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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과 사망의 인과관계를 다툰 판결: 사안과 판시 요지, 다투어진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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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 본 법률위키는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의 저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법문사, 2024. 10.)의 원문을 쟁점별로 나누어 수록한 것입니다. 저서의 전체 목차는 중대재해처벌법 조문별 해설 목차: 김영규 변호사가 정리한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본문의 서술 기준 시점은 2024년 10월입니다. 그 이후에 선고된 판례와 법령 개정, 그리고 2026년 현재의 실무 적용은 같은 논점을 다룬 법률 인사이트에서 이어집니다.

이 논점과 이어지는 조문·쟁점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의 다음 편에서 이어서 다룹니다.

<판례 평석>

중대재해처벌법의 의무위반 및 다단계 인과관계 판단 구조^[1]

- ‘인접효 법칙’을 중심으로 -

대상판결 :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3. 8. 25. 선고 2023고합8 판결(중처법 4호 판결)

1. 서론: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과 사망의 인과관계를 다툰 판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법’) 제6조에 규정된 산업재해치사죄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하 ‘경영책임자)이 고의로 제4조의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한 결과(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성립하는 결과적 가중범^[2]이다. 따라서 기본행위와 중대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형법 제17조는 인과관계에 대해 “어떤 행위라도 죄의 요소되는 위험발생에 연결(連結)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결과로 인하여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결과적 가중범에서는 부작위와 결과 간에 어떠한 관련성이 있어야 그 결과를 행위자에게 귀속시킬 수 있느냐라는 법적•규범적 판단에 있어 경영책임자의 부작위에 내재된 전형적 위험이 직접 실현되어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의미에서의 ‘직접성의 원칙’이 문제된다. 왜냐하면 경영책임자의 의무위반행위와 결과 발생 사이에 시간•공간적 간격과 인적 간격이 있어중간단계에서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나 종사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 행위 등 다양한 매개변수들이 개입되어 있는 경우 경영책임자가 자신의 부작위 상황에서 초래하는 허용되지 않는 위험을 실현한 것이 아니라 제3자가 직접 실현시킨 것이므로 그 결과를 경영책임자에게 귀속시키기 어려워 보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고, 인과적 사슬(Kette)이 여러 단계의 원인과 결과(즉 원인-결과=제2의 원인-결과=제3의 원인-결과 등)로 연결되는 다단계 인과관계 구조에서 ‘직접성 원칙’을 관철할 수 있는 이론이 이른바 ‘인접효 법칙(Nahwirkungsgesetze)’이다. 즉 ‘인접효 법칙’을 통하여 다양한 인과사슬마다 인과법칙이 인정되는지에 대한 단계적 심사를 수행함으로서 경영책임자의 부작위와 구체적 결과에의 연결 판단 및 구성요건적 결과의 귀속판단이 가능하다. 그래서 자연과학적 인과관계가 아니라 규범적 인과관계 영역에서는 결과발생의 직접적 원인뿐만 아니라, 경영책임자의 최상위 의무위반이 결과에 대한 ‘근본적•구조적 원인’이 되어 결과귀속을 인정할 수 있다.

중대재해법 1호 내지 3호 판결은 자백 사건임에 반하여 대상판결(4호 판결)은 일부 부인 사건으로 의무위반 및 인과관계 유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심사하고 판시한데 의의가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먼저 대상판결에서의 의무위반의 판단기준에 관하여 중대재해법과 가장 밀접한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위반에 관한 기존 대법원 판결의 법리에 비추어 체계정합적 해석을 한 다음, 다단계 인과관계 구조를 이해하고 논증하기 위한 법리로서 판례의 입장인 ‘상당인과관계설’ 뿐만 아니라 ‘인접효 법칙’을 적용한 단계적 심사 및 판단방법을 살펴보도록 한다.

2. 대상판결의 요지^[3][4]

“2022. 5. 19. 수도시설 개선사업 공사현장에서 개선사업 공사 중 토공사를 B사에 도급한 원청 A사의 경영책임자인 피고인이 중대재해법 및 시행령상 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하지 아니하여 종사자들에게 안전ㆍ보건의 실행 방향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② 차량계 건설기계 유도자 배치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지 아니하고, 차량계 건설기계와 근로자의 충돌 위험을 인식하였음에도 근로자 출입통제에 필요한 안전시설비 등 예산의 집행을 관리하지 아니하고,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접근제한 등 조치를 하지 아니하게 하고, ④ 협착 사고 등이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한 작업 중지,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매뉴얼을 마련하지 아니하여 유도자나 안전펜스 등 안전조치 없이 차량계 건설기계 사용 작업을 하는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급박한 위험이 있음에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으로 하여금 작업을 중지하거나 즉시 위험요인을 제거하는 등의 대응조치를 할 수 없게 만들어 결국 A사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 C가 ①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에서의 안전 통로 설치, ② 굴착기 작업반경 내 공간에 출입금지 표지판이나 울타리 같은 안전시설 설치 등의 근로자 출입통제 또는 ③ 유도자 배치와 같은 산안법상 안전조치의무를 취하지 아니하게 함으로써 마침 굴착기 후방의 통로를 지나는 B사 소속 근로자 D가 굴착기와 담장 사이에 협착되어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하였다”고 판시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을 비롯하여 관련자들에게 다음 표와 같이 선고하였다.

[표] 대상판결 선고 결과

*출처: 김영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법문사, 2024. 10.) 제2장 주요쟁점 해설 > Ⅱ. 중대산업재해 규정의 쟁점해설 및 사례분석 > 5. 중대산업재해 경영책임자등의 처벌(법 제6조) > 다. 인과관계

※ 부인 사건에서 인과관계는 어떻게 심사되는가

2026년 현재의 실무와 기업이 지금 점검할 것은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의 법률 인사이트 굴착기 곁을 지나던 근로자가 협착으로 사망했다면 - 유도자 예산이 갈라놓는 결론에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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