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 글은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저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김영규, 법문사, 2024. 10.)의 한 논점을 2026년 시점에서 다시 살펴본 것입니다. 저서의 전체 목차는 중대재해처벌법 조문별 해설 목차: 김영규 변호사가 정리한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에 있습니다.
1.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다시 읽는 태안화력 사건의 지배력 비교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원청과 하청 사이에 상하탄설비 운전·점검과 낙탄처리 등 설비 운전 업무에 관한 위탁용역계약이 있었습니다. 2018년 12월 하청 소속 근로자가 석탄이송용 벨트컨베이어 밀폐함 점검구에서 설비 상태를 점검하다 벨트와 롤러 사이에 협착되어 사망했습니다.
구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원청 대표이사에게 책임이 닿지 않았습니다. 사고장소가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의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 해당하지 않아 도급사업주 책임을 묻기 어려웠고, 그래서 검찰은 실질적 고용관계라는 우회로를 택했습니다. 법원은 원청이 하청 파트장에 대한 일반적 지시권만 가진다고 보아 그 고용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오면 물음이 달라집니다. 고용관계가 아니라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실질적 지배력을 총체적으로 비교 형량하여 누가 의무주체인지를 정하는 것입니다. 저자는 이 사건에서 원청의 지배력이 하청보다 월등히 우월하므로 최상위 원청만이 제4조의 단독 의무주체라고 봅니다.
2. '운전만 맡겼으니 현장은 하청의 것이다'라는 흔한 오해
설비의 운전과 점검을 통째로 위탁했으니 그 현장의 위험은 하청이 관리한다고 이해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원청은 발전기 설비의 소유자로서 운전·정비 등 권한을 행사하여 설비 운영 전반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고, 하청은 그 지휘에 따라 운전업무를 수행할 뿐입니다.
반대로 하청도 상시 근로자가 있으니 함께 의무를 진다고 이해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수급인도 제4조 의무주체로 보는 견해는 법 문언과 체계, 입법취지와 목적에 반하는 합리적 근거 없는 자의적 확장 해석이라는 것이 저자의 결론입니다.

3.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짚는 비교형량의 저울
4. 지금 점검하실 것
설비의 소유와 운전, 정비 권한을 설비 단위로 갈라 적은 표를 만들고 위탁 범위와 대조하십시오. 소유는 우리에게 있고 운전만 넘어간 설비가 어디에 몇 개인지부터 세어야 합니다.
하청으로부터 받은 설비개선과 인력 증원 건의를 접수 대장에 남기고 처리 결과를 함께 적으십시오. 처리 칸이 비어 있으면 결정권이 우리에게 있었다는 사실만 남습니다.
작업 장소의 위험요인을 우리 위험성평가에 넣고, 하청이 수행하는 점검 작업의 절차가 그 평가와 이어지는지 확인하십시오.
설비를 소유한 채 운전만 위탁한 구조에서는 사고 직후부터 지휘와 예산의 기록이 곧바로 지배력의 증거로 읽히고, 그 기록이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지위 판단의 근거를 스스로 만들 수 없습니다.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는 법률신문 연구논단에 원·하청 구조의 의무주체 문제를 발표해 왔습니다. 설비 운전을 위탁한 원청 대표이사로서 사고 직후의 대응을 앞두고 계시다면 중대재해센터로 상담을 요청하십시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태안화력 사건의 의무주체는 원청인가 하청인가: 지배력 비교형량으로 가른 결론과 근거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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