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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사업자금 대여금의 상사 소멸시효: 회사의 보조적 상행위와 연대보증채무의 부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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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회사와 대표이사에게 사업자금을 빌려준 원고가 마지막 변제로부터 5년이 지난 뒤 연대보증인까지 상대로 대여금을 청구하자, 피고들이 소멸시효 완성을 내세운 사건이다. 쟁점은 사업자금 대여금채권에 상법 제64조의 5년 상사시효가 적용되는지, 연대보증인의 송금이 주채무의 시효를 중단시키는 채무승인인지였다. 제1심은 회사의 보조적 상행위로 생긴 상사채권이 시효로 소멸해 보증채무도 소멸하였다고 보아 본소를 기각하였고,시효완성 뒤 보증인이 갚은 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며 반소를 인용하였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
• 상행위의 의의 및 분류
• 소멸시효 중단사유 - 승인(제168조 제3호)
• 보증채무에서 주채무자에게 생긴 사유의 효력
   

1. 차용증 세 장과 오랜 뒤의 연대보증인 송금

원고는 피고 회사에 1억 원대를 송금하였고, 같은 날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1과 피고 회사는 원금의 1.5배인 1억 원대를 약 4개월 뒤 갚기로 하는 차용증을 써 주었다. 피고 3은 이 차용증에 연대보증인으로 날인하였다. 약 1개월 뒤에는 원고와 피고 3이 피고 회사에 각 5천만 원대를 보냈고, 피고 회사는 두 사람에게 합계 1억 원대의 차용증을 따로 써 주었다.

첫 송금 약 2개월 반 뒤 원고는 피고 회사에 사업자금으로 1억 원대를 다시 송금하였고, 피고 1과 피고 회사는 원금의 1.5배를 약 2개월 뒤 갚기로 하는 차용증을 써 주었으며 피고 3이 연대보증인으로 날인하였다. 이 대여금 송금 약 4개월 뒤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1억 원대와 7천만 원대를 이틀에 걸쳐 보냈다. 피고 회사는 약 7개월 뒤 1억 원대를 약 1개월 뒤까지 지급하겠다는 차용증을 써 주었고, 약 9개월 뒤 1천만 원대를 보냈다.

그 뒤 피고 3이 이 대여금 송금 약 4년 6개월 뒤와 약 6년 4개월 뒤 원고에게 각 3천만 원대를 보냈다.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원금 1억 원대와 연 25%의 이자·지연손해금을 연대하여 지급하라는 본소를 제기하였고, 피고 3은 원고에게 송금한 3천만 원대의 반환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은 2025년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 3의 반소 청구를 인용하였다.

2. 주채무자와 상사시효, 시효 뒤 변제를 둘러싼 다툼

• Q: 회사에 사업자금으로 빌려준 돈은 몇 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될까?
  
  회사가 영업을 위해 빌린 돈이라면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될 수 있다. 상법 제5조 제2항은 회사를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인으로 보고, 같은 법 제47조 제1항은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를 상행위로 본다. 상법 제3조는 당사자 중 1인의 행위가 상행위인 때 전원에 대하여 상법을 적용한다. 상법 제64조는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상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정하되, 다른 법령에 더 짧은 시효가 있으면 그에 따른다.

• 가. 대여금의 주채무자가 대표이사 개인인지 회사인지
  
  원고는 피고 1 개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차용증에 피고 회사를 적었을 뿐이라고 주장하였다. 피고들은 반대로 차용인은 피고 회사이고 피고 1은 대표이사로서 원고의 요청에 따라 날인했을 뿐이라고 주장하였다. 차용증에 피고 1과 피고 회사가 함께 차용인으로 적힌 상태에서 누구를 주채무자로 볼지가 문제 되었다.

• 나. 사업자금 대여금채권에 5년의 상사 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
  
  피고들은 원고의 대여금채권이 5년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였다. 원고는 대여 당시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인 연 25%의 이자를 주장하였고, 피고들은 1·2차 대여금에서 최고이율을 넘어 변제한 금액과의 상계도 주장하였다. 대표이사 개인과 회사가 함께 빌린 사업자금 대여금채권에 상사시효가 적용되는지가 먼저 쟁점이 되었다.

• 다. 연대보증인의 송금이 시효를 중단시키는 채무승인인지
  
  원고는 피고 3이 보낸 3천만 원대가 피고 1에게서 받아 이체한 돈이므로 피고 1이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는 채무승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민법 제168조는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과 함께 승인을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 정한다. 보증인이 보낸 돈의 출처를 주채무자로 볼 수 있는지가 시효중단 판단을 가르는 쟁점이었다.

• 라. 주채무가 시효로 소멸하면 연대보증채무도 함께 소멸하는지
  
  피고 3은 두 차례 차용증에 연대보증인으로 날인하였고, 원고는 피고들이 연대하여 대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시효로 소멸한 경우 연대보증인에게 따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다. 보증채무가 주채무에 따르는 성질이 이 사건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가 쟁점이었다.

• 마. 시효완성 뒤 보증인이 갚은 돈을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지
  
  피고 3은 반소로 원고에게 3천만 원대와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구하였다. 원고는 피고 3이 보낸 두 차례의 3천만 원대가 대여금 송금일부터 약 2년 5개월까지의 이자에 충당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이미 소멸한 채무의 변제 명목으로 받은 돈을 원고가 보유할 수 있는지가 반소의 쟁점이었다.
   

3. 처분문서와 상사시효, 부종성에 따른 결론

• 가. 차용증에 함께 적힌 대표이사와 회사가 모두 주채무자다
  
  법원은 처분문서의 기재에 반하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았다. 이 사건 대여금의 주채무자가 피고 1과 피고 회사임은 차용증 기재상 명백하다는 것이다. 원고의 피고 1 개인 대여 주장과 피고들의 회사 단독 차용 주장은 모두 처분문서인 차용증의 기재에 반하는 주장이라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나. 회사의 사업자금 차입은 보조적 상행위라 5년 시효가 지났다
  
  법원은 대법원 2000. 5. 12. 선고 98다23195 판결을 들어, 상행위에는 상법 제46조 각 호의 기본적 상행위뿐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된다고 보았다.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다68207 판결에 따라 당사자 일방이 수인인 경우 그중 1인에게만 상행위가 되더라도 전원에 대하여 상법이 적용된다. 법원은 원고가 피고 1과 피고 회사에 사업자금으로 대여한 채권은 상사채권이고, 소가 피고 회사의 채무승인으로 볼 수 있는 마지막 변제일부터 5년이 지난 뒤 제기되었다고 판단하였다.

• 다. 보증인이 보낸 돈의 출처가 증명되지 않아 채무승인이 없다
  
  법원은 원고가 낸 서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3이 보낸 3천만 원대의 출처가 피고 1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았다. 설사 피고 3이 피고 1로부터 입금받은 사실이 있더라도 피고 3의 계좌에 들어온 돈은 기존의 피고 3 소유 돈과 혼화되어 피고 1의 돈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시효중단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들의 소멸시효항변은 이유 있어, 나머지 점을 살필 필요 없이 본소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 라. Q: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연대보증인도 책임을 벗을까?
  
  이 사건 법원은 연대보증채무도 소멸하였다고 보았다.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그 사실로써 주채무가 당연히 소멸되므로,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따라 보증채무 역시 당연히 소멸된다는 것이다. 법원은 이 사건 대여금의 주채무가 시효로 소멸한 이상 피고 3의 연대보증채무도 소멸되었다고 판단하였다.

• 마. 소멸한 채무의 변제 명목으로 받은 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법원은 주채무인 피고 1과 피고 회사의 차용금채무가 마지막 변제일부터 5년이 지난 때 소멸하였고, 부종성에 따라 피고 3의 보증채무도 소멸하였다고 보았다. 피고 3은 주채무 시효완성 약 7개월 뒤 원고에게 차용금 변제금으로 3천만 원대를 송금하였으므로, 원고는 이미 소멸한 채무의 변제 명목으로 받은 이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지연손해금은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가 정한 법정이율에 따른 연 12%로 인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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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 사례] 회사 사업자금 대여금 청구 기각과 보증인 반소 인용 - 시효 뒤 갚은 돈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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