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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혼인 30년 황혼이혼의 재산분할: 파탄 원인 제공과 위자료 유책사유의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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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혼인 기간이 30년을 넘은 부부에서 남편이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하자 아내는 반소로 이혼과 재산분할을 구하였다. 가정경제 파탄과 별거의 직접 원인이 아내에게 있었으나, 재산분할청구권은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도 인정되므로 다섯 자녀의 양육과 장사로 마련한 생활비가 기여로 참작되었다. 그 결과 남편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고 기여도 20%에 따라 1억 원이 넘는 재산분할금이 인정되었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 재산분할청구권의 법적 성질
• 상속재산 또는 혼인 전 취득한 고유재산의 이혼 재산분할 대상 여부
• 서설(위자료의 개념, 재산분할과의 관계 등)
• 위자료 청구의 종류
• 재판상 이혼의 사유
• 황혼이혼 재산분할청구권과 쌍방 기여도 산정 법리: 재산 은닉을 차단하는 가압류 등 보전처분 실무
• 이혼 재산분할 기여도의 판단 요소: 재산 형성 경위와 실질적 혼인 기간의 평가 기준
   

1. 30년 혼인이 별거를 거쳐 이혼소송에 이른 경위

혼인 기간이 30년을 넘은 부부였다. 아내는 혼인 이래 별거할 때까지 남편의 전처 자녀들을 포함한 다섯 자녀를 양육하였고, 장사를 하여 생활비를 마련하는 등 가사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그러던 중 아내는 투자 실패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남편은 이를 전혀 돕지 아니하고 그대로 방치하였고, 그 사이 부부의 별거 상태가 고착되었다. 남편은 별거 후에도 혼인생활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다른 여자와 동거하였다.

남편은 아내를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하였다. 아내는 그 청구의 기각을 구하면서 반소로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하였다.

혼인 기간이 30년을 넘는 사건에서는 재산의 대부분이 혼인생활 중 형성되었거나, 혼인 전에 일방이 취득한 재산이라도 이를 장기간 유지하는 데 상대방의 기여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 다만 이 사건은 가정경제 파탄과 별거의 직접 원인이 아내에게 있었던 사안이어서, 재산분할을 구하고 인정받는 일이 수월하지 않았다.

2. 유책사유와 재산분할청구권을 가르는 지점

• 가. 재산분할청구권은 혼인 파탄의 책임을 따져 인정 여부를 정하지 않는다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은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도록 하고, 그 판단에서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게 한다. 민법 제843조가 이 규정을 재판상 이혼에 준용하는데, 이 제도는 혼인 중 형성된 실질적 공동재산을 청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므로 청산의 대상이 있는지와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서로 다른 물음이다. 이 사건에서 가정경제 파탄의 원인이 아내에게 있다는 사정이 재산분할 청구 자체를 막는지가 먼저 문제되었다.

• 나. 위자료는 상대방의 유책사유가 인정되어야 인용된다
  
  민법 제843조는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제806조를 준용하므로, 위자료가 인용되려면 상대방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인정되어야 한다. 민법 제840조는 부정한 행위, 악의로 유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 직계존속에 대한 심히 부당한 대우, 3년 이상의 생사불명,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재판상 이혼원인으로 든다. 민법 제840조 각 호에는 3년 이상의 생사불명처럼 상대방의 책임을 묻지 않는 사유도 있어, 각 호를 그대로 위자료의 유책사유로 볼 수는 없다. 가정경제가 어려워진 원인을 제공한 것과 민법 제843조가 준용하는 제806조의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같지 않으므로, 남편이 구한 위자료가 어떤 책임을 전제로 하는지가 다투어졌다.

• 다. Q: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도 30년의 혼인에서는 분할 대상이 되는가?
  
  민법 제830조 제1항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그 특유재산으로 정한다. 그러나 혼인 기간이 길어질수록 그 재산이 유지되고 늘어나는 과정에 상대방의 협력이 놓이게 되므로, 특유재산이라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는지가 함께 검토된다.

• 라. 가사와 경제활동이 겹치는 기여를 어떻게 재는가
  
  민법 제826조 제1항은 부부가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이 사건에서 아내는 남편의 전처 자녀들을 포함한 다섯 자녀를 양육하는 한편 장사를 하여 생활비를 마련하였고, 남편은 아내가 어려움에 처하였을 때 이를 돕지 아니하였다. 한쪽의 기여와 다른 쪽의 협조 의무 이행 여부를 함께 놓고 볼 때 분할 비율이 어떻게 정해지는지가 마지막 쟁점이었다.
   

3. 두 청구가 서로 다른 결론에 이른 근거

• 가. 파탄의 책임과 무관하게 성립하는 재산분할청구권
  
  대법원 1993. 5. 11. 자 93스6 결정은 혼인 중에 부부가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도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하고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가정경제 파탄의 원인이 아내에게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재산분할 청구가 배척되지 않는다.

• 나. 쌍방에게 책임이 있을 때의 위자료 판단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므1273 판결은 혼인 파탄에 대한 귀책사유가 배우자 쌍방에게 있고 쌍방의 책임 정도가 대등하다고 보아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수긍하였다. 이 사건에서는 아내가 어려움에 처하였는데도 남편이 이를 돕지 아니하고 방치하여 별거 상태가 고착된 점, 남편이 별거 후 혼인생활을 회복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다른 여자와 동거한 점이 주장되었다. 그 결과 쌍방의 귀책사유가 대등하다고 보아 남편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다.

• 다. Q: 특유재산이 분할 대상이 되는 요건은 무엇인가?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므501 판결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이 원칙적으로 분할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같은 판결은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도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것이면 청산대상이 된다고 하였다. 유지에 협력하였는지는 혼인 기간과 그 기간에 무엇을 하였는지로 가려지므로, 30년이 넘는 혼인은 그 협력을 드러낼 자리가 그만큼 넓다.

• 라. 기여도 20%와 1억 원이 넘는 재산분할금
  
  대법원 1993. 5. 11. 자 93스6 결정은 재산분할 제도가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고 보았다. 같은 결정은 부부가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 처가 가사노동을 분담하는 등으로 내조를 함으로써 부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하였다면 그 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하였다. 이 사건에서는 다섯 자녀의 양육과 장사로 마련한 생활비가 가사에 대한 많은 기여로 주장되었고, 아내는 20% 상당의 재산분할 기여도를 인정받았다. 그에 따라 남편으로부터 1억 원이 넘는 재산분할금을 지급받게 되었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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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 사례] 가정경제 파탄의 원인이었어도 재산분할 1억 원 - 다섯 자녀 키운 30년의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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