.
- 나. 갱신·연장 국면에서 가맹본부가 갖는 판단의 자유와 그 한계
거래상 지위의 남용이 인정되려면 상대방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다. 계속적 계약관계인 가맹사업에서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기간이 지나고 갱신이나 존속기간 연장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거나 그 약정에 따른 행사기간마저 지난 경우에는, 당사자가 새로 합의하여야 하고 가맹본부는 그 합의 여부를 스스로 판단·결정할 자유를 가진다. 다만 계약의 체결 경위와 목적이나 내용, 계약관계의 전개 양상, 당사자의 이익 상황과 가맹계약 일반의 고유한 특성 등에 비추어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약 12년간 가맹점을 운영해 온 사안에서 그러한 사정이 인정되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예가 있다(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9다289495 판결).
- 다. Q: 갱신을 앞두고 불리한 조건을 받아들이라는 압박이 있었다면?
그 자체가 다투어질 수 있으나 문턱이 있다. 제12조 제1항 제3호의 불이익에 해당하려면 상대방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입 강제나 이익제공 강요, 판매목표 강제 등과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거래조건을 설정·변경하거나 그 이행 과정에서 불이익을 준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그 판단은 행위의 의도와 목적, 효과와 영향, 상품의 특성과 거래의 상황을 본다. 여기에 사업자의 우월적 지위의 정도와 상대방이 받는 불이익의 내용·정도를 더하여, 정상적인 거래 관행을 벗어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에 따라 정해진다(대법원 2018. 11. 9. 선고 2015두59686 판결). 그러므로 압박의 내용과 시점, 그에 따른 조건 변경의 경과를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한다.
- 라. 위반이 인정되었을 때의 배상책임
가맹사업법 제37조의2 제1항은 가맹본부가 이 법을 위반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되,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가맹본부가 입증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한다. 같은 조 제2항은 제9조 제1항,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제12조의5를 위반한 경우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하도록 하며, 이때에도 같은 단서가 붙는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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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법규 및 판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7. 8. 3., 2013. 8. 13., 2016. 3. 29 .> 1.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 또는 영업의 지원 등을 부당하게 중단 또는 거절하거나 그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2.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거래상대방, 거래지역이나 가맹점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3.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4. 삭제 <2013. 8. 13 .> 5. 계약의 목적과 내용, 발생할 손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비하여 과중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행위 6.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 외의 행위로서 부당하게 경쟁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를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등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4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금지)
①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상권의 급격한 변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가맹점사업자와 합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16 .>
③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서 가맹점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수요층의 지역적ㆍ인적 범위, 취급품목, 영업형태 및 방식 등에 비추어 동일하다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의 업종을 말한다)의 자기 또는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1. 16., 2020. 12. 29 .> [본조신설 2013. 8. 1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가맹계약의 갱신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2.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가맹점사업자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3. 가맹사업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맹본부의 중요한 영업방침을 가맹점사업자가 지키지 아니한 경우 가. 가맹점의 운영에 필요한 점포ㆍ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ㆍ면허ㆍ허가의 취득에 관한 사항 나.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의 준수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에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가맹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가맹계약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③ 가맹본부가 제1항에 따른 갱신 요구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가맹본부가 제3항의 거절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조건의 변경에 대한 통지나 가맹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의 통지를 서면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 만료 전의 가맹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이 만료되는 날부터 60일 전까지 이의를 제기하거나 가맹본부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7. 8. 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7조의 2 (손해배상책임)
① 가맹본부는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가맹본부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맹본부가 제9조제1항,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12조의5를 위반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가맹본부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1. 16 .>
③ 법원은 제2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2. 위반행위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입은 피해 규모 3. 위법행위로 인하여 가맹본부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4. 위반행위에 따른 벌금 및 과징금 5. 위반행위의 기간ㆍ횟수 6. 가맹본부의 재산상태 7. 가맹본부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0조 및 제11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 12. 29 .> [본조신설 2017. 4. 18.] |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9다289495 판결
판시사항 [1] 계속적 계약관계에 해당하는 가맹사업(프랜차이즈) 계약관계에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이 경과하였고, 가맹계약에 계약의 갱신 또는 존속기간의 연장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거나 그 계약에 따라 약정된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마저 경과한 경우, 당사자가 새로이 계약의 갱신 등에 관하여 합의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이때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갱신요청을 받아들여 갱신 등에 합의할 것인지 스스로 판단·결정할 자유를 가지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甲이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를 운영하는 乙과 가맹계약을 체결한 후 약 12년간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乙이 甲에게 가맹본부의 중요한 영업방침인 조리 매뉴얼을 위반하였다고 시정요구를 하였으나 甲이 이에 불응한다는 등의 이유로 가맹계약 갱신을 거절하자, 甲이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乙이 우월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하게 가맹계약 갱신을 거절함으로써 甲에게 불이익을 부과하였다고 보아 乙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고 한다) 제13조 제2항은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가맹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가맹계약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계속적 계약관계에 해당하는 가맹사업(프랜차이즈) 계약관계에서 가맹사업법상의 위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이 경과하였고, 가맹계약에 계약의 갱신 또는 존속기간의 연장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거나 그 계약에 따라 약정된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마저 경과한 경우에는, 당사자가 새로이 계약의 갱신 등에 관하여 합의하여야 한다. 그 경우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갱신요청을 받아들여 갱신 등에 합의할 것인지 여부를 스스로 판단·결정할 자유를 가진다. 다만 가맹본부의 갱신거절이 당해 가맹계약의 체결 경위·목적이나 내용, 계약관계의 전개 양상, 당사자의 이익 상황 및 가맹계약 일반의 고유한 특성 등에 비추어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甲이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를 운영하는 乙과 가맹계약을 체결한 후 약 12년간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乙이 甲에게 가맹본부의 중요한 영업방침인 조리 매뉴얼을 위반하였다고 시정요구를 하였으나 甲이 이에 불응한다는 등의 이유로 가맹계약 갱신을 거절하자, 甲이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이 乙과 가맹계약을 체결한 지 10년이 경과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계약갱신요구권 내지 가맹계약상 계약갱신요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乙의 가맹계약 갱신거절에는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므로, 乙이 우월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하게 가맹계약 갱신을 거절함으로써 甲에게 불이익을 부과하였다고 보아 乙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대법원 2018. 11. 9. 선고 2015두59686 판결
판시사항 [1] 가맹본부가 인테리어 시공 및 설비·기기·용품 등을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한 자로부터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가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에 상대방이 구입하지 않을 수 없는 객관적인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체결 전에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해야 하는 사정을 정보공개서를 통해 알리거나 그에 대하여 사전에 의사 합치가 있는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한 경우,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불이익제공행위의 불이익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이때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준 행위인지 결정하는 기준
판결요지 [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2호, 제2항,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 제2호 (나)목의 내용, 형식, 체제 및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가맹본부가 인테리어 시공 및 설비·기기·용품 등의 구입을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한 자로부터 하도록 하는 행위가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가맹사업의 목적과 가맹점계약의 내용, 가맹금의 지급방식, 가맹사업의 대상인 상품 또는 용역과 설비와의 관계에 비추어 보았을 때, ① 객관적으로 설비 등이 가맹사업을 경영하는 데에 필수적인 것인지, ② 가맹사업의 통일적 이미지 확보와 상품의 동일한 품질 유지를 위한 기술관리·표준관리·유통관리·위생관리의 필요성 등의 측면에서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양서나 품질기준만을 제시하고 임의로 구입 또는 설치하도록 방치해서는 가맹사업의 통일적 이미지 확보와 상품의 동일한 품질을 보증하는 데 지장이 있는지, ③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해야만 한다는 점을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에는, 상대방이 구입하지 아니할 수 없는 객관적인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도 포함된다. 또한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체결 전에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여야 하는 사정을 정보공개서를 통해 알리거나, 그에 대하여 사전에 의사 합치가 있는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이 있기만 하면 언제나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2] 불이익제공행위의 불이익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입 강제, 이익제공 강요, 판매목표 강제 등과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일방 당사자가 자기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그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준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또한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준 행위인지는 당해 행위의 의도와 목적, 효과와 영향 등과 같은 구체적 태양과 상품의 특성, 거래의 상황, 해당 사업자의 시장에서의 우월적 지위의 정도 및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정상적인 거래 관행을 벗어난 것으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