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규 변호사

* 이 글은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저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김영규, 법문사, 2024. 10.)의 한 논점을 2026년 시점에서 다시 살펴본 것입니다. 저서의 전체 목차는 중대재해처벌법 조문별 해설 목차: 김영규 변호사가 정리한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에 있습니다.

1.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다시 읽는 4호 판결의 사안과 쟁점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3. 8. 25. 선고 2023고합8 판결은 중대재해처벌법 사건에서 처음으로 의무위반과 인과관계를 구체적으로 심사한 판결입니다. 1호부터 3호까지가 자백 사건이었던 것과 달리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일부를 부인하였고, 그래서 법원이 무엇을 근거로 의무위반을 인정하고 무엇으로 인과관계를 이었는지가 문면에 드러납니다.

사안은 이렇습니다. 2022. 5. 19. 수도시설 개선사업 공사현장에서 토공사를 B사에 도급한 원청 A사의 현장에서, 굴착기 후방의 통로를 지나던 B사 소속 근로자가 굴착기와 담장 사이에 협착되어 사망하였습니다. 법원이 인정한 경영책임자의 의무위반은 넷입니다.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하지 않은 것, 차량계 건설기계 유도자 배치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안전시설비 등 예산의 집행을 관리하지 않은 것,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업무수행 평가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것, 급박한 위험에 대비한 대응조치 매뉴얼을 마련하지 않은 것입니다.

법원은 그 결과 원청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안전 통로 설치, 굴착기 작업반경 내 출입통제, 유도자 배치 같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를 취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2. '사고는 현장에서 났으니 본사의 예산과는 무관하다'는 흔한 오해

굴착기 운전과 통로 통행은 현장의 문제이므로 본사의 예산 편성과 인과관계가 없다고 이해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법원이 이은 고리는 유도자 인건비 예산의 미편성과 안전시설비 집행의 미관리가 현장에 유도자와 안전시설이 없게 만든 주요 원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산은 현장에서 무엇이 가능한지를 정하는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경영책임자와 사고 사이에 사람이 여럿 있으니 직접성이 없다고 이해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규범적 인과관계 영역에서는 결과의 직접적 원인뿐 아니라 경영책임자의 최상위 의무위반이 결과에 대한 근본적·구조적 원인이 되어 결과귀속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짚는 부인 사건의 심사 순서

• 가. 인정된 의무위반을 항목별로 분리합니다
  
  이 사건에서 다투어진 의무는 목표와 경영방침, 예산 편성과 집행, 평가기준, 대응 매뉴얼의 넷이었습니다. 항목마다 인정 근거가 다르므로 한 덩어리로 다투면 유리한 항목까지 함께 무너집니다.

• 나. 항목마다 결과에 이르는 경로를 따로 그립니다
  
  예산 미편성은 유도자 부재로, 평가기준 미마련은 접근제한 조치의 부재로 이어지는 식으로 경로가 다릅니다. 어느 경로가 사망과 직접 이어지는지에 따라 방어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 다. Q: 자백하지 않고 다투면 형이 더 무거워집니까?
  
  양형만 보면 그런 걱정이 생깁니다. 그러나 인과관계 심사에서는 다릅니다. 자백 사건이었던 1호부터 3호까지의 판결과 견주어 보면, 일부를 부인한 이 사건에서는 각 의무위반이 결과와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이유가 판시에 드러났고, 그만큼 상급심과 이후 사건에서 다툴 자리가 생깁니다.

• 라. 중간 행위자의 지위와 진술을 함께 정리합니다
  
  이 사건의 사슬은 경영책임자에서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거쳐 현장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중간 행위자가 무엇을 보고받고 무엇을 결정할 수 있었는지가 사슬의 강도를 정합니다.
   

4. 지금 점검하실 것

공사현장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별도로 편성된 안전 예산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별도 편성이 없다는 사실 자체가 이 사건에서 첫 번째 근거로 쓰였습니다.

관계 법령상 배치하여야 할 인력의 인건비가 예산에 잡혀 있는지 항목별로 확인하십시오. 유도자처럼 배치가 의무인 인력의 인건비 누락이 곧바로 지적됩니다.

지정만 되어 있고 전담하지 않는 인력이 있는지 현장별로 확인하십시오. 이 사건에서도 작업유도원은 지정되어 있었으나 유도업무 전담 인력은 없었습니다.

사고 직후에 예산 편성과 집행의 실제를 정리하지 못하면 압수된 회계자료가 그대로 인과관계의 출발점이 되어 방어선을 세울 여지가 사라집니다.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는 검사로 23년간 재직하며 형사사건을 다루었고 전 춘천지검 차장검사로 근무하였습니다. 도급 공사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해 초기 대응을 결정해야 하는 원청 경영책임자라면 중대재해센터로 상담을 요청하십시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과 사망의 인과관계를 다툰 판결: 사안과 판시 요지, 다투어진 쟁점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