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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태안화력 사건의 의무주체는 원청인가 하청인가: 지배력 비교형량으로 가른 결론과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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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태안화력발전소 하청 근로자 사망 사건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면 누가 의무주체가 되는지를 다룹니다. 저자는 실질적 지배력의 총체적 비교형량설에 따라 원청의 지배력이 하청보다 월등히 우월하므로 최상위 원청만이 제4조의 단독 의무주체라고 봅니다. 수급인도 의무주체로 보는 견해는 자의적 확장 해석이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1. 구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무죄가 된 경위
 

  • 기소의 우회로: 사고장소가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의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 해당하지 않아 도급사업주 책임을 묻기 어려웠으므로, 검찰은 구체적·직접적인 업무지시를 근거로 실질적 고용관계를 주장하며 원청 대표이사를 기소하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청이 하청 파트장에 대한 일반적 지시권만 가진다고 보아 실질적 고용관계를 인정하지 않았고, 원청 대표이사가 컨베이어벨트의 구조와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2.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하면
 

  • 제한의 소멸: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라는 제한이 없어져, 수급인 소속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면 도급사업주로서 예방조치 의무를 집니다.
  • 결과: 그러므로 이 사건에도 적용되어 원청에게 도급사업주로서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면
 

  • 원청의 지배력: 원청은 발전기 설비의 소유자로서 운전·정비 등 권한을 행사하여 설비 운영 전반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반면, 하청은 원청의 지휘에 따라 운전업무를 수행할 뿐입니다.
  • 결정권의 소재: 원청은 사업장의 조직·인력·예산에 대한 결정을 총괄 행사하며 위험요인을 제어·통제할 능력이 있으나, 하청은 설비 개선이나 2인 1조 실시를 위한 인력 증원을 건의하는 외에 최종 권한이 없습니다.
  • 소결론: 사내도급의 예방단계에서 제4조 의무주체는 사업장에 대한 실질적 지배·운영·관리자인 도급인의 개인사업주나 경영책임자일 뿐이고, 수급인은 보호대상이자 관리·감독 대상입니다.

 

* 본 법률위키는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의 저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법문사, 2024. 10.)의 원문을 쟁점별로 나누어 수록한 것입니다. 저서의 전체 목차는 중대재해처벌법 조문별 해설 목차: 김영규 변호사가 정리한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본문의 서술 기준 시점은 2024년 10월입니다. 그 이후에 선고된 판례와 법령 개정, 그리고 2026년 현재의 실무 적용은 같은 논점을 다룬 법률 인사이트에서 이어집니다.

 

이 논점과 이어지는 조문·쟁점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의 다음 편에서 이어서 다룹니다.

 

[사례 19-6] 태안화력발전소 하청업체 근로자 사망 사건에 대하여 중대재해법 적용 시, 누가 의무주체에 해당하는지?[1]

 

1. 사실관계

 

H발전과 A회사 사이에 태안화력발전소에 증설된 9, 10호기에 대한 상하탄설비 운전·점검, 낙탄처리 등의 설비 운전 관련 업무에 관하여 위탁용역계약이 체결되어, 2018. 12. 10. 밤하청 A회사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김용균이 태안화력발전소 석탄이송용 벨트컨베이어 밀폐함 점검구에서 컨베이어 설비 상태를 점검 중 벨트와 롤러 사이에 협착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 사건의 경과[2]

 

본 사건 사고장소가 구 산안법 제29조 제3항[3]의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 해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청에 구 산안법상 도급사업주로서의 책임을 인정하기 어려워, 검찰은 원청의 하청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구체적·직접적인 업무지시’를 근거로 원청과 하청 소속 근로자들 사이에 실질적 고용관계가 있다고 보아 (원청을 도급사업주가 아니라 산안법상 사업주로 판단하고) 원청의 대표이사도 구체적·직접적인 업무상 주의의무 및 산안법상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으로 기소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원청의 하청 파트장에 대한 일반적 지시권만 있다고 보아 원청과 하청 소속 근로자들 사이에 실질적 고용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원청의 대표이사는 컨베이어 벨트의 구조와 그에 따른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3.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시: 태안화력 사건의 의무주체는 원청인가 하청인가

 

개정 산안법 제63조는 구 산안법 및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라는 제한이 없어져 수급인 소속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도급사업주로서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를 부과하였으므로 본 건에도 적용되어, 원청에게 도급사업주로서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본다.

 

4.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시: 태안화력 사건의 의무주체는 원청인가 하청인가

 

  • 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실질적 지배력(강도)의 총체적 비교형량설’에 따라 제4조 의무주체를 특정

    ①‘사내 도급(위탁용역)’ 사안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실질적 ‘지배력’의 총체적 비교형량설에 의하면, 다음 사정에 비추어 원청의 지배력이 하청의 지배력보다 월등히 우월하므로 최상위 원청(도급인)만 제4조의 단독의무 주체에 해당한다.

    ▼ 원청 : 발전기 8, 10호기 설비의 소유자로서 운전·정비 등 권한을 행사하여 본건 설비 운영 전반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하는 지위 vs. 하청 : 원청 지휘에 따라 운전업무 수행

    ▼ 원청 : 사업장의 조직, 인력, 예산 등에 대한 결정을 총괄 행사하면서 발전설비, 작업 장소 등의 위험요인을 제어·통제할 능력이 있으므로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② 반면에 하청은 본건 설비운전·점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원청에 설비 개선 또는 2인 1조 실시를 위한 인력 증원을 건의[4]하는 외 사업장의 조직, 인력, 예산 등에 대한 최종 권한을 행사하여 위험요인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5] 사업장의 실질적 지배·운영·관리자인 원청을 배제하는 중처법 제4조의 배타적·일원적 의무주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③ 소결론: 태안화력 사건의 의무주체는 원청인가 하청인가

    사내 도급의 예방단계에서의 제4조 의무주체는 ‘사업장’에 대한 실질적 지배·운영·관리자인 ‘도급인’의 개인사업주나 경영책임자일 뿐이다. 수급인은 제4조의 보호대상[6] 및 관리·감독대상[7]에 해당하므로, 수급인도 제4조 의무주체로 보는 견해는 법문언·체계 및 입법취지·목적에 반하여 합리적 근거 없는 자의적 확장 해석이다.
     

*출처: 김영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법문사, 2024. 10.) 제2장 주요쟁점 해설 > Ⅱ. 중대산업재해 규정의 쟁점해설 및 사례분석 > 4. 의무주체의 경합(충돌) 시 ‘의무주체’ 특정 문제 > 다. 결론

 

※ 건의를 받고 반영하지 않은 사실은 지배력의 증거인가

2026년 현재의 실무와 기업이 지금 점검할 것은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의 법률 인사이트 설비는 우리 것인데 운전만 위탁하고 계신다면 - 지휘 권한과 예산이 저울에 오르는 방식에서 이어집니다.

 

관련 법규 및 판례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한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 제1항제1호ㆍ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① 법 제4조제1항제4호에서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이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을 확보하는 데 관련되는 법령을 말한다.

② 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해당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관 등에 위탁하여 점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

2. 제1호에 따른 점검 또는 보고 결과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인력을 배치하거나 예산을 추가로 편성ㆍ집행하도록 하는 등 해당 의무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유해ㆍ위험한 작업에 관한 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이 실시되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

4. 제3호에 따른 점검 또는 보고 결과 실시되지 않은 교육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그 이행의 지시, 예산의 확보 등 교육 실시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6도14559 판결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판시사항

[1]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재해방지의무는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에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가 타인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그 작업장을 사업주가 직접 관리·통제하고 있지 아니한다는 사정만으로 사업주의 재해발생 방지의무가 당연히 부정되는지 여부(소극) / 타인의 사업장 내 작업장이 밀폐공간이어서 재해발생의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게 재해발생 방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4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각주:

1. [저서 각주 157] 대검찰청, 『중대재해처벌법 벌칙해설』, 2022., 465-475면 사례 및 중처법 적용 등 내용 참 조하여 사내도급 관계에서 중처법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2. [저서 각주 15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2. 2. 10. 선고 2020고단809 판결; 대전지방법원 2023. 2. 9. 선 고 2022노462 판결;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3도2580 판결.

3. [저서 각주 159] 구 산안법(법률 제15588호, 2018. 10. 18. 시행) 제29조 (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 
①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토사 등의 붕괴, 화재, 폭발,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저서 각주 160] 근본적인 설비개선과 인력증원 능력이 없는 하청으로서는 우월한 지위에 있는 원청의 선의 에 기대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서,  하청은 이 사건 사고발생 이전에 이 사건 작업장소에 점 검구 안으로 신체의 일부를 집어넣지 않고도 ‘물’로 낙탄제거 작업을 할 수 있는 장치의 설치를 원청에 요청하였음에도, 예산 등의 이유로 위와 같은 실질적인 방호조치 이행을 거절당 하였다(1심 판결문 96면 참조).

5. [저서 각주 161] 원청의 지배력 아래에 있는 하청(수급인)은 원청 소유의 설비 개선 등 근본적인 조치 이행 에 있어 (원청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제약을 받게 되어 독자적인 중처법상 의무 이행가능성이 없다.

6. [저서 각주 162] 수급인도 종사자에 해당하여 중처법의 보호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수급인이 1인 사업자(개인 사업주) 지위에 있으면 나.목의 ‘노무제공자’에 포함되기도 하고 다.목의 ‘각 단계의 수급인’ 에도 해당된다(중처법 제2조 제7호 나.목, 다.목).

7. [저서 각주 163] 수급인은 도급인 사업장에서 도급 작업을 수행하는 소속 근로자에 대한 산안법상 안전·보 건조치의무를 이행할 책무가 있다(대법원 2020. 4. 9. 선고 2016도14559 판결 참조). 따라서 수급인 사업주는 산안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 여부에 대한 도급인의 경영책임자등의 점검 및 (관리상) 조치 대상이다(중처법 제4조 제1항 제4호,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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