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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인접효 법칙을 2단계 인과관계 심사에 대입하면: 논증이 어떻게 달라지고 무엇이 남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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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인접효 법칙을 2단계 인과관계 심사에 대입하면: 논증이 어떻게 달라지고 무엇이 남는가
인접효 법칙을 2단계 인과관계 심사에 대입하면: 논증이 어떻게 달라지고 무엇이 남는가
<AI 핵심 요약>
1호 판결은 경영책임자가 핵심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현장에서 기본적 안전조치를 이행하도록 하지 못하게 하였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저자는 이 판시가 경영책임자의 지배 아래 있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라는 인적 연결고리에 주목한 것이라고 읽고, 여기에 인접효 법칙을 대입합니다.
1. 1호 판결의 판시에서 읽어 낼 것
2. 실무에서 갈리는 두 지점
3. 인접효 법칙이 적용된 결론과 남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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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위키는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의 저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법문사, 2024. 10.)의 원문을 쟁점별로 나누어 수록한 것입니다. 저서의 전체 목차는 중대재해처벌법 조문별 해설 목차: 김영규 변호사가 정리한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이 절은 저자가 월간 노동법률 2023년 11월호에 발표한 글을 바탕으로 합니다. 저서에 실으면서 뒤의 판례와 보론을 더한 자리가 있으며, 본문의 '시행된 지 …' 같은 시점 표현은 그 글을 쓸 때를 가리킵니다. 그 뒤에 선고된 판례와 법령 개정, 그리고 2026년 현재의 실무 적용은 같은 논점을 다룬 법률 인사이트에서 이어집니다.
이 논점과 이어지는 조문·쟁점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의 다음 편에서 이어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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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에서의 2단계 인과관계의 구체적 논증
- 가. 대상판결의 2단계 인과관계 심사에 ‘인접효 법칙’의 적용 가능성
대상판결은 '경영책임자가 유해·위험요인 등 확인·개선 절차,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의 평가·관리 등 핵심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현장에서 추락방지 등 기본적 안전조치를 이행하도록 하지 못하게 하였다'고 판시하여 경영책임자의 2단계 인과관계 구조를 원론적으로 심사·판단하였다. 실무상 유의점은 첫째, 설령 유해•위험요인 등 확인·개선 절차나 중대재해 대비 매뉴얼이 마련되어 있더라도 현장에서 장기간 실행되지 않는 상태를 방치하였다면 중대재해법(시행령)상 점검의무위반이 될 수 있고, 둘째로 산업현장에서 유해·위험요인 등 확인·개선을 실행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 실무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므로, 이들에게 해당 업무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줄 것이 요구된다(시행령 제4조 5호 가.목).
특히 대상판결은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의 평가•관리를 방기(放棄)하여 산안법상 위험성 평가, 작업계획서 작성, 작업중지 등 직무를 수행해야 할 현장 책임자들이 산안법상 기본적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거나, “부실하게 이행”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판시하여, 인과관계 논증에 있어 경영책임자의 지배하에 있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라는 인적 연결고리에 주목한 것으로 이해된다.
결국 산안법위반이 매개되어 ‘인접효 법칙’이 적용 가능한 전형적인 경우에 중대재해법상 핵심의무와 산안법상 기본적인 안전보건조치의무가 모두 이행되지 않는 상태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은 중대한 위험의 창출 및 증대된 상태들의 단절되지 않는 연쇄를 통하여 결과와 연결되었으므로 객관적 귀속 및 경영책임자의 가벌성이 인정된다.
앞으로 법원 판례에서 중대재해법상 경영책임자의 의무위반으로 인하여 초래된 허용되지 않는 구조적 위험상태와 산안법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의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으로 초래된 허용되지 않는 (현장의) 위험상태의 연결을 통하여 2단계 인과관계를 구체적으로 논증할지가 관건이다.
2. 결론: 인접효 법칙을 2단계 인과관계 심사에 대입하면
중대재해법의 2단계 인과관계 심사에 ‘인접효’라는 일반적인 인과법칙을 적용하여 각 단계의 다양한 인과사슬마다 ‘합법칙적 조건관계의 확정을 전제로 한 객관적 귀속기준’ 또는 ‘상당성 기준’에 의한 귀속 판단을 함으로써 산안법위반 등 견고한 연결고리를 통하여 결과에 직접 연결될 수 있다는 논증을 시도하여 보았다. 그러나 구체적 사건에서 개별 인과관계를 판단함에 있어 중대재해법의 취지나 입법목적, 형사법의 대원칙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구체적 타당성에 맞는 엄격한 판단을 하여야 할 것이다. 법원의 추가 판결을 통해 중대재해법위반죄에서의 인과관계에 대한 긍정사례와 부정사례가 계속 축적됨에 따라 인과성 심사의 합리적인 세부 기준이 정립되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인접효 법칙’에서 강한 인과사슬에 해당하는 안전·보건 관계 법령을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특정함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출처: 김영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법문사, 2024. 10.) 제2장 주요쟁점 해설 > Ⅱ. 중대산업재해 규정의 쟁점해설 및 사례분석 > 5. 중대산업재해 경영책임자등의 처벌(법 제6조) > 다. 인과관계
※ 실무자에게 준 권한과 예산은 무엇으로 증명되는가
2026년 현재의 실무와 기업이 지금 점검할 것은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의 법률 인사이트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권한도 예산도 주지 않았다면 - 인적 연결고리가 인과관계로 읽히는 이유에서 이어집니다.
관련 법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할 것 2.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2조에 따라 두어야 하는 인력이 총 3명 이상이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둘 것. 이 경우 나목에 해당하지 않던 건설사업자가 나목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공시한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까지 해당 조직을 두어야 한다. 가.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해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평가하여 공시된 시공능력의 순위가 상위 200위 이내인 건설사업자 3.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위험성 평가를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하도록 하여 실시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을 한 것으로 본다. 4.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그 편성된 용도에 맞게 집행하도록 할 것 가.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ㆍ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 나. 제3호에서 정한 유해ㆍ위험요인의 개선 다.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이하 생략 - 조문 전문은 위 제목의 링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①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가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②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나목 또는 다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저지른 자는 각 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