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규 변호사

* 이 글은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저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김영규, 법문사, 2024. 10.)의 한 논점을 2026년 시점에서 다시 살펴본 것입니다. 저서의 전체 목차는 중대재해처벌법 조문별 해설 목차: 김영규 변호사가 정리한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에 있습니다.

1.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다시 읽는 인접효 법칙의 적용 범위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의 산업재해치사죄에서 인과관계는 대개 두 단계로 짜입니다. 경영책임자의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또는 제5조 의무위반이 현장의 구체적인 안전보건조치 불이행을 부르고, 그 불이행이 중대산업재해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이 전형적인 경우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라는 강한 인과사슬을 통해 직접 결과에 연결되어 경영책임자에게 결과가 귀속됩니다.

여기서 갈리는 물음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중간에 없었던 사안입니다. 저자는 이 경우를 다시 둘로 나눕니다. 현장의 법령 위반 없이 종사자의 우발적 과실이나 중간관리자의 1회성 과실만으로 사고가 난 이례적인 경우에는 1단계의 약한 인과사슬이 끊어져 인접효 법칙을 적용할 수 없고, 경영책임자는 불가벌입니다. 최상위 관리의무가 지켜지지 않았더라도 현장에서 안전조치가 실제로 이행되었다면 경영책임자의 부작위는 유보원인에 그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종사자의 불안전 행동이나 아차사고가 되풀이되는데도 안전관리체계가 작동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된 상태에서 사고가 났다면 결론이 뒤집힙니다. 되풀이된 과실은 통상 예견할 수 있는 사정이 되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됩니다.

2. '현장이 법을 어기지 않았으니 본사도 무관하다'는 흔한 오해

산업안전보건법상 열거된 조치를 모두 이행했으므로 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이 미치지 않는다고 이해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결론은 우발적이고 1회성인 과실이 개입된 이례적인 사안에 한정되고, 같은 유형의 불안전 행동이 이미 여러 차례 확인되었다면 사슬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아차사고는 사고가 아니니 기록해 둘 필요가 없다고 이해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아차사고의 반복은 경영책임자의 예견가능성을 만들어 내는 사정이면서, 동시에 그것을 확인하고도 방치했다는 점에서 반기 1회 이상의 점검·조치의무 위반을 드러냅니다.

3.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짚는 매개 여부의 판단 기준

• 가. 결과의 직접 원인이 무엇이었는지부터 확정합니다
  
  사고를 부른 직접 원인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조치 위반이었는지, 아니면 법령 위반 없는 사람의 부주의였는지를 먼저 가릅니다. 다만 법령 위반이 없었다고 하여 곧바로 불가벌이 되는 것은 아니고, 그 과실이 우발적·1회성의 이례적인 것인지 아니면 되풀이된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구조적인 관리부실과 이어져 있는지를 다시 심사하여야 합니다.

• 나. 그 조치 위반이 최상위 의무 위반에서 나왔는지 봅니다
  
  수사 실무는 현장의 조치 위반이 중대재해처벌법상 핵심의무 위반에서 기인한 것인지에 집중합니다.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0도3996 판결이 제시한 실질적 심사의 관점이 그대로 쓰이므로, 서류가 있었는지가 아니라 실질이 있었는지로 판단됩니다.

• 다. Q: 절차 문서가 마련되어 있으면 1단계는 끊어집니까?
  
  문서만 보면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실질적 심사에서는 다릅니다.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도 작업계획서가 작성되지 않았다면 반기 1회 이상의 점검·조치의무를 실질적으로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반대로 절차가 없는데 작업계획서만 있었다면 그 계획서에 기본적인 안전대책이 빠지는 등 구체적인 결함이 있었는지, 그 결함이 상위 절차의 미비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확인하여 평가하게 됩니다.

• 라. 반복성의 기록이 어디까지 남아 있는지 확인합니다
  
  아차사고 대장, 위험성평가 이력, 작업중지 요청과 그 처리 결과가 반복성을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이 기록이 압수된 상태에서 처음 내용을 확인하게 되면 대응할 시간이 없습니다.
   

4. 지금 점검하실 것

같은 유형의 불안전 행동이 몇 차례 보고되었는지, 그때마다 무엇이 바뀌었는지를 한 표로 정리하십시오. 보고만 있고 조치가 비어 있는 줄이 가장 먼저 지적됩니다.

아차사고를 확인한 뒤 반기 1회 이상의 점검에서 그 항목을 실제로 다루었는지 회의록으로 확인하십시오. 점검을 했다는 사실보다 무엇을 점검했는지가 기록되어야 합니다.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조치가 이행되고 있었다는 자료가 있다면 사고 이전 시점의 것으로 따로 보관하십시오. 매개 여부를 가르는 자료입니다.

압수수색과 출석요구가 시작된 뒤에는 아차사고 기록과 점검 회의록이 이미 수사기관의 손에 있어 재발방지대책이 실제로 작동했다는 설명이 힘을 잃습니다.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는 월간 노동법률에 중대재해처벌법의 쟁점을 이어 기고해 왔습니다. 현장의 법령 위반 없이 발생한 사고로 출석요구를 받으신 원청 대표이사라면 중대재해센터로 상담을 요청하십시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산안법위반이 매개된 경우와 아닌 경우: 인접효 법칙을 적용할 수 있는 범위의 구분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