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규 변호사

* 이 글은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저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김영규, 법문사, 2024. 10.)의 한 논점을 2026년 시점에서 다시 살펴본 것입니다. 저서의 전체 목차는 중대재해처벌법 조문별 해설 목차: 김영규 변호사가 정리한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에 있습니다.

1.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다시 읽는 1호 판결의 인적 연결고리

1호 판결은 경영책임자가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평가·관리 같은 핵심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현장에서 추락방지 등 기본적 안전조치를 이행하도록 하지 못하게 하였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경영책임자의 2단계 인과관계 구조를 원론적으로 심사한 첫 판단입니다.

주목할 것은 법원이 인과관계를 무엇으로 이었는가입니다. 법원은 경영책임자가 평가·관리를 방기하여 현장 책임자들이 위험성 평가, 작업계획서 작성, 작업중지 같은 산업안전보건법상 기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거나 '부실하게 이행'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습니다. 저자는 이를 경영책임자의 지배 아래 있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라는 인적 연결고리에 주목한 것으로 읽습니다.

여기에 인접효 법칙을 대입하면, 중대재해처벌법상 핵심의무와 산업안전보건법상 기본적인 안전보건조치의무가 모두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난 경우 허용되지 않은 위험의 창출과 증대된 상태들의 단절되지 않는 연쇄를 통하여 결과가 경영책임자에게 귀속됩니다.

2. '절차와 매뉴얼을 만들어 두면 의무는 이행된 것'이라는 흔한 오해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와 중대재해 대비 매뉴얼을 갖추어 두었으니 그 부분은 다툴 일이 없다고 이해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문서가 마련되어 있더라도 현장에서 장기간 실행되지 않는 상태를 방치하였다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상 점검의무 위반이 됩니다. 만든 사실과 작동한 사실은 따로 증명됩니다.

반대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해 두었으니 현장의 일은 그 사람의 몫이라고 이해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5호 가목은 그 실무자에게 해당 업무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줄 것을 요구하고, 주지 않은 사정이 있었다면 그것이 인과관계를 잇는 고리로 검토됩니다.

3.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짚는 권한과 예산의 점검 순서

• 가. 누가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는지 문서로 확인합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관리감독자가 작업중지, 설비 개선 발주, 인력 추가 투입 가운데 무엇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지 직제 규정과 전결 규정으로 확인합니다. 권한이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다면 실무자가 그 조치를 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가 먼저 다투어집니다.

• 나. 그 권한에 붙은 예산의 한도를 봅니다
  
  권한만 주고 예산을 주지 않으면 실질적으로는 아무것도 줄 수 없습니다. 실무자가 자기 판단으로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와 그 실제 집행 이력이 함께 남아 있어야 권한을 주었다는 설명이 섭니다.

• 다. Q: 실무자가 권한을 쓰지 않았으면 회사는 벗어납니까?
  
  권한을 준 사실만 보면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평가·관리의 방기가 함께 인정되는 사안에서는 다릅니다. 실무자가 충실히 업무를 수행하는지를 평가하고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권한을 쓰지 않은 상태 자체가 경영책임자의 방치로 평가되어 사슬이 이어집니다.

• 라. 문서의 실행 이력을 함께 남깁니다
  
  절차와 매뉴얼은 실행 기록과 짝을 이룰 때만 방어가 됩니다. 언제 누가 그 절차를 돌렸고 무엇이 개선되었는지가 남아 있어야 장기간 방치라는 평가를 피할 수 있습니다.
   

4. 지금 점검하실 것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관리감독자에게 부여된 권한을 항목별로 적고, 각 항목에 붙은 예산 한도를 옆 칸에 채우십시오. 비어 있는 칸이 시행령 제4조 제5호 가목의 다툼 지점입니다.

지난 1년간 그 권한을 행사할 필요가 있었던 상황이 있었는지, 그때 실무자가 실제로 권한을 쓸 수 있었는지를 확인하십시오. 시행령이 연간 최소 행사 건수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필요한 때에 쓰지 못한 사정이 있었다면 그 사정이 다투어집니다.

절차와 매뉴얼마다 마지막 실행 일자를 적어 두십시오. 오래 비어 있는 문서가 점검의무 위반으로 읽힙니다.

권한과 예산의 근거는 사고가 난 뒤에 만들면 위임 자체의 유효성을 의심받고, 그때는 실무자에게 맡겼다는 설명이 오히려 방치의 증거가 됩니다.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에서 인적 연결고리와 인과관계 논증을 정리하였습니다. 사고 이전에 권한과 예산의 배분이 실질을 갖추었는지 점검하려는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라면 중대재해센터로 상담을 요청하십시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인접효 법칙을 2단계 인과관계 심사에 대입하면: 논증이 어떻게 달라지고 무엇이 남는가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