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 글은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저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김영규, 법문사, 2024. 10.)의 한 논점을 2026년 시점에서 다시 살펴본 것입니다. 저서의 전체 목차는 중대재해처벌법 조문별 해설 목차: 김영규 변호사가 정리한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에 있습니다.
1.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다시 읽는 조선소 크레인 충돌 사건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0도3996 판결은 대형 조선소 작업현장에서 크레인끼리 충돌하여 하청 근로자들이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사건입니다. 원심은 안전보건기준규칙을 형식적으로 문리해석하여 피고인이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그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대법원이 든 사정은 세 갈래입니다. 수많은 근로자가 동시에 투입되고 대형 크레인이 상시 이용되며 과거 여러 차례 산업재해가 발생한 전력이 있는 대규모 조선소라는 현장의 성격, 구 산업안전보건법과 그 시행규칙 및 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개별 조항들이 기계·중량물 취급 등으로 인한 위험 예방 조치를 요구하고 양중기에 의한 충돌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조치를 명시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를 종합하면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등에 따라 합리적으로 필요한 정도의 안전조치 의무가 부과되어 있다는 해석입니다.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본 근거는 서류와 현장 조치 양쪽에 걸쳐 있습니다. 작업계획서에 충돌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를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것이 앞자리에 놓였고, 크레인별 신호방법과 신호수 배치, 출입금지구역 설정 같은 실질적 조치도 함께 요구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2. '규칙에 없으면 의무도 없다'는 흔한 오해
안전보건규칙에 그 작업이 적혀 있지 않으니 조치 의무도 없다고 이해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규칙의 형식적 문리해석에 기대어 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 아니라 산업재해를 줄이려는 충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문언에 없다는 사정은 방어의 출발점은 되지만 결론은 되지 못합니다.
반대로 그렇다면 의무의 범위가 무한정 넓어지는 것 아니냐고 이해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판결이 든 기준은 '합리적으로 필요한 정도'이고, 그 정도를 재는 재료는 그 현장의 규모와 작업 방식, 그리고 과거 그 사업장에서 실제로 어떤 재해가 있었는가입니다.

3.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짚는 조치 수준을 재는 기준
4. 지금 점검하실 것
최근 몇 년간의 아차사고와 재해 이력을 유형별로 묶고, 각 유형에 대해 무엇이 달라졌는지 한 줄씩 적으십시오. 달라진 것이 없는 유형이 남으면 그것이 가장 먼저 물어질 자리입니다.
위험작업의 작업계획서를 꺼내어 위험요인과 대응 조치가 작업 단위로 적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서식만 채워진 계획서는 이 판결의 기준에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읽힙니다.
동종 업계에서 통용되는 조치 수준과 우리 현장의 수준을 맞대어 보십시오. 적정기준은 결국 동종업계 수준과 현장 종사자의 요구를 재료로 정해집니다.
수급인은 원청이 만든 계획서를 받아 그대로 쓰다가 사고가 나면 자신이 무엇을 검토했는지 보여 줄 자료가 남지 않고, 재발방지대책을 내놓아도 신뢰를 얻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는 저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에서 이 판결을 의무이행 수준을 정하는 기준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위험작업을 도급받아 수행하며 조치 수준을 스스로 점검하려는 수급인 대표이시라면 중대재해센터로 상담을 요청하십시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대법원 2020도3996 거제조선소 크레인 충돌 사건: 실질적 안전조치에 이르렀는지의 판단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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