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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전용실시권 종료 약정 사용료와 무변론 판결: 자백 간주와 집행문 부여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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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특허권자가 계약이 정한 매출 기준 미달로 전용실시권이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며 전용실시권자를 상대로 종료 뒤의 약정 사용료를 청구하였다. 피고가 답변서를 내지 않아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이 자백한 것으로 간주되었고, 제1심은 변론 없이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가집행선고가 붙은 정본에 선고 약 2개월 뒤 집행문이 부여되었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 피고의 답변서제출의무와 무변론판결 또는 변론기일지정
• 무변론판결제도
• 피고의 답변서제출의무
• 가집행선고
• 집행문부여의 요건
• 집행문부여기관
• 이자 및 지연손해금 정리
• [사례분석] 해임 형식으로 퇴사한 최고경영자의 연봉계약 위로금: 청구원인으로 갈음한 무변론 판결
• [사례분석] 사업자금 대여금의 상사 소멸시효: 회사의 보조적 상행위와 연대보증채무의 부종성 
   

1. 전용실시권 설정에서 사용료 미지급과 소 제기에 이르기까지

청구원인에 따르면 원고는 영국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2차원 나노소재를 개발·상용화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나노소재 기술로 필름과 부자재를 만드는 회사이다. 원고는 두 회사가 원고의 지적재산권을 대한민국에서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전용실시권 계약을 맺었고, 계약은 영문본으로만 체결되어 국문본은 참고용에 불과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계약 체결 약 5개월 뒤 피고는 특허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에 계약 별지의 특허권 14개에 관하여 체결일부터 5년간을 기간으로 하는 전용실시권을 설정등록하였다. 등록원인은 설정계약, 지역은 대한민국 전역, 실시내용은 생산·사용·방법의 사용으로 적혔고, 등록 과정에서 등록의무자의 상호가 원고의 상호와 다르게 기재되었다.

원고 쪽 주장에 따르면 계약 제5조 제1항은 특허를 사용해 제조된 제품 판매액의 5%를 사용료로 정하였고, 제5조 제2항은 체결일부터 2년이 지나는 날까지 판매액이 100만 파운드대에 미달하면 전용실시권이 즉시 종료되고 종료일부터 매 6개월마다 3만 파운드대씩 네 번을 지급하도록 정하였다. 청구원인에 따르면 피고는 그 매출 기준을 채우지 못하였고, 원고가 인보이스와 내용증명으로 여러 차례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한 번도 지급하지 않았다.

원고는 마지막 기일 약 3주 뒤 통지서로 10만 파운드대의 지급을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통지가 정한 기일에서 약 2개월 반 뒤 계약이 정한 전속관할 합의에 따라 소를 제기하였다. 소 제기 약 2주 뒤 피고에게 소장 부본이 도달하였으나 피고는 답변서를 내지 않았고,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소장 부본 도달 약 1개월 반 뒤 무변론 판결 선고기일의 지정을 신청하였다.

2. 자백 간주와 약정 사용료를 둘러싼 네 가지 다툼

• 가.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어떤 절차가 이어지는지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하되,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받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한다. 같은 법 제257조 제1항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게 하면서,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 선고 전까지 청구를 다투는 답변서가 제출된 경우를 단서로 제외한다. 같은 조 제2항은 피고가 청구원인 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내고 따로 항변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1항을 준용한다.

• 나. 전용실시권 종료와 네 번의 사용료가 어떤 근거로 청구되었는지
  
  원고는 계약 제5조 제2항에 따라 피고가 체결일부터 2년이 지나는 날까지 매출 기준을 채우지 못하여 전용실시권이 즉시 종료되었고, 종료일부터 6개월·12개월·18개월·24개월이 되는 각 기일까지 3만 파운드대씩을 지급할 의무가 생겼다고 주장하였다. 원고는 영국 회사로서 영미법상 초일산입이 원칙이어서 인보이스를 각 기일보다 하루 앞선 날로 발행하였으나, 계약 제12조 제4항이 준거법을 대한민국 법령으로 정하였으므로 초일불산입 원칙으로 계산하였다고 밝혔다. 설정등록에 기재된 등록의무자 상호가 원고의 상호와 다른 점에 대해서도 원고는 단순 오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다.

• 다. Q: 지연손해금의 이율이 소장 부본 송달을 기준으로 바뀌는 까닭은 무엇일까?
  
  채무의 성질과 소송의 단계에 따라 이율의 근거 법령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상법 제54조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을 연 6분으로 정한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적용할 법정이율을 대통령령에 위임한다. 그 위임의 범위는 연 100분의 40 이내이고, 민사소송법 제251조에 규정된 소에 해당하는 경우는 단서로 제외된다. 같은 조 제2항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심 판결 선고 전까지는 그 타당한 범위에서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 라. 판결을 받은 뒤 강제집행에 들어가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민사집행법 제28조 제1항은 강제집행을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으로만 할 수 있다고 정한다. 같은 조 제2항은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신청에 따라 집행문을 내어 주되 소송기록이 상급심에 있으면 그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내어 준다고 하고, 제3항은 그 신청을 말로 할 수 있게 한다. 같은 법 제29조 제2항은 집행문에 이 정본을 누구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누구에게 준다는 문언을 적고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하도록 정한다. 판결이 선고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집행문이 나오는 것은 아니므로, 이 판결이 그 요건을 갖추었는지가 마지막 쟁점이었다.
   

3. 무변론 판결의 이유 구조와 집행문 부여 요건의 법리

• 가. 답변서가 제출되지 않아 변론 없이 판결이 선고되었다
  
  판결은 변론종결 표시를 무변론으로 하였고, 그 근거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와 제257조를 들었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은 제1심 판결로서 제257조에 의한 무변론 판결 등에 해당하는 경우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과 제216조 제2항의 판단에 관한 사항만을 간략하게 표시할 수 있게 한다.

• 나. Q: 주문이 정한 두 이율은 어느 조문에서 오는 것일까?
  
  주문은 원고가 지정한 변제기의 다음날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하였다. 앞의 이율은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을 연 6분으로 정한 상법 제54조에, 뒤의 이율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이 위임한 대통령령의 이율에 대응한다.

• 다.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 정본에 집행문이 부여되었다
  
  판결은 청구취지대로 청구를 전부 인용하고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하게 하였으며, 금전 지급을 명한 제1항에 가집행을 붙였다. 민사집행법 제30조 제1항은 집행문을 판결이 확정되거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때에만 내어 주도록 정하므로, 판결 정본에 확정 표시가 없더라도 가집행선고를 근거로 집행문을 받을 수 있다. 판결 선고 약 2개월 뒤 피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판결 정본에 대한 집행문이 부여되었다. 판결 정본에는 여러 통의 집행문을 신청하거나 전에 받은 집행문을 돌려주지 않고 다시 신청할 때 재판장의 명령이 필요하다는 민사집행법 제35조 제1항의 유의사항이 적혀 있고, 그 명령은 법원조직법 제54조 제2항 제2호가 사법보좌관의 업무로 든 집행문 부여명령절차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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