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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법위반이 매개된 경우와 아닌 경우: 인접효 법칙을 적용할 수 있는 범위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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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 본 법률위키는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의 저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법문사, 2024. 10.)의 원문을 쟁점별로 나누어 수록한 것입니다. 저서의 전체 목차는 중대재해처벌법 조문별 해설 목차: 김영규 변호사가 정리한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본문의 서술 기준 시점은 2024년 10월입니다. 그 이후에 선고된 판례와 법령 개정, 그리고 2026년 현재의 실무 적용은 같은 논점을 다룬 법률 인사이트에서 이어집니다.

이 논점과 이어지는 조문·쟁점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의 다음 편에서 이어서 다룹니다.

1.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에서의 2단계 인과관계에 대한 논증 형식

• 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이 매개된 경우에 ‘인접효 법칙’의 적용
  
  통상 경영책임자의 중대재해법 제4조 또는 제5조의 의무위반으로 산안법상의 구체적인 안전보건조치 불이행을 야기하고, 그로 인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다. 이러한 전형적인 경우에 다음과 같은 2단계 인과관계 심사가 필요하다(자세한 내용은 김성룡, 앞의 논문, 172-174면 참조).
  
  ① 경영책임자의 의무불이행 → ② 산안법상의 구체적인 안전보건조치 불이행 → ③ 중대산업재해 발생

  (1단계)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확보의무 위반이 산안법상의 구체적인 안전보건조치 위반의 원인이고(원인-결과),

  (2단계) 그러한 산안법상의 구체적인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으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였다(제2의 원인-결과).
  
  산안법위반이 중간에 매개된 전형적인 2단계 인과관계는 중대재해법 위반과 이로 인한 산업현장에서의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 그리고 중대재해 발생이라는 연결고리의 인과성 심사에 인접효 법칙을 적용하면, 중대재해법의 의무위반은 산안법위반행위라는 강한 인과사슬을 통하여 ‘인접효’에 따라 직접 결과에 연결되어 경영책임자에게 결과 귀속이 가능하다.
  
  중대재해법위반과 산안법위반 사이의 인과법칙을 사후적으로 심사함에 있어, “경영책임자의 핵심적 주의의무 위반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의 산안법상 조치의무 위반을 먼저 현실화하여 중대재해 발생의 전제조건을 조성하였는지”를 규범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래서 수사실무상 결과의 직접 원인이 된 산안법상 안전보건조치 위반이 중대재해법상 핵심 의무사항[시행령 제4조 3호, 4호, 5호, 7호, 8호, 9호 등), 법 제4조 제1항 제2호(재발방지대책), 같은 항 제4호(특히 안전·보건 관계 기본법인 산안법상 의무이행에 대한 관리감독의무)] 위반으로부터 기인한 것인지의 규명에 집중하여 중대재해법과 산안법 사이의 밀접한 유기적 연계성을 근거로 의무위반 여부 및 두 법 위반행위의 인과성을 “실질적으로 심사·판단”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0도3996 판결 참조). 예컨대, 중대재해법상 유해·유험요인 확인 및 개선 절차가 마련되어 있더라도 산안법상 작업계획서가 작성되지 않을 수 있고(①사례), 반대로 전자가 마련되어 있지 않더라도 후자는 작성되어 있는 경우(②사례), 1단계의 인과사슬에 대하여 실질적 심사를 한다면 모두 중대재해법위반과 산안법위반으로 평가할 수 있고 그 인과성(원인-결과)을 인정할 수 있다. ①사례는 작업계획서 미작성 상황(특히 고위험 작업 관련)을 방치한데 대하여 경영책임자가 반기 1회 이상 점검 및 조치의무를 실질적으로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②사례는 유해·유험요인 확인 및 개선절차 미이행으로 인하여 작업계획서가 기본적인 안전대책이 포함되지 않는 등 부실하게 작성되어 산안법을 실질적으로 준수하지 아니한 상황으로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중대재해법 위반행위의 허용되지 않는 상태와 산안법 위반행위의 허용되지 않는 상태의 견고한 밀접관계가 중대재해법 위반자에게 결과를 귀속시킬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따라서 경험칙상 경영책임자의 핵심의무 불이행에 따른 구조적인 부실관리 아래에서는 산안법상 기본적인 안전·보건조치 마저도 이행되지 않거나 부실하게 이행될 개연성이 높다. 경영책임자로서도 자신의 상위 관리의무(특히 법 제4조 제1항 4호)가 불이행되면 현장에서 산안법상 안전보건조치의무가 이행되기 어려워진다는 점은 통상 예견 가능하다고 하겠다.

• 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이 매개되지 않는 경우에 ‘인접효 법칙’의 적용 여부 검토
  
  1) 예외적으로 경영책임자의 의무위반과 중대산업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직접 검토해야 한다는 견해
  
  “중대재해법상 안전보건확보의무는 산안법상 안전보건조치의 관리에 국한되는 의무가 아니므로 비록 산안법상 안전보건조치로서 열거된 사항은 이행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각지대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의 구조적 원인이 안전보건확보의무 불이행에 있을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중대산업재해와 안전보건확보의무 위반 사이의 인과관계를 직접 검토해야 한다”는 견해이다(대검찰청, 중대재해처벌법 벌칙해설(2022), 253면). 중간단계의 산안법위반행위가 없으므로 2단계 인과관계 심사 없이 곧바로 경영책임자의 의무위반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판단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산안법위반이 매개되지 아니하여 경영책임자의 의무위반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직접 판단하는 경우에는 중간단계에 산안법위반행위가 개입되지 아니하므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책임도 물을 수 없는데 산안법의 정치한 ‘안전 그물망’에서 벗어난 사각지대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하여 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2) 비판적 검토
  
  가) 종사자 등의 이례적 과실이 개입된 구조에서는 2단계 인과성 심사 필요하나, 일반적으로 ‘인접효 법칙’ 적용 불가(경영책임자 불가벌)
  
  경영책임자의 부작위와 결과 사이에 산안법위반행위는 없더라도 종사자의 과실(만)이나 중간관리자의 과실, 제3자의 과실 등이 개입되어 산업재해 원인이 된 경우에는 여전히 다음과 같이 2단계 인과관계 판단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① 경영책임자의 의무불이행 → (?) ② 종사자(만)의 과실 또는 중간관리자의 과실 등 → ③ 중대산업재해 발생

  (1단계)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확보의무 위반이 종사자(만)의 과실 또는 중간관리자의 과실의 원인이고(원인-결과), 

  (2단계) 그러한 종사자(만)의 과실 또는 중간관리자의 과실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였다(제2의 원인-결과).
  
  그러나, 산안법위반이 매개되지 않고 근로자 등 종사자(만)의 우발적 과실이나 중간관리자의 1회성 과실 등으로 결과가 발생한 비전형적인 경우에는 ‘인접효 법칙’을 유효하게 적용하기 어렵다고 하겠다. 현장에서의 산안법위반 없이 종사자(만)의 우발적 과실이나 중간관리자의 1회성 과실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이례적인 경우에는 1단계에서의 인과사슬이 단절되어 인접효 법칙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본다. 왜냐하면 중대재해법상의 의무는 주로 산안법 및 그 부속법령에 따른 안전보건조치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관리상 의무들로 규정되어 있고, 이러한 (최상위)관리의무 위반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현장에서의 안전조치의무이행이 되었다고 보면, 경영책임자의 부작위는 유보원인(예비원인)으로 중대재해의 결정적 원인이 될 수 없다고 평가된다. 즉 산안법위반이 매개되지 않는 이례적인 경우에는 1단계에서의 “약한” 인과사슬이 단절되어 ‘인접효 법칙’을 적용할 수 없어 경영책임자의 부작위가 결과에 연결되지 아니하여 불가벌이다. 대법원 판례(2014도6206 판결 등)의 ‘상당성’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경영책임자에게 종사자의 우발적 과실이나 제3자의 과실 등 이례적 매개변수에 대한 통상적인 ‘예견 가능성’이 없어 상당 인과관계가 부정된다.
  
  나) 종사자 등의 상습•반복적인 과실이 개입된 경우에 ‘인접효 법칙’ 적용 가능
  
  종사자의 불안전 행동(업무상 과실, 중과실)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안전관리체계가 작동되지 않고 방치된 상태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나, 근로자만의 과실에 의한 아차사고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개선되지 않고 장기간 방치된 상태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중대재해법상 의무를 불이행한 경영책임자로서는 종사자 등의 반복된 과실에 대한 통상적 예견 가능성이 있어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결국, 중대산업재해는 산안법위반 없는 경우(예, 안전보건기준 규칙 준수)에도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발생 가능하므로, 이러한 종사자 등의 상습적인 업무상 과실이 경영책임자의 중대재해법상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구조적인 관리부실로 발생하였다고 경험칙상 인정될 경우에 상당성이 긍정될 수 있다. 이와 같이 ①경영책임자의 구조적 관리 부실 → ②종사자의 상습적인 과실 또는 아차사고 반복에 대한 중간관리자의 과실 → ③중대재해 발생한 경우에는 ‘인접효 법칙’의 적용이 가능하다. 이 경우에 중간관리자의 관리의무위반은 (형법의) 업무상 과실뿐만 아니라 ‘산안법(제38조 제2항)위반행위’에 해당할 수 있어 더욱 강한 인과사슬로 전환되어 ‘인접효과’ 발생에 따라 인과관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출처: 김영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법문사, 2024. 10.) 제2장 주요쟁점 해설 > Ⅱ. 중대산업재해 규정의 쟁점해설 및 사례분석 > 5. 중대산업재해 경영책임자등의 처벌(법 제6조) > 다. 인과관계

※ 되풀이된 아차사고는 예견가능성을 만들어 내는가

2026년 현재의 실무와 기업이 지금 점검할 것은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의 법률 인사이트 현장에서 산안법 위반이 없었는데 사망사고가 났다면 - 경영책임자가 벗어나는 경계에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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