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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플랫폼 입점계약의 불공정성 판단과 구제 수단: 약관 조항의 무효와 손해배상·금지청구
플랫폼 입점계약의 불공정성 판단과 구제 수단: 약관 조항의 무효와 손해배상·금지청구
<핵심 요약>
플랫폼이 미리 마련한 입점계약서의 조항은 약관에 해당할 수 있고,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따라 무효가 된다. 노출 순위의 조정이나 게재 기준의 변경은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이 정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로 평가되고, 시스템을 통한 지원의 일방적 중단도 그 판단의 대상이 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과 별도로 제109조에 따른 손해배상과 제108조에 따른 금지청구를 할 수 있으나,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의 배상은 법률마다 그 대상 조항이 따로 정해져 있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 약관에 의한 계약 성립
- [유권해석]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약관의 심사청구)
- 거래상 지위 남용의 성립 요건: 거래 의존도와 대체 거래처, 불이익 제공으로 보는 문턱
- 하도급법상 3배 배상의 적용 범위: 대상 조항의 열거와 배상액을 정하는 산정 요소
- 허위·과장 매출정보에 따른 손해배상의 입증 요건: 상당인과관계와 통상손해의 산정 범위
1. 보이지 않는 기준이 매출을 가르는 구조
배달 앱이나 오픈마켓에 입점한 사업자에게 검색 결과의 순위와 노출 위치는 매출과 바로 이어진다. 그런데 그 순위를 정하는 기준은 플랫폼이 정하여 적용하므로, 순위가 내려간 이유를 입점업체가 스스로 확인하기 어렵다.
여기에 더하여 입점계약서에는 운영 효율화를 위하여 게재 기준을 변경할 수 있다는 식의 포괄적인 조항이 들어 있는 경우가 있다. 그런 조항이 있으면 입점업체는 다툴 방법이 없다고 여기게 되지만, 계약서에 적혀 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조항이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플랫폼 입점 거래에서 먼저 볼 것은 두 가지다. 계약 조항 자체의 효력을 다투는 방법이 하나이고, 플랫폼의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보아 행정절차와 민사절차에서 다투는 방법이 둘이다.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을 어떤 기준으로 심사하는지는 이와 별개의 문제다.
2. 계약과 행위를 각각 규율하는 조문
- 가. 입점계약의 조항이 약관에 해당하는지가 먼저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을 무효로 한다. 같은 조 제2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을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한다.
플랫폼이 다수의 입점업체와 계약을 맺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해 둔 계약서라면 그 조항은 약관에 해당할 수 있다. 개별 협상을 거쳐 정한 조항인지, 미리 마련한 문서를 그대로 쓴 것인지가 이 판단의 출발점이 된다.
- 나. 플랫폼의 행위에 적용되는 공정거래법 조문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은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 부당하게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등을 불공정거래행위로 열거한다. 노출 순위를 조정하거나 게재 기준을 바꾸는 행위가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는 그 행위의 내용과 효과를 보아 정해진다.
같은 항은 사업자가 그 행위를 스스로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하도록 하는 경우도 금지한다. 같은 조 제3항은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구체적인 포섭은 그 기준과 함께 이루어진다.
- 다. 정보 제공에 허위나 과장이 있었던 경우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은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면서 사실과 다르게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제공하는 행위와, 계약의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앞의 것이 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이고 뒤의 것이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다.
다만 이 조항은 가맹사업법이 정한 가맹본부와 가맹희망자·가맹점사업자 사이의 거래에 적용된다. 플랫폼 입점 거래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면 제9조가 아니라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과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을 근거로 다투게 된다.
- 라. Q: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만으로 입점업체의 손실이 회복되는가?
회복되지 아니한다. 시정조치와 과징금은 행정상의 제재이므로, 입점업체는 입은 손실에 대한 배상을 따로 청구하여야 한다. 공정거래법 제109조 제1항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이 법을 위반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자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되,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한다. 제108조 제1항은 제45조 제1항(제9호는 제외한다) 등을 위반한 행위로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자가 그 사업자에게 자신에 대한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제115조는 위반행위로 손해가 발생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성질상 매우 곤란한 경우에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정한다.
3. 무효와 배상을 다투기까지 넘어야 할 것
- 가.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보기까지의 요건
대법원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과 제2항 제1호에 따라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이라는 이유로 무효라고 보려면, 약관 조항이 고객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았다. 약관 작성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계약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반하여 형평에 어긋나는 약관 조항을 작성·사용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등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0다278873 판결).
같은 판결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인지를 약관 조항에 의하여 고객에게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의 내용과 불이익 발생의 개연성, 당사자들 사이의 거래과정에 미치는 영향, 관계 법령의 규정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위탁계약이 기본수수료를 정액으로 지급되는 영업활동비와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실적비례비로 구성한다고 정한 사안이다. 대법원은 그 상대방이 실적에 관계없이 정액으로 지급되는 영업활동비를 안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는 합리적인 기대를 갖게 되었다고 보았다. 그런데 지급기준이 변경되면 같은 실적 대비 기본수수료가 줄어들게 될 것으로 보이므로, 거래의존도가 절대적인 상대방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무효라고 본 사례다.
- 나. 시스템을 통한 지원의 중단도 불이익 제공으로 평가된다
대법원은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 가운데 불이익제공에 해당하려면 그 행위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았다. 구입강제, 이익제공강요, 판매목표강제 등과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일방 당사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그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준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아가 그로써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상대방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어 공정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1두1444 판결).
같은 판결은 그 판단을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행위의 의도와 목적, 행위에 이른 경위, 상대방에게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를 보아 하도록 하였다. 나아가 당사자 사이의 거래과정에 미치는 경쟁제약의 정도, 관련업계의 거래관행, 일반경쟁질서에 미치는 영향과 관계 법령의 규정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전체적인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그 사안은 통신사업자가 특판대리점과 거래를 하면서 채무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동안 제공해 오던 고객관리용 전산망의 지원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것이었고, 법원은 이를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시스템을 통하여 제공하던 편익을 끊는 방식도 판단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보여 준다.
- 다. Q: 허위나 과장이 있었다고 다투려면 무엇을 증명하여야 하는가?
제공된 정보의 내용과 그 형식을 함께 본다. 가맹사업법 제9조 제3항은 가맹희망자의 예상매출액·수익·매출총이익·순이익 등 장래의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와,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액·수익·매출총이익·순이익 등 과거의 수익상황이나 장래의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 서면으로 하도록 정한다. 같은 조 제4항은 그 정보의 산출근거가 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사무소에 비치하고 영업시간 중에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다만 서면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정보의 내용이 허위이거나 부풀려진 것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정보가 사실과 다른지를 따로 밝혀야 한다.
- 라.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배상은 대상 조항이 법률마다 다르다
공정거래법 제109조 제2항은 제40조와 제48조, 제51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경우에 한하여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정한다. 다만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같은 항 단서는 자진신고나 조사협조로 감면 대상이 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배상액이 부당한 공동행위로 손해를 입은 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함께 정한다. 제45조 제1항의 불공정거래행위는 여기에 들지 아니하므로, 그 위반을 이유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된다.
가맹사업법 제37조의2 제2항은 가맹본부가 제9조 제1항과 제12조 제1항 제1호, 제12조의5를 위반한 경우에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하도록 하되,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한다. 하도급법 제35조 제2항은 원사업자가 열거된 조항을 위반한 경우를 두 갈래로 나누어, 제1호의 조항들은 손해의 3배 이내로, 제12조의3 제4항을 위반한 경우는 손해의 5배 이내로 정한다. 이 경우에도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어느 법률의 어느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구성하는지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진다. 배상액을 정할 때 법원이 고려하는 사항도 각 조항이 따로 열거하고 있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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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법규 및 판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 2. 부당하게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 3.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 4.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5.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6.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7.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8. 부당하게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9. 부당하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가.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가지급금ㆍ대여금ㆍ인력ㆍ부동산ㆍ유가증권ㆍ상품ㆍ용역ㆍ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나. 다른 사업자와 직접 상품ㆍ용역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매개로 거래하는 행위 10. 그 밖의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
② 특수관계인 또는 회사는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1항제9호에 해당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원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제정ㆍ고시할 수 있다 .
⑤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부당한 고객유인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규약(이하 “공정경쟁규약”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⑥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정경쟁규약이 제1항제4호를 위반하는지에 대한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8조 (금지청구 등)
① 제45조제1항(제9호는 제외한다) 및 제51조제1항제4호[제45조제1항(제9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를 위반한 행위로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자는 그 위반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자신에 대한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금지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관할권을 갖는 지방법원 외에 해당 지방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제1항에 따른 금지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그로 인한 피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고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원고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9조 (손해배상책임)
①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이 법을 위반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제40조, 제48조 또는 제51조제1항제1호를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사업자가 제4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배상액은 해당 사업자가 제40조를 위반하여 손해를 입은 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③ 법원은 제2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2.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 규모 3. 위반행위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4. 위반행위에 따른 벌금 및 과징금 5. 위반행위의 기간ㆍ횟수 등 6. 사업자의 재산상태 7.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④ 제4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제40조를 위반하여 손해를 입은 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법」 제760조에 따른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을 진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5조 (손해액의 인정)
법원은 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가 발생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매우 곤란한 경우에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이다.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2.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3.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 [전문개정 2010. 3. 2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8. 13 .> 1.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이하 “허위ㆍ과장의 정보제공행위”라 한다) 2. 계약의 체결ㆍ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이하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라 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행위의 유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 8. 13 .>
③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3., 2013. 8. 13 .> 1. 가맹희망자의 예상매출액ㆍ수익ㆍ매출총이익ㆍ순이익 등 장래의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 2.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액ㆍ수익ㆍ매출총이익ㆍ순이익 등 과거의 수익상황이나 장래의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
④ 가맹본부는 제3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의 산출근거가 되는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가맹본부의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하며, 영업시간 중에 언제든지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그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3., 2013. 8. 13 .>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가맹희망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상매출액의 범위 및 그 산출 근거를 서면(이하 “예상매출액 산정서”라 한다)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3. 8. 13 .> 1.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자를 말한다)가 아닌 가맹본부 2.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가맹본부와 계약을 체결ㆍ유지하고 있는 가맹점사업자(가맹본부가 복수의 영업표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일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가맹점사업자에 한정한다)의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인 가맹본부
⑥ 가맹본부는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13. 8. 13 .>
⑦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상매출액 산정서의 표준양식을 정하여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신설 2013. 8. 13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7조의 2 (손해배상책임)
① 가맹본부는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가맹본부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맹본부가 제9조제1항,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12조의5를 위반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가맹본부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1. 16 .>
③ 법원은 제2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2. 위반행위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입은 피해 규모 3. 위법행위로 인하여 가맹본부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4. 위반행위에 따른 벌금 및 과징금 5. 위반행위의 기간ㆍ횟수 6. 가맹본부의 재산상태 7. 가맹본부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0조 및 제11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 12. 29 .> [본조신설 2017. 4. 18.]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 (손해배상 책임)
① 원사업자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5. 28 .>
② 원사업자가 제4조, 제8조제1항, 제10조,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의3제4항 및 제19조를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5. 28., 2018. 1. 16., 2021. 8. 17., 2024. 2. 27 .> 1. 제4조, 제8조제1항, 제10조, 제11조제1항ㆍ제2항 및 제19조를 위반한 경우: 손해의 3배 이내 2. 제12조의3제4항을 위반한 경우: 손해의 5배 이내
③ 법원은 제2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13. 5. 28 .> 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2. 위반행위로 인하여 수급사업자와 다른 사람이 입은 피해규모 3. 위법행위로 인하여 원사업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4. 위반행위에 따른 벌금 및 과징금 5. 위반행위의 기간ㆍ횟수 등 6. 원사업자의 재산상태 7. 원사업자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0조 및 제11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 5. 28., 2020. 12. 29 .> [본조신설 2011. 3. 29.] |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0다278873 판결
판시사항 [1] 약관 조항이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이라는 이유로 무효라고 보기 위한 요건 및 이를 판단하는 기준
[2]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와 특정 권역 내에서 甲 회사가 제공하는 방송, 통신 서비스의 가입 등 영업업무 등을 乙 회사에 위탁하기로 하는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乙 회사에 정액으로 지급되는 영업활동비와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실적비례비로 이루어진 ‘기본수수료’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그 후 ‘기본수수료’ 체계를 서비스별 실적건수에 따른 ‘기본활동비’와 점수 구간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실적비례비’로 변경하는 내용의 추가계약서를 작성한 사안에서, 기본수수료 지급기준을 변경한 추가계약서 조항은 乙 회사에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
[3] 병합의 형태가 선택적 병합인지 예비적 병합인지 판단하는 기준(=병합청구의 성질)
판결요지 [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에 따라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이라는 이유로 무효라고 보기 위해서는, 약관 조항이 고객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약관 작성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계약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반하여 형평에 어긋나는 약관 조항을 작성·사용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등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이 약관 조항의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인지는 약관 조항에 의하여 고객에게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의 내용과 불이익 발생의 개연성, 당사자들 사이의 거래과정에 미치는 영향, 관계 법령의 규정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와 특정 권역 내에서 甲 회사가 제공하는 방송, 통신 서비스의 가입 등 영업업무 등을 乙 회사에 위탁하기로 하는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甲 회사가 乙 회사에 정액으로 지급되는 영업활동비와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실적비례비로 이루어진 ‘기본수수료’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그 후 ‘기본수수료’ 체계를 서비스별 실적건수에 따른 ‘기본활동비’와 점수 구간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실적비례비’로 변경하는 내용의 추가계약서를 작성한 사안에서, 추가계약서는 甲 회사가 乙 회사를 비롯하여 업무약정을 체결한 다수의 영업전문점들과 사이에 기본수수료 지급기준 등을 변경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서로서 그중 기본수수료 지급기준 변경 부분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약관’에 해당하는 점, 乙 회사는 甲 회사로부터 특정 권역 내의 지역을 영업범위로 하여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영업전문점으로서 甲 회사에 대한 거래의존도가 절대적이므로, 甲 회사가 乙 회사보다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위탁계약에서는 기본수수료를 정액으로 지급되는 영업활동비와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실적비례비로 구성한다고 규정하였으므로, 乙 회사와 같은 영업전문점으로서는 실적에 관계없이 정액으로 지급되는 영업활동비를 안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는 합리적인 기대를 갖게 되었는데, 추가계약서와 같이 기본수수료 지급기준이 변경될 경우 영업전문점들이 지급받는 기본수수료가 동일 실적 대비 줄어들게 될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기본수수료 지급기준 변경은 영업전문점들에 매우 중요한 거래조건으로서 그들에게 불리하게 계약 내용이 변경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기본수수료 지급기준을 변경한 추가계약서 조항은 乙 회사에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약관법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하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3] 병합의 형태가 선택적 병합인지 예비적 병합인지는 당사자의 의사가 아닌 병합청구의 성질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1두1444 판결
판시사항 [1]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제6호 (라)목 소정의 ‘불이익제공’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그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
[2] 통신사업자가 무선호출서비스 특판대리점과 거래를 함에 있어 채무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특판대리점에 제공해 오던 고객 관리용 전산망의 지원을 일방적으로 중단하는 행위가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제6호 (라)목 소정의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9. 2. 5. 법률 제5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4호, 제2항, 같은법시행령(1999. 3. 31. 대통령령 제16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별표] 제6호 (라)목의 규정체계에 비추어 볼 때, (라)목이 정하는 ‘불이익제공’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그 행위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가)목 내지 (다)목이 정하는 바와 같이 구입강제, 이익제공강요, 판매목표강제 등과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일방 당사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그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준 것으로 인정되고, 그로써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상대방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어 공정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야 하며, 또한 상대방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인지 여부는, 당해 행위가 행하여진 당시를 기준으로 당해 행위의 의도와 목적,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당해 행위에 의하여 상대방에게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당해 행위가 당사자 사이의 거래과정에 미치는 경쟁제약의 정도, 관련업계의 거래관행, 일반경쟁질서에 미치는 영향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전체적인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2] 통신사업자가 무선호출서비스 특판대리점과 거래를 함에 있어 채무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특판대리점에 제공해 오던 고객관리용 전산망의 지원을 일방적으로 중단하는 행위가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1999. 3. 31. 대통령령 제16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별표] 제6호 (라)목 소정의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