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덕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

1. 재산분할 1억 원을 이끌어 낸 법무법인 덕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 현지현 변호사

황혼이혼에서 재산분할을 구하는 쪽이 가정경제를 어렵게 만든 당사자라면 출발선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상대방은 그 사정을 그대로 들어 위자료를 청구하고, 분할 비율도 낮게 잡으려 합니다.

법무법인 덕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 현지현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는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서로 다른 요건 위에 놓인 청구로 보고, 구분하여 대응하였습니다. 그 결과 남편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고, 의뢰인은 20% 상당의 재산분할 기여도를 인정받아 1억 원이 넘는 재산분할금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혼인 기간이 30년을 넘으면 그 세월 자체가 자료가 됩니다. 혼인 중 각자가 재산 형성에 얼마나 기여했는지가 확인되면,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 비율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2. 다섯 자녀와 장사, 그리고 고착된 별거의 30년

의뢰인은 혼인 이래 별거할 때까지 남편의 전처 자녀들을 포함한 다섯 자녀를 양육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장사를 하여 생활비를 마련하는 등 가사에 많은 기여를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이 투자에 실패하여 어려운 상황에 처하였습니다. 남편은 이를 전혀 돕지 아니하고 그대로 방치하였고, 그 사이 부부의 별거 상태가 굳어졌습니다. 남편은 별거 후에도 혼인생활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다른 여자와 동거하였습니다.

그 뒤 남편이 먼저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그 청구의 기각을 구하면서 반소로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3. 법무법인 덕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 현지현 변호사가 나눈 두 개의 청구

• 가.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서로 다른 요건 위에 세웠습니다
  
  민법 제843조는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제806조를,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하여 제839조의2를 각각 준용합니다. 두 청구가 같은 조문 안에 있어도 요건은 다릅니다. 위자료는 상대방의 유책사유를 전제로 하지만, 재산분할은 청산할 공동재산이 있는지를 봅니다.

• 나. 파탄의 원인 제공이 재산분할을 막지 않는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대법원 1993. 5. 11. 자 93스6 결정은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도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가정경제 파탄의 원인이 의뢰인에게 있었다는 사정은 이 국면에서 결정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투어야 할 것은 청산할 공동재산이 있는지와 그 형성에 무엇이 보태졌는지였습니다.

• 다. 혼인 이래 별거할 때까지의 기여를 하나씩 들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이래 별거할 때까지 남편의 전처 자녀들을 포함한 다섯 자녀를 양육하였고, 장사를 하여 생활비를 마련하였습니다.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므501 판결은 특유재산이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면 분할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혼인 기간이 길수록 그 협력을 보일 자리가 넓어지므로, 혼인 이래 별거할 때까지 무엇을 하였는지가 그대로 기여의 내용이 되었습니다.

• 라. 상대방의 협조 의무 위반도 함께 놓았습니다
  
  민법 제826조 제1항은 부부가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의뢰인이 어려움에 처하였는데도 남편이 이를 돕지 아니하고 방치하여 별거 상태가 고착된 점, 별거 후에도 혼인생활을 회복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다른 여자와 동거한 점을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남편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4. 황혼이혼을 앞두고 미리 정리해 둘 것

• Q: 가정경제를 어렵게 만든 쪽이면 재산분할을 포기해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을 청산하는 절차여서,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도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상대방이 그 사정을 앞세워 위자료를 구하더라도 그것은 별개의 요건 위에 놓인 청구이므로, 두 청구를 갈라 놓고 각각 다투셔야 합니다.

혼인 기간이 길면 기억에 의존한 진술만으로는 기여를 보이기 어렵습니다. 언제 무슨 일을 하며 생활비를 댔는지, 자녀를 누가 키웠는지, 재산이 어느 시점에 어떻게 늘었는지를 시기별로 나누어 정리해 두시면 그것이 그대로 자료가 됩니다.

상대방이 먼저 소를 제기했다면 기각을 구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반소로 구할 것을 함께 정하셔야 합니다. 이혼을 언제 어떻게 마무리할지에 따라 정리해 둘 자료가 달라지므로 미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법률위키 [사례분석] 혼인 30년 황혼이혼의 재산분할: 파탄 원인 제공과 위자료 유책사유의 구별 을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