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도3996 거제조선소 크레인 충돌 사건: 실질적 안전조치에 이르렀는지의 판단
<AI 핵심 요약>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0도3996 판결은 대형 조선소에서 크레인끼리 충돌하여 하청 근로자들이 사망·부상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안전보건기준규칙을 형식적으로 문리해석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구 산업안전보건법령의 개별 조항들을 종합하면 산업재해 예방에 합리적으로 필요한 정도의 안전조치 의무가 부과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1. 대법원이 파기한 이유
2. 이 판결이 중대재해처벌법 해석에 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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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위키는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의 저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법문사, 2024. 10.)의 원문을 쟁점별로 나누어 수록한 것입니다. 저서의 전체 목차는 중대재해처벌법 조문별 해설 목차: 김영규 변호사가 정리한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이 절은 저자가 2021년 11월 1일 법률신문 연구논단에 발표한 글을 바탕으로 합니다. 저서에 실으면서 뒤의 판례와 보론을 더한 자리가 있으며, 본문의 '시행된 지 …' 같은 시점 표현은 그 글을 쓸 때를 가리킵니다. 그 뒤에 선고된 판례와 법령 개정, 그리고 2026년 현재의 실무 적용은 같은 논점을 다룬 법률 인사이트에서 이어집니다.
이 논점과 이어지는 조문·쟁점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의 다음 편에서 이어서 다룹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구 산안법위반 등 사건(대형조선소 작업현장에서 크레인끼리 충돌하여 하청 근로자들이 사망ㆍ부상당한 사건)에서 안전보건기준규칙에 대하여 형식적 문리해석을 하여 피고인이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명확성 논증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법규범의 목적에 부합하는 목적론적 해석을 하였다(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0도3996 판결).[1]
판결 요지
‘구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는 구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근거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의 개별 조항에서 정한 의무의 내용과 해당 산업현장의 특성 등을 토대로 산업안전보건법의 입법 목적, 관련 규정이 사업주에게 안전·보건조치를 부과한 구체적인 취지, 사업장의 규모와 해당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의 성격 및 이에 내재되어 있거나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안전·보건상 위험의 내용, 산업재해의 발생 빈도, 안전·보건조치에 필요한 기술 수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 규범목적에 부합하도록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해당 안전보건규칙과 관련한 일정한 조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산업현장의 구체적 실태에 비추어 예상 가능한 신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을 정도의 실질적인 안전조치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는 안전보건규칙을 준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특히 해당 산업현장에서 동종의 산업재해가 이미 발생하였던 경우에는 사업주가 충분한 보완대책을 강구함으로써 산업재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는 각종 예방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였는지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즉 “이 사건 현장은 수많은 근로자가 동시에 투입되고, 대형 크레인이 상시적으로 이용되며, 사업장 내 크레인 간 충돌 사고 등 과거 여러 차례 다양한 산업재해가 발생한 전력이 있는 대규모 조선소인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과 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2017. 10. 17. 고용노동부령 제1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2017. 12. 28. 고용노동부령 제2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개별 조항에서는 사업주로 하여금 기계, 기구,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설비 혹은 불량한 작업방법으로 인한 위험의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크레인 등 양중기에 의한 충돌 등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에서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을 특별히 명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甲 회사 등에게는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등 규정에 따라 크레인 간 충돌로 인한 산업안전사고 예방에 합리적으로 필요한 정도의 안전조치 의무가 부과되어 있다고 해석되는데, 甲 회사 등은 작업계획서에 충돌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를 포함시키지 않는 등 그 의무[2]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이와 달리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에서 정한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대상판결은 피고인 S중공업이 운영하는 대규모 조선소 내에서 과거 다양한 산업재해가 발생한 전례가 있으므로 안전보건규칙의 형식적 문리해석을 하여 안전보건조치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 아니라, 산업재해를 줄이려는 충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사업장의 작업 방식에 대응하는 행정규제법 영역에서는 수범자의 신의와 성실에 바탕을 둔 법령 준수 의지가 필요하다고 한다.[3] 위 판결은 의무주체의 자율적 법령 준수를 강조한 것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의무를 해석함에 있어 중요한 해석 방향을 제공하고 있다. 2022. 1. 27.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 확보의무가 부과되었고, 그 의무이행의 수준은 최저기준이 아닌 실질적인 안전조치에 이르는 적정기준[4]을 제시하고 있다.
*출처: 김영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법문사, 2024. 10.) 제1장 서론 > Ⅲ. 형사특별법의 해석론 > 2. 구체적 해석방법 > 다. 소결론: 원칙·이익 등의 비교형량
※ 최저기준 준수는 왜 면책의 근거가 되지 못하는가
2026년 현재의 실무와 기업이 지금 점검할 것은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의 법률 인사이트 규칙에 적힌 대로 다 했는데 사고가 났다면 - 법이 요구하는 조치의 수준은 어디까지인가에서 이어집니다.
관련 법규 및 판례
①법률상의 감경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4. 15 .> 1. 사형을 감경할 때에는 무기 또는 2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한다.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1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한다. 3.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한다. 4. 자격상실을 감경할 때에는 7년 이상의 자격정지로 한다. 5. 자격정지를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한다. 6. 벌금을 감경할 때에는 그 다액의 2분의 1로 한다. 7. 구류를 감경할 때에는 그 장기의 2분의 1로 한다. 8. 과료를 감경할 때에는 그 다액의 2분의 1로 한다. ②법률상 감경할 사유가 수개있는 때에는 거듭 감경할 수 있다. |
판시사항 [1] 구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안전ㆍ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판단하는 방법 [2] 대규모 조선소 작업 현장에서 크레인 간 충돌 사고로 여러 명의 근로자들이 사망하거나 부상당하여 사업주인 甲 주식회사와 협력업체 대표 乙이 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甲 회사 등에게는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등 규정에 따라 크레인 간 충돌로 인한 산업안전사고 예방에 합리적으로 필요한 정도의 안전조치 의무가 부과되어 있다고 해석되는데, 甲 회사 등은 작업계획서에 충돌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를 포함시키지 않는 등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이와 달리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에서 정한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도687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 판시사항 [1] 기업의 경영권을 헌법상의 권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내용 [2] 경영권과 노동3권이 충돌하는 경우에 이를 조화시키는 한계를 설정하는 기준 [3] 구조조정이나 합병 등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영주체의 경영상 조치가 노동쟁의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4]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한 요건 [5]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하여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1. [저서 각주 72] 대상판결에 대한 판례평석으로는 전형배, “안전보건조치의무의 해석 방식 -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0도3996 판결-”, 월간 노동리뷰, 2021년 12월호, 121-123면 참조.
2. [저서 각주 73]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보건규칙상 각종 예방 조치에 위 작업계획서 작성 의무뿐만 아니라, 구 안전보건규칙 제4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신호방법을 정하여 신호할 의무(크레인별로 신호수 분산 배치+통합신호수 배치⇒크레인 단독 작업에 따르는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는 것만으로는 합리적으로 필요한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 구 안전보건규칙 제14조 제2항에 따른 출입금지구역 설정 등 실질적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포함된다.
3. [저서 각주 74] 전형배, “안전보건조치의무의 해석 방식 -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0도3996 판결-”, 월간 노동리뷰, 2021. 12월호, 122-123면.
4. 불명확한 스탠다드 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