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

[사례분석] 공유 토지 위 건물 소유자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 선행 소송이 뺀 기간의 무변론 판결

• 공유하기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핵심 요약>

토지의 4분의 1 지분을 가진 원고가 같은 토지 위 주택을 소유했던 다른 지분권자에게 주택 부지를 점유한 데 따른 임료 상당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한 사건이다. 원고는 앞서 확정된 소송에서 청구하지 않았던 부친 생전의 기간만을 따로 떼어, 임료 감정액에 건물 면적 비중과 자신의 지분을 곱해 6천만 원대를 청구하였다. 사건이 변론 없이 종결되어 판결은 청구원인 기재로 이유를 갈음하고 청구 전부를 인용하였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 부당이득의 요건
• 공유자 사이의 법률관계
• 무변론판결제도
• [사례분석] 무단 점유 임야의 인도와 차임 상당 부당이득: 공시송달 판결과 장래이행 청구
• [사례분석] 공동상속 보증금반환채무의 구상과 상계 항변: 부당이득의 이득과 공유물 관리방법
   

1. 한 필지 위 여러 건물과 지분 공유의 경위

원고가 소장의 청구원인에 적은 바에 따르면, 수도권 도심에 있는 약 725㎡의 토지는 원고와 망인, 피고, 망인의 다른 자녀가 각 4분의 1 지분씩 가지고 있었다. 원고와 다른 자녀는 망인으로부터 지분을 증여받았고, 망인의 배우자인 피고는 망인 사망 약 3년 2개월 전에 매매로 지분을 취득하였다. 이 토지 위에는 건물 5개가 있었고, 피고는 같은 무렵 그 가운데 전체 건물 면적의 약 39%를 차지하는 약 119㎡의 목조기와지붕단층주택을 취득해 망인 사망 약 4년 11개월 뒤 회사에 매도할 때까지 보유하였다.

망인이 사망하자 원고와 다른 자녀 한 명은 상속을 포기하였고, 망인의 토지 지분은 유증으로 또 다른 자녀에게 이전되었다. 원고는 피고 등을 상대로 망인 사망일 이후 기간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승소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은 확정되었다. 청구원인은 그 소송을 제기할 당시 임료 감정평가가 망인 사망 직전 달 이후의 것만 있었고, 국외에 살던 원고가 부친 생전의 토지 사용료 부담 관계를 정확히 알지 못해 그 기간만 청구하였다고 적었다.

그 뒤 피고 등이 건물을 가진 다른 자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그 자녀는 부친 생전에는 임료를 부담하지 않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항변하였고, 피고는 그런 합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원고는 이를 계기로 피고의 건물 취득 시부터 망인 사망 전일까지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사건은 변론 없이 종결되어 2024년 판결이 선고되었다.

2. 공유 토지 위 건물 보유와 부당이득 청구의 쟁점

• 가. 공유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한 지분권자가 다른 지분권자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하는지
  
  민법 제263조는 공유자가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0다13948 판결은 구체적인 사용·수익 방법에 관하여 공유자들 사이에 지분 과반수의 합의가 없는 이상, 공유자 중 일부가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면 그 면적이 자기 지분 비율 범위 안이라도 사용·수익을 전혀 하지 않는 다른 공유자에게 그 지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을 하고 있다고 보았다.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때부터 그 부지 점유로 인한 임료 상당 부당이득을 토지 소유자들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 나. 앞선 확정판결에서 청구하지 않은 기간을 따로 청구할 수 있는지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은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고 정한다. 원고가 앞서 받은 확정판결은 망인 사망일 이후의 기간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고, 이 사건 청구는 피고의 건물 취득 시부터 망인 사망 전일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하였다. 청구원인은 피고가 다른 소송의 준비서면에서 망인 생전에 토지 사용에 관한 유상 또는 무상의 합의 자체가 없었다고 적은 점도 함께 들었다.

• 다. Q: 공유 토지 위 주택 한 채의 부지 사용료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청구원인은 토지 전체 임료에 그 주택의 건물 면적 비중과 청구하는 사람의 지분을 차례로 곱하는 방식으로 계산하였다. 관련 재판에서 실시된 임료 감정 결과를 기간별로 나누어, 피고의 건물 취득 시부터 약 2년간과 이어지는 약 1년 2개월간은 산정기간 실질임대료를, 망인 사망 직전 2일은 월 임료를 일할계산한 금액을 썼다. 여기에 이 사건 주택 면적이 전체 건물 면적에서 차지하는 약 39%와 원고의 토지 지분 4분의 1을 곱해 6천만 원대를 구하였다.

• 라. 변론 없이 하는 판결의 요건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고 정한다. 다만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사건은 변론 없이 종결되었다.
   

3. 판결의 결론

• 가. 판결은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청구원인 기재로 인용하였다
  
  주문은 피고가 원고에게 6천만 원대와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하였다.

• 나. 앞선 확정판결과의 관계
  
  이 사건 청구는 앞선 확정판결이 다루지 않은 부친 생전의 기간을 대상으로 하였고, 판결은 청구 전부를 인용하였다.

• 다. Q: 판결이 인정한 금액과 이율은 어떻게 적혔는가?
  
  주문은 청구금액 6천만 원대 전부와 그에 대하여 선고 약 2개월 전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고 적었다.

• 라. 무변론 판결로서 제208조 제3항 제1호와 제257조 제1항이 표시되었다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와 제257조 제1항을 적용법조로 들었다. 제208조 제3항 제1호는 무변론 판결인 제1심 판결의 이유에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 등만을 간략하게 표시할 수 있도록 정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금원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하였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관련 사례에 대한 변호사의 실제 사건 수행 전략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성공 사례] 공유 땅 위 주택 부지 사용료 6천만 원대 인용 - 첫 소송에서 빠진 부친 생전 기간
   

4. 관련 법규 및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