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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사례분석]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생전 증여의 확인: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과 특별수익 산입
[사례분석]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생전 증여의 확인: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과 특별수익 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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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어머니가 주요 재산을 아들에게 증여하고 사망하자, 다른 자녀가 그 아들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다. 부동산 현황은 파악되었으나 이미 해지되어 잔고가 남지 않은 계좌의 거래 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생전 증여된 금융자산을 어디까지 밝혀내는지가 청구취지를 갈랐다. 법원은 장례비를 상계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일부 주장을 받아들였으나 청구액의 90% 이상을 인용하였고, 소송비용도 대부분 회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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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친의 생전 증여에서 비롯된 유류분 분쟁의 발단
어머니는 소유하고 있던 주요 재산을 아들에게 증여하고 사망하였다. 다른 자녀는 고민 끝에 그 아들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원고 입장에서 관건이 된 것은 피고가 어머니로부터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을 어디까지 밝혀내는가였다.
어머니 소유의 부동산 현황은 이미 파악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미 해지되어 잔고가 남아 있지 않은 계좌의 거래 내역은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는 확인되지 않았다. 그래서 소송 과정에서는 망인의 금융거래 내역을 찾아내는 데 힘이 실렸다.
원고 측은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망인의 거래 잔고가 남아 있는 금융기관을 확인한 뒤, 그 금융기관을 상대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하였다. 신청 대상은 망인 명의로 개설된 전 계좌와, 그 계좌의 만기 또는 해지 지급금 거래에 관한 입출금전표, 그리고 단말거래된 지급금이 누구의 어떤 계좌로 송금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타인·타행 이체내역이었다. 이 자료로 망인이 생전에 피고에게 증여한 금융자산 내역이 확인되었고, 그것을 근거로 최종 청구취지가 확정되었다.
2. 기초재산에 넣을 증여를 찾아내는 문제와 그 범위
- 가. 공동상속인에게 한 생전 증여가 어디까지 기초재산에 들어가는지
민법 제1112조는 상속인의 유류분을 정하면서 제1호에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의 유류분을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로 한다. 민법 제1113조 제1항은 유류분을 상속개시 시에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한다고 정한다. 제1114조는 증여를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산정하되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한 때에는 1년 전의 것도 같다고 정한다. 그러므로 아들이 받은 증여가 이 기간 제한을 받는지가 기초재산의 크기를 정한다.
- 나. 해지되어 잔고가 남지 않은 계좌의 거래 내역을 어떻게 확인하는지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사망자 명의의 금융재산을 조회해 주지만, 이미 해지되어 잔고가 남지 않은 계좌의 과거 거래 내역까지 알려 주지는 않는다. 그래서 증여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계좌의 입출금 흐름으로 되짚어야 하는 상황이 된다. 금융거래 내역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 비밀보장의 대상으로 삼고 있어 요구하는 근거가 따로 필요하다.
- 다. 확인된 증여 자산을 청구취지에 어떻게 반영하는지
유류분반환청구는 부족액이 있어야 성립하므로 기초재산의 크기가 정해져야 청구할 금액이 정해진다. 증여 자산을 뒤늦게 확인하면 청구취지를 그에 맞추어 확정하거나 변경하는 절차가 따른다. 이 사건에서도 제출명령으로 확인된 금융자산 내역을 근거로 최종 청구취지가 정해졌다. 다만 민법 제1117조는 반환의 청구권이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행사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으므로, 자료를 찾는 데 쓸 수 있는 기간에는 한계가 있다.
- 라. 피고가 주장한 장례비 상계가 받아들여지는지
피고는 원고가 분담할 장례비를 유류분반환청구권과 상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민법 제492조 제1항은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하고 그 쌍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 각 채무자가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할 수 있다고 정한다. 그러므로 장례비 분담액이 원고에 대한 채권으로 성립하는지가 먼저 가려져야 한다.
- 마. Q: 유류분 소송에서 이기면 변호사보수와 감정비는 누가 부담하는가?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민사소송법 제98조는 소송비용을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고 정하고, 제109조 제1항은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를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하도록 정한다. 다만 제101조는 일부패소의 경우에 당사자들이 부담할 소송비용을 법원이 정하므로, 상대방에게 전액을 부담시킬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실제 회수는 제110조 제1항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받아 이루어진다.
3. 특별수익 산입과 비용 회수에 적용된 법리
- 가. Q: 상속개시 1년 전에 한 증여도 유류분 기초재산에 들어가는가?
공동상속인에게 한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한다면 기간과 무관하게 들어간다. 민법 제1118조는 제1008조를 유류분에 준용하고,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 증여나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도록 한다.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은 공동상속인 중에 생전 증여로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 민법 제1114조의 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된다고 보았다.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기초재산에 산입된다는 것이다. 같은 판결은 증여재산의 가액 산정 시기를 상속개시 당시로 보았다.
- 나.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정한다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30083 판결은 어떠한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를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정한다고 보았다. 기준은 그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자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다. 같은 판결은 증여에 특별한 부양이나 기여에 대한 대가의 의미가 포함되어 상속분의 선급으로 취급하면 오히려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인 형평을 해치는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 특별수익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도 하였다. 대가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지는 당사자들의 의사에 따라 판단하고, 그 의사가 명확하지 않으면 특별한 부양이나 기여의 구체적 내용과 정도, 증여 목적물이 상속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다만 생전 증여를 만연히 특별수익에서 제외하여 유류분제도를 형해화시키지 않도록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는 제한도 함께 밝혔다.
- 다. 금융거래 내역은 법원의 제출명령으로 확인할 수 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은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가 명의인의 서면상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거래정보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요구하는 때에 한하여 이를 허용한다. 그 제1호가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예외로 두고 있다. 민사소송법 제344조는 문서를 가진 사람이 제출을 거부하지 못하는 경우를 정하므로, 계좌의 입출금전표와 이체내역은 이 절차로 법원에 제출될 수 있다.
- 라. 상계는 두 채무가 대등액에서 소멸하는 효과를 낳는다
민법 제492조 제1항 본문은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쌍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각 채무자가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할 수 있다고 정한다. 같은 항 단서는 각 채무의 성질이 상계를 허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한다. 이 사건에서 장례비를 상계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일부만 받아들여졌고, 원고의 청구는 청구액의 90% 이상이 인용되었다.
- 마. 변호사보수와 감정비는 소송비용액확정절차로 회수된다
민사소송법 제98조는 패소한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한다고 정하고, 제109조 제1항은 변호사 보수를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 제110조 제1항은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에서 그 액수가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 된 뒤에 제1심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 그 액수를 확정하도록 정한다. 이 사건에서도 그 절차로 변호사보수와 감정비 등 소송비용이 대부분 회수되었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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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법규 및 판례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24. 9. 20.>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삭제 <2024. 9. 20 .> [본조신설 1977. 12. 31.][제목개정 2024. 9. 20.][2024. 9. 20. 법률 제20432호에 의하여 2024.4.25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 제4호를 삭제함.][2026. 3. 17. 법률 제21454호에 의하여 2024. 4. 25.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 제1호부터 제3호를 개정함.]
①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② 조건부의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그 가격을 정한다. [본조신설 1977. 12. 31.]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다. [본조신설 1977. 12. 31.]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 [본조신설 1977. 12. 31.]
제1001조, 제1008조, 제1010조의 규정은 유류분에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77. 12. 31.][2026. 3. 17. 법률 제21454호에 의하여 2024. 4. 25.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 다만,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때에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77. 12. 31., 2026. 3. 17.>
①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쌍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각 채무자는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상계를 허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규정은 당사자가 다른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금융거래의 비밀보장)
①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를 말한다)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거래정보등”이라 한다)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거래정보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5. 28., 2019. 11. 26., 2020. 12. 29., 2025. 4. 1 .> 1.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거래정보등의 제공 2.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 등의 제공과 소관 관서의 장이 상속ㆍ증여 재산의 확인,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확인, 체납자(체납액 5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의 경우에는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재산조회, 「국세징수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질문ㆍ조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등의 제공 가. 체납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나. 체납자의 6촌 이내 혈족 다. 체납자의 4촌 이내 인척 3.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정조사에 필요한 자료로서 해당 조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금융감독원장(「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예금보험공사사장(「예금자보호법」 제3조에 따른 예금보험공사의 사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거래정보등의 제공 4. 금융위원회(증권시장ㆍ파생상품시장의 불공정거래조사의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금융감독원장 및 예금보험공사사장이 금융회사등에 대한 감독ㆍ검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등의 제공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3호에 따라 해당 조사위원회에 제공하기 위한 경우 가. 내부자거래 및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 나. 고객예금 횡령, 무자원(無資源) 입금 기표(記票) 후 현금 인출 등 금융사고의 적발에 필요한 경우 다. 구속성예금 수입(受入), 자기앞수표 선발행(先發行) 등 불건전 금융거래행위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 라. 금융실명거래 위반, 장부 외 거래, 출자자 대출, 동일인 한도 초과 등 법령 위반행위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 마.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업무 및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사장이 예금자표(預金者表)의 작성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동일한 금융회사등의 내부 또는 금융회사등 상호간에 업무상 필요한 거래정보등의 제공 6.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장이 그에 상응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 금융감독기관(국제금융감독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업무협조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등의 제공 가. 금융회사등 및 금융회사등의 해외지점ㆍ현지법인 등에 대한 감독ㆍ검사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37조에 따른 정보교환 및 조사 등의 협조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다음 각 목의 경우에 필요로 하는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가 보유한 거래정보등의 제공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04조에 따른 이상거래(異常去來)의 심리 또는 회원의 감리를 수행하는 경우 나. 이상거래의 심리 또는 회원의 감리와 관련하여 거래소에 상응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거래소 등과 협조하기 위한 경우. 다만, 금융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8. 그 밖에 법률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해당 법률에 따른 거래정보등의 제공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표준양식에 의하여 금융회사등의 특정 점포에 이를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따라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로서 부동산(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보유기간, 보유 수, 거래 규모 및 거래 방법 등 명백한 자료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거래와 관련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탈루혐의가 인정되어 그 탈루사실의 확인이 필요한 자(해당 부동산 거래를 알선ㆍ중개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한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또는 체납액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의 재산조회를 위하여 필요한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구하는 경우에는 거래정보등을 보관 또는 관리하는 부서에 이를 요구할 수 있다. 1. 명의인의 인적사항 2. 요구 대상 거래기간 3. 요구의 법적 근거 4. 사용 목적 5. 요구하는 거래정보등의 내용 6. 요구하는 기관의 담당자 및 책임자의 성명과 직책 등 인적사항
③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그 요구를 거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각 호[종전의 금융실명거래에관한법률(대통령긴급재정경제명령 제1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법률 제5493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4조제1항 각 호를 포함한다]에 따라 거래정보등을 알게 된 자는 그 알게 된 거래정보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거래정보등을 알게 된 자에게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그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이 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따라 알게 된 거래정보등을 외국 금융감독기관에 제공하거나 거래소가 제1항제7호에 따라 외국거래소 등에 거래정보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5. 28., 2025. 4. 1 .>
⑤ 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제공 또는 누설된 거래정보등을 취득한 자(그로부터 거래정보등을 다시 취득한 자를 포함한다)는 그 위반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거래정보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다음 각 호의 법률의 규정에 따라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가 정한 표준양식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24 .> 1. 「감사원법」 제27조제2항 2. 「정치자금법」 제52조제2항 3. 「공직자윤리법」 제8조제5항 4. 삭제 <2020. 12. 29 .>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3조제1항 6.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 7.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전문개정 2011. 7. 14.][2025. 4. 1. 법률 제20894호에 의하여 2022. 2. 24.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 제1항을 개정함.]
① 다음 각호의 경우에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제출을 거부하지 못한다. 1. 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를 가지고 있는 때 2. 신청자가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것을 넘겨 달라고 하거나 보겠다고 요구할 수 있는 사법상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때 3. 문서가 신청자의 이익을 위하여 작성되었거나, 신청자와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작성된 것인 때. 다만, 다음 각목의 사유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제304조 내지 제306조에 규정된 사항이 적혀있는 문서로서 같은 조문들에 규정된 동의를 받지 아니한 문서 나. 문서를 가진 사람 또는 그와 제314조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사람에 관하여 같은 조에서 규정된 사항이 적혀 있는 문서 다. 제315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중 어느 하나에 규정된 사항이 적혀 있고 비밀을 지킬 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한 문서
② 제1항의 경우 외에도 문서(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를 제외한다)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제출을 거부하지 못한다. 1. 제1항제3호나목 및 다목에 규정된 문서 2. 오로지 문서를 가진 사람이 이용하기 위한 문서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일부패소의 경우에 당사자들이 부담할 소송비용은 법원이 정한다. 다만, 사정에 따라 한 쪽 당사자에게 소송비용의 전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①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
② 제1항의 소송비용을 계산할 때에는 여러 변호사가 소송을 대리하였더라도 한 변호사가 대리한 것으로 본다.
①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에서 그 액수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 제1심 법원은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된 후에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 그 소송비용액을 확정한다.
② 제1항의 확정결정을 신청할 때에는 비용계산서, 그 등본과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판시사항 [1]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 취지
[2]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 민법 제1114조의 적용 여부(소극)
[3]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증여재산의 가액 산정 시기
[4] 공동상속인 및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각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경우, 각자의 유류분반환 의무의 범위
판결요지 [1] 민법 제1008조의 취지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수증 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도록 하려는 데 있다.
[2]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1114조의 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되고, 따라서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
[3] 원심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증여 부동산의 가액 산정 시기를 피상속인이 사망한 상속개시 당시의 가격으로 판시한 것은 정당하다.
[4] 유류분 권리자가 유류분반환청구를 함에 있어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다른 공동상속인이 수인일 때에는 민법이 정한 유류분 제도의 목적과 민법 제1115조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다른 공동상속인들 중 각자 증여받은 재산 등의 가액이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상속인만을 상대로 하여 그 유류분액을 초과한 금액의 비율에 따라서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하고, 공동상속인과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제3자에게는 유류분이라는 것이 없으므로 공동상속인은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3자는 그 수증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각 그 금액의 비율에 따라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30083 판결
판시사항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에 관해 규정한 민법 제1008조의 취지 및 어떠한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결정하는 기준 / 피상속인이 한 생전 증여에 상속인의 특별한 부양 내지 기여에 대한 대가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생전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판단 기준
판결요지 유류분에 관한 민법 제1118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법 제1008조는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하는 데 참작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서 어떠한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당해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자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를 받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고,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에 상속인의 위와 같은 특별한 부양 내지 기여에 대한 대가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와 같이 상속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취급한다면 오히려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인 형평을 해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한도 내에서 생전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할 수 있다. 여기서 피상속인이 한 생전 증여에 상속인의 특별한 부양 내지 기여에 대한 대가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당사자들의 의사에 따라 판단하되, 당사자들의 의사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피상속인과 상속인 사이의 개인적 유대관계, 상속인의 특별한 부양 내지 기여의 구체적 내용과 정도, 생전 증여 목적물의 종류 및 가액과 상속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율, 생전 증여 당시의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사회일반의 상식과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유류분제도가 피상속인의 재산처분행위로부터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법정상속분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유류분으로 산정하여 상속인의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와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를 보장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를 만연히 특별수익에서 제외하여 유류분제도를 형해화시키지 않도록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