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점검 사고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면: 소유자인 도급인이 지는 의무의 범위
<AI 핵심 요약>
같은 사고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면 누가 그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가가 문제됩니다. 저서는 지배·운영·관리를 한 덩어리로 읽으면 제5조 단서가 사실상 사문화된다고 보고, 이를 일곱 유형으로 나누어 책임을 분담시키는 해석을 제시합니다.
1. 지배·운영·관리를 하나로 읽지 않습니다
2. 지배력의 총체적 비교형량설
3. 사내도급과 사외도급으로 결론이 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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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위키는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의 저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법문사, 2024. 10.)의 원문을 쟁점별로 나누어 수록한 것입니다. 저서의 전체 목차는 중대재해처벌법 조문별 해설 목차: 김영규 변호사가 정리한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본문의 서술 기준 시점은 2024년 10월입니다. 그 이후에 선고된 판례와 법령 개정, 그리고 2026년 현재의 실무 적용은 같은 논점을 다룬 법률 인사이트에서 이어집니다.
이 논점과 이어지는 조문·쟁점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의 다음 편에서 이어서 다룹니다.
1. 결론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시 시사점
이 사건에 대하여「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법’이라 한다)을 적용할 경우, 도급인과 수급인 중 누가 법 제4조의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자인가가 문제된다. 이 사건 승강기 점검장소를 공장 소유자인 도급인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느냐, 작업장소의 점유자인 수급인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느냐가 문제된다. 나아가 도급관계에서 법 제5조 단서에 따라 도급인이 해당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 책임’이 있느냐가 문제된다.[1]
그런데, 통상적으로 ‘지배’는 일정한 객체에 대하여 직접 지배력을 발휘할 수 있는 물권(소유권[2])적 개념이고, ‘운영’은 사업체를 운용하고 경영하는 것으로 위탁 여부와 관련되며, ‘관리’는 어떤 일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새로운 계약을 통하여 관리자를 선정하는 문제인 것이다. 그래서 ‘지배·운영·관리’ 간의 관계를 단순히 ‘와/과(and)’의 관계로 보아 너무 협소하게 해석할 경우, 지배·운영·관리를 사업주가 전부하는 경우는 별로 없으므로(즉 도급인이 해당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운영하며 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 중대재해법 제5조 단서가 사실상 사문화되어 도급인의 경영책임자가 의무주체가 될 여지가 없게 된다. 따라서 지배·운영, 운영·관리, 지배·관리, 지배, 운영, 관리, 지배·운영·관리의 7가지 유형이 나오므로 그에 따른 책임 영역이 각각 분산되어 실질적 책임을 분담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발주자(도급인)가 자신의 사업장 내 엘리베이터(승강기) 정기점검 공사를 발주(도급)한 것은 발주자(도급인)의 사업장 내 별개 장소에서의 무관공사 발주 유형에 해당한다(사내도급).
작업장소 등에 대한 도급인의 통제권과 수급인의 통제권이 병존하는 경우에 누가 위험통제 필요성과 가능성 보유한 의무주체이냐를 선정함에 있어. 중처법 제4조 의무주체 선정에 관한 [지배력의 총체적 비교형량설]에 따라 ▼해당작업의 내용·특성(도급인의 주된 사업 목적과의 관련성 유무) ▼도급인 또는 수급인의 전문성, 인력, 시공자격 여부 ▼공사기간 ▼특수한 위험요소의 유무 ▼수급인(하청)의 자산·예산·인력·조직 규모 등을 고려하여 양자의 지배력 강도를 비교 형량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원청이 작업장소·시설 등에서의 (통상·특수) 유해·위험요소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관리 권한과 책임이 있고, 하청이 임의로 유해·위험요소를 쉽게 제거할 수 없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원청의 장소적·경영적 지배력이 더 강하여 ‘원청의 경영책임자’가 중처법 제4의 의무주체에 해당한다.
*출처: 김영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법문사, 2024. 10.) 제2장 주요쟁점 해설 > Ⅱ. 중대산업재해 규정의 쟁점해설 및 사례분석 > 4. 의무주체의 경합(충돌) 시 ‘의무주체’ 특정 문제 > 다. 결론
※ 제5조 단서의 지배·관리 책임은 어디까지 인정되는가
2026년 현재의 실무와 기업이 지금 점검할 것은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의 법률 인사이트 우리 공장 안에서 협력업체 직원이 사망했다면 - 지배와 운영과 관리를 따로 재는 법에서 이어집니다.
관련 법규 및 판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 제1항제1호ㆍ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한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할 것 2.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2조에 따라 두어야 하는 인력이 총 3명 이상이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둘 것. 이 경우 나목에 해당하지 않던 건설사업자가 나목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공시한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까지 해당 조직을 두어야 한다. 가.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해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평가하여 공시된 시공능력의 순위가 상위 200위 이내인 건설사업자 3.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위험성 평가를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하도록 하여 실시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을 한 것으로 본다. 4.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그 편성된 용도에 맞게 집행하도록 할 것 가.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ㆍ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 나. 제3호에서 정한 유해ㆍ위험요인의 개선 다.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이하 생략 - 조문 전문은 위 제목의 링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도8621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산업안전보건법위반] 판시사항 [1]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에서 말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주’의 의미 [2]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의 취지 / 위 조항의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의미 및 장소적 동일성 외에 시간적 동일성까지 필요한지 여부(소극) |
1. [저서 각주 447] 중대재해법 제4조와 제5조의 충돌 문제로 보는 견해에 관하여는, 정진우, 「개정판 중대재해 처벌법」, 중앙경제, 2022., 190면 참조.
2. [저서 각주 448] 소유권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민법 제211조).
3. [저서 각주 449] 사업장 소유자인 도급인은 수급인 및 종사자가 작업하는 승강기 설비·장소 등의 특수한 위 험요소 뿐만 아니라 통상적인 위험요소를 지배·관리할 책임을 부담한다.
4. [저서 각주 450] 수급인도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이면, 도급인 사업장내 수급인 근로자의 상시 작업장소에 대 하여 도급작업의 전문성, 독립성 등 특성에 따라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 수급인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법 제4조의 의무주체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2024. 1. 27.부터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도 중대산업재해 관련 중 대해재법 규정이 적용된다.
5. [저서 각주 451] 이 사건 승강기 정기점검은 수급인이 전문성을 가지고 도급인의 작업과 공간적으로 확실히 구분하여 이뤄지면서 업무적으로 도급인 사업과의 본질적 관련성이 별로 없는 경우에는 해 당 작업장소가 점유의 관점에서 볼 때 수급인이 직접적·구체적으로 관리하는 수급인의 작 업장 또는 사업장(일부)으로 볼 수 있어 수급인의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하 ‘경영 책임자’라 한다)이 중대재해법상 의무주체가 될 수 있다고 하겠다(정진우, 「개정판 중대재해 처벌법」 182면 참조).
6. [저서 각주 452] 중대재해법 1호·2호·3호 판결에서도 수급인 사업주보다 도급인의 경영책임자 및 원청 법 인에게 더욱 엄중한 형을 선고하고, 산안법 제63조의 적용에 있어 도급인도 관계수급인과 마찬가지의 ‘동일한 조치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2고단325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2고합95, 인천지방법원 2023고단651 판결)
7. [저서 각주 453] 고용노동부는 법 제5조의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와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란 중 대산업재해 발생 원인을 살펴 해당 시설이나 장비 그리고 장소에 관한 소유권, 임차권, 그 밖에 사실상의 지배력을 가지고 있어 위험에 대한 제어 능력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함. 도급인의 사업장 내 또는 사업장 밖이라도 도급인이 작업장소를 제공 또는 지정하고 지배·관리하는 장소(산안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21개 위험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가 아 닌 경우에도 해당 작업과 관련한 시설, 설비, 장소 등에 대하여 소유권, 임차권, 그 밖에 사 실상의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 제5조에 따른 책임을 부담함」이라고 설명하고 있다.(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관련-」, 2021. 11. 17., 109면)
8. [저서 각주 454] 이와 같이 도급관계에서 의무주체에 대한 자의적 확대해석의 가능성이 있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있으나, 법원의 판결에서 입법 목적·법률의 문언·관련법령과의 체계 정합성·죄형법정주의 등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더욱 구체화될 것이다.
9. [저서 각주 455] 간접점유자인 소유자로서 지배책임 뿐만 아니라 일반적 관리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다.
10. [저서 각주 456] 이 사건에 있어서는 승강로 조명시설의 설치 비용을 말한다. 그런데 개정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8조 제3항에 따른 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운영규정(행정안전부 고시 제 2022-16호) 제5조 제2항의 “설치검사기준(별표1)”에 의하면, 승강기 설치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승강로 내 작업공간 조명이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6.1.4 및 14.7에 따라 적합한지 확 인하도록 되어 있어, 승강기설치 공사 시에 승강로 내 작업구역에 엘리베이터 안전기준에 적 합한 조명시설(작업등) 설치가 사실상 의무화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