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 글은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저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김영규, 법문사, 2024. 10.)의 한 논점을 2026년 시점에서 다시 살펴본 것입니다. 저서의 전체 목차는 중대재해처벌법 조문별 해설 목차: 김영규 변호사가 정리한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에 있습니다.
1.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다시 읽는 지배·운영·관리라는 세 낱말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는 사업 또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쪽의 경영책임자에게 의무를 지웁니다. 제5조 단서는 도급·용역·위탁을 한 경우 그 시설·장비·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으면 도급인에게도 의무를 지웁니다. 문제는 이 세 낱말을 한 덩어리로 읽을 것인가입니다.
저서는 세 낱말의 뜻이 서로 다르다고 봅니다. 지배는 일정한 객체에 직접 지배력을 발휘할 수 있는 물권적 개념이고, 운영은 사업체를 운용하고 경영하는 것으로 위탁 여부와 관련되며, 관리는 어떤 일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새로운 계약을 통해 관리자를 선정하는 문제입니다.
셋을 모두 갖춘 경우로 좁혀 읽으면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제5조 단서는 사실상 사문화되고 도급인의 경영책임자가 의무주체가 될 여지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저서는 지배·운영, 운영·관리, 지배·관리, 그리고 각각의 단독 유형까지 일곱 유형으로 나누어 책임 영역을 분산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2. '우리가 다 지배하는 것은 아니니 우리 사업장이 아니다'라는 흔한 오해
설비의 운영은 협력업체가 하고 있으니 그 장소는 우리 사업장이 아니라고 이해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셋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는 읽기 자체가 조문을 무력화하므로, 지배만 있거나 관리만 있는 경우에도 그에 상응하는 책임 영역이 남습니다.
반대로 소유자이니 언제나 제4조 의무주체라고 이해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저서는 도급인과 수급인의 통제권이 병존할 때 지배력의 강도를 총체적으로 비교형량하라고 하고, 수급인의 지배력이 더 강하면 결론이 뒤집힙니다.

3.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짚는 비교형량의 항목
4. 지금 점검하실 것
사업장 안에서 외부 업체가 작업하는 장소를 모두 뽑아 각각의 통제권이 어디에 있는지 적으십시오. 출입 통제, 작업 중지, 설비 개조의 세 권한을 기준으로 삼으면 구분이 됩니다.
하청 종사자의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수급인에게 개선비를 산출하여 제출하도록 하십시오. 그 금액이 예산 편성에 반영되어야 시행령 제4조 제4호의 이행이 됩니다.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등의 평가·관리, 하청 종사자의 의견 청취절차, 비상 대응 매뉴얼을 하청까지 포함해 다시 만드십시오. 자기 근로자만 대상으로 만든 절차는 사고 뒤에 그대로 지적됩니다.
압수수색과 자료 제출 요구는 예산 편성 서류와 결재 이력부터 겨냥하는데, 유해·위험요인 개선비를 따로 산출해 두지 않았다면 그 자리가 비어 있게 됩니다.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는 검사로 재직한 23년 동안 형사사건을 다루었습니다. 사업장 안 위탁 작업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해 수사를 받고 계시다면 중대재해센터로 상담을 요청하십시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승강기 점검 사고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면: 소유자인 도급인이 지는 의무의 범위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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