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역 정비원 사망 사건을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보면: 원청과 위탁업체의 책임 소재
<AI 핵심 요약>
구의역 스크린도어 정비원 사망 사건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면 누가 의무주체가 되는지를 다룹니다. 저자는 사업장에 대한 도급인의 장소적·경제적 지배력이 수급인보다 월등하므로 도급인의 경영책임자만이 제4조의 의무주체라고 봅니다. 나아가 제4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 위반이 인정되어 책임 귀속도 가능합니다.
1. 사건이 남긴 사실관계
2.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하면
3.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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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위키는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의 저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법문사, 2024. 10.)의 원문을 쟁점별로 나누어 수록한 것입니다. 저서의 전체 목차는 중대재해처벌법 조문별 해설 목차: 김영규 변호사가 정리한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본문의 서술 기준 시점은 2024년 10월입니다. 그 이후에 선고된 판례와 법령 개정, 그리고 2026년 현재의 실무 적용은 같은 논점을 다룬 법률 인사이트에서 이어집니다.
이 논점과 이어지는 조문·쟁점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의 다음 편에서 이어서 다룹니다.
[사례 19-5] 구의역 스크린도어 정비원 사망 사건에 대하여 중대재해법 적용 시, 누가 의무주체에 해당하는지?[1]
1. 사실관계
Y회사는 도시철도 스크린도어 관리 및 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2011. 12.경부터 지방공기업 S메트로와 ‘승강장안전문 유지관리 위탁협약’을 체결하고 스크린도어 유지관리 위탁용역을 수행하였다.
S메트로는 위 협약의 특약조건으로‘ 스크린도어 장애신고 접수시 1시간 이내 출동 완료, 고장 접수 24시간 이내 미처리의 경우 지연배상금 부과’ 등을 포함시켰다.
S메트로는 2015. 8. 서울지하철 2호선 강남역 선로측 사고가 발생한 직후 2011년 최초 Y회사와 계약 체결 당시의 인력 설계로는 Y회사 정비원들의 2인1조 작업이 불가능하다는 사정을 인지하고 정비원 인력을 증원해주기로 약속하였고, 이에 Y회사는 2015. 12.경 부족 인원 28명을 증원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S메트로에서 17명의 인력을 증원해주었다. 그러나 증원된 위 17명 중 8명은 신설된 스크린도어 센서 점검팀에 배치되고 결국 스크린도어 장애 발생 현장에 출동하는 정비원은 9명이 증원됨에 그쳤다.
이러한 상황에서 Y회사 소속 정비원 피해자 김○○은 2016. 5. 28. 지하철 2호선 ‘구의역’ 내선 승강장 선로 내에서 2인1조로 작업해야 하는 상황이었음에도 혼자 출동하여 스크린도어 수리작업을 하던 중 역사 내부로 진입하는 열차와 충돌하여 현장에서 두개골 골절을 동반한 두부 손상으로 사망하였다.
2. 사건의 경과
검찰은 ① S메트로 본사 임직원들에 대하여 작업수칙에 규정되어 있는 2인1조 작업 실시에 필요한 인력 증원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충분한 증원에 그치도록 방치하거나, 인력이 불충분하게 증원된 후 2인1조 작업 실시 여부 등 인력 운용 상태를 부실하게 관리·감독한 업무상 과실로, ② S메트로 구의역 직원들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2인1조 작업 관리·감독을 위한 역사작업신청일지의 작성을 요구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③ Y회사 대표에 대하여 2인1조 작업이 불가능한 인력 상태를 방치하였고 1인 작업이 실시될 수밖에 없는 인원 구성으로 수리 작업반을 편성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였기에 각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기소하였고, 그 중 ④ S메트로 전자사업소장 및 Y회사 대표에 대하여는 열차가 운행하는 궤도상에서 그 밖의 관련 설비의 보수·점검 작업 등에 대한 안전조치의무 위반을 이유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도 함께 기소하였다.
제1심 법원은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기소된 S메트로 기술본부장 및 기술본부설비처장에 대하여는 “Y회사 측의 인력편성 부적절성 등 구조적인 문제와 피고인들이 요청한 인력 증원 결제 반려에 따른 인력의 불충분한 증원 부분은 사고 결과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주의의무 위반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하였고, S메트로 전자사업소장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경영권·인사권·노무관리 등을 독립적으로 시행한다는 위탁용역계약의 내용, Y회사에서 노무관리를 S메트로와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S메트로와 피해자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2]
이후 검찰은 항소심에서 S메트로와 Y회사 소속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 고용 관계를 전제로 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의 점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에 “S메트로가 도급사업주이고, S메트로 소장이 안전관리책임자로서 수급인의 근로자인 피해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같은 장소에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하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고[3],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었다.[4][5]
3.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시: 구의역 정비원 사망 사건을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보면
개정 산안법 제63조[6]는 구 산안법상의 '일부 도급' 요건이 삭제되어 '전부 도급' 사안인 본건에도 적용될 수 있어, 도급인에게 도급사업주로서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본다. 개정 산안법 제63조에 의하면 일부 도급, 장소적 제한(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산업재해 발생 위험장소에 한정) 등 다른 제한적 요건 없이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수급인 소속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 도급사업주로서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4.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시: 구의역 정비원 사망 사건을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보면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실질적’ 지배력(강도)의 총체적 비교형량설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4조 의무주체를 선정할 수 있다.
① ‘사내도급(용역, 위탁)’ 사안으로, 예방단계에서의 제4조 의무주체 선정에 있어 도급인과 수급인의 지배력을 비교형량하면 사업(지하철 역사 운영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도급인의 장소적·경제적 지배력이 수급인 보다 월등하게 우월하다.[7] 따라서 제4조의 의무주체는 위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실질적 지배·운영·관리자인 ‘도급인의 경영책임자(S메트로 사장)’일 뿐이다. 수급인(Y회사 대표)은 보호대상 및 관리·감독대상[8]에 해당한다. 이 경우에는 도급인에게 예외 규정인 제5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반면, 수급인은 원·하청의 저비용 구조 하에서 이 사건 사고의 핵심 원인인 2인 1조의 인력구조 개선, 지하철 운행 중단 등을 결정할 최종 권한이나 책임이 없어 중처법상 안전보건확보의무의 이행을 기대하기 어렵다.
②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책임귀속단계에서는 재해의 구체적인 내용과 발생 원인 등에 비추어 의무주체인 도급인의 합리적 예견가능성, 의무이행 수준, 상당 인과관계 등을 살펴 책임주의 원칙에 따라 도급인에 대한 책임 귀속 여부를 판단한다.
따라서 본 사고는 도급인의 경영책임자의 중처법 제4조 제1호[9], 제2호[10] 위반이 인정되어 도급인의 경영책임자 등에게 책임 귀속이 가능하다.
‘도급인의 경영책임자 등이 중처법 제4조에 따른 핵심적 의무를 이행했다면 산안법상 안전조치가 충실히 이행되어 본 사고의 결과가 발생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은 사회 통념상 예견할 수 있어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
<유의점> 수급인 사업주 등은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소속 근로자 사망에 대한 산안법(제38조 제1항, 제167조) 및 형법(제268조 업무상과실치사)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출처: 김영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법문사, 2024. 10.) 제2장 주요쟁점 해설 > Ⅱ. 중대산업재해 규정의 쟁점해설 및 사례분석 > 4. 의무주체의 경합(충돌) 시 ‘의무주체’ 특정 문제 > 다. 결론
※ 인력 증원 요구를 받은 기록은 지금 어떻게 다투어지는가
2026년 현재의 실무와 기업이 지금 점검할 것은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의 법률 인사이트 정비 인력을 늘려 달라는 요구를 받고 계신다면 - 증원을 결정하는 권한이 의무를 부르는 이유에서 이어집니다.
관련 법규 및 판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 제1항제1호ㆍ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한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① 법 제4조제1항제4호에서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이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을 확보하는 데 관련되는 법령을 말한다. ② 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해당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관 등에 위탁하여 점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 2. 제1호에 따른 점검 또는 보고 결과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인력을 배치하거나 예산을 추가로 편성ㆍ집행하도록 하는 등 해당 의무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유해ㆍ위험한 작업에 관한 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이 실시되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 4. 제3호에 따른 점검 또는 보고 결과 실시되지 않은 교육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그 이행의 지시, 예산의 확보 등 교육 실시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6도14559 판결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판시사항 [1]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재해방지의무는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에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가 타인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그 작업장을 사업주가 직접 관리·통제하고 있지 아니한다는 사정만으로 사업주의 재해발생 방지의무가 당연히 부정되는지 여부(소극) / 타인의 사업장 내 작업장이 밀폐공간이어서 재해발생의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게 재해발생 방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4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
1. [저서 각주 147] 집필대표 권창영, 앞의 『중대재해처벌법 연구Ⅰ』, 531-533면(집필자 이효은) 사례 및 중처 법 적용 등 내용 참조.
2. 서울동부지법 2018. 6. 8. 선고 2017고단1506 판결.
3.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8. 22. 선고 2018노831 판결.
4. [저서 각주 150]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도13257 판결.
5. [저서 각주 151] 한편, S메트로의 사장에 대하여는 ‘Y회사로부터 정비원 28명의 인력 증원 요청을 받은 다음, 실제로 정비원이 17명만 증원된 후 2인1조 실시여부 등 인력 운영 상태를 관리·감독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업무상과실치사죄 성립이 인정되었고, Y회사 대표에 대하여는 피해자 사망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죄와 산안법위반죄 성립이 인정되었다.
6. [저서 각주 152] 개정 산안법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 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 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한다.
7. [저서 각주 153] S메트로는 수급인 소속 정비원의 작업장소인 지하철 역사에 대한 운영관리 주체이자, 스크린도어 및 스크린도어와 연동되어 작동하는 열차에 대한 운영관리 주체로서 과업지시서 등을 통해 수급인의 용역 수행의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등을 정하고 지속적으로 용역 수행내용을 통제·관리하는 지위에 있었다.
8. [저서 각주 154] 수급인은 도급인 사업장에서 도급 작업을 수행하는 소속 근로자에 대한 산안법상 안전·보 건조치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책무가 있다(“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가 타인의 사업장에서 근 로를 제공하는 경우 그 작업장을 사업주가 직접 관리·통제하고 있지 아니한다는 사정만으 로 사업주의 재해발생 방지의무가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는 취지의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6도14559 판결 참조).
9. [저서 각주 155] 구체적으로 중처법 제4조 제1호위반의 점은 ▾정비원들의 2인 1조 작업을 실시하지 못하여 사업장 내 위험요인이 명확히 문제된 상황이었음에도 경영책임자가 위험요인 확인·개선 절 차에 따라 유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여 개선조치를 하지 않았던 점(시행령 제4조 제3호), ▾재해 예방을 위한 스크린도어 유지·보수 정비원들 의 인력 확충에 필요한 수준(2인 1조 작업 가능 수준)의 예산 편성 및 집행이 되지 않은 점 (시행령 제4조 제4호),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한 매뉴얼 을 마련하고 위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는지를 점검하지 않은 점(시행령 제4조 제8호) 등이다.
10. [저서 각주 156] 사고 발생 9개월 전에 동일한 사업 또는 사업장 범위에 속하는 지하철 2호선 강남역에서 S 메트로의 종사자가 혼자 정비작업을 하던 중 사망한 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다시 동종 사고 가 발생하였으므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 조치 의무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