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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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 기업을 살리는 중대재해 및 형사 전문변호사
정비 인력을 늘려 달라는 요구를 받고 계신다면 - 증원을 결정하는 권한이 의무를 부르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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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규 변호사김영규 변호사2026-11-09 00:34
정비 인력을 늘려 달라는 요구를 받고 계신다면 - 증원을 결정하는 권한이 의무를 부르는 이유 -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 센터장 김영규 변호사 - 법무법인 비앤에이치 교대역 변호사 중대재해 변호사
정비 인력을 늘려 달라는 요구를 받고 계신다면 - 증원을 결정하는 권한이 의무를 부르는 이유


* 이 글은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저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김영규, 법문사, 2024. 10.)의 한 논점을 2026년 시점에서 다시 살펴본 것입니다. 저서의 전체 목차는 중대재해처벌법 조문별 해설 목차: 김영규 변호사가 정리한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에 있습니다.

 

1.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다시 읽는 구의역 사건의 인력 증원 기록

 

구의역 사건에는 숫자로 남은 기록이 있습니다. 위탁협약에는 장애신고 접수 시 1시간 이내 출동 완료, 고장 접수 24시간 이내 미처리 시 지연배상금 부과라는 특약조건이 들어 있었습니다. 2015년 8월 강남역 선로측 사고 직후 발주기관은 2인 1조 작업이 불가능한 인력 설계라는 사정을 알고 증원을 약속했습니다.

 

수급인은 부족 인원 28명의 증원을 요구했습니다. 실제로 증원된 인원은 17명이었고, 그 가운데 8명이 신설된 센서 점검팀에 배치되어 현장에 출동하는 정비원은 9명 증원에 그쳤습니다. 이듬해 5월 정비원 한 사람이 혼자 출동해 수리하던 중 진입하는 열차와 충돌하여 사망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된 것은 발주기관 전자사업소장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부분입니다. 위탁용역계약이 경영권과 인사권, 노무관리를 독립적으로 시행하도록 정하고 있고 수급인이 노무관리를 독립적으로 행했다는 이유로 실질적 고용관계가 부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같은 사건에서 발주기관 사장에게는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수급업체 대표에게는 업무상과실치사죄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가 인정되었습니다. 전자사업소장에 대한 그 무죄를 만든 것은 사실관계가 아니라 구 산업안전보건법이 서 있던 자리였습니다.

 

2. '증원을 요구받았을 뿐 결정은 우리 몫이 아니었다'는 흔한 오해

 

인력 증원은 예산과 조직의 문제여서 안전과 별개라고 이해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다투어지는 것은 인력과 예산에 관한 최종 결정권을 누가 쥐고 있었는가이고, 그 권한이 곧 의무주체를 정합니다.

 

거꾸로 요구를 일부라도 들어주었으니 이행한 것이라고 이해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구의역 사건에서는 17명이 증원되었지만 그중 8명이 다른 팀으로 가면서 정작 필요한 자리는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숫자가 아니라 그 인력이 위험이 있는 자리에 갔는지가 이행의 내용입니다.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짚는 위탁 구조의 점검 순서 - 법무법인 비앤에이치 교대역 변호사 중대재해 변호사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짚는 위탁 구조의 점검 순서


3.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짚는 위탁 구조의 점검 순서

 

  • 가. 계약의 특약조건이 무엇을 강제하는지 봅니다

    1시간 이내 출동과 지연배상금 같은 조건은 수급인의 작업 방식을 사실상 정합니다. 그런 조건이 단독 작업을 강요하는 구조인지 계약서 조항 단위로 확인하십시오.

 

  • 나. 증원 요구와 반영의 이력을 맞춰 봅니다

    요구한 인원과 승인된 인원, 실제 배치된 자리를 세 칸으로 나누어 표를 만드십시오. 구의역 사건에서 문제가 된 것은 이 세 칸의 숫자가 서로 달랐다는 사실입니다.

 

  • 다. Q: 노무관리를 수급인이 독립적으로 했으면 우리는 벗어납니까?

    산업안전보건법의 사업주 판단에서는 유리한 사정이 됩니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다릅니다. 사업장에 대한 도급인의 장소적·경제적 지배력이 수급인보다 월등하게 우월하면 제4조의 의무주체는 도급인의 경영책임자뿐이고, 수급인은 보호대상이자 관리·감독 대상의 자리에 놓입니다.

 

  • 라. 수급인이 결정할 수 없었던 것을 적어 둡니다

    구의역 사건의 수급인은 저비용 구조에서 2인 1조 인력구조의 개선이나 지하철 운행 중단을 결정할 최종 권한과 책임이 없었습니다. 그런 구조라면 수급인에게 확보의무의 이행을 기대하기 어렵고, 의무는 결정권을 쥔 쪽으로 돌아갑니다.
     

4. 지금 점검하실 것

 

위탁계약의 특약조건 가운데 작업 방식과 인력 운용을 사실상 정하는 조항을 골라내고, 그 조항이 안전 규정과 충돌하지 않는지 검토하십시오.

 

수급인으로부터 받은 증원과 설비개선 요구를 접수 대장에 남기고, 승인 여부와 실제 배치 결과까지 한 줄로 이어 적으십시오.

 

2인 1조처럼 규정에만 있는 원칙이 실제 배치 기록에서 지켜졌는지 대조하십시오. 규정과 배치가 어긋난 기간은 확보의무의 이행 여부를 다투게 되는 구간이므로, 그 사유와 그동안의 보완 조치를 함께 남겨 두셔야 합니다.

 

기소된 뒤에는 예산과 인력에 관한 결정 기록이 그대로 증거가 되고, 요구를 받고 무엇을 했는지가 비어 있으면 그 공백이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다만 피해회복과 반성, 사고 뒤에 실제로 이행한 재발방지 노력은 범행 후의 정황으로 따로 평가되므로 그 자료도 함께 정리해 두십시오.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를 집필하며 예산과 인력 결정의 무게를 다루었습니다. 유지관리 업무를 위탁한 기관의 경영책임자로서 공판을 앞두고 계시다면 중대재해센터로 상담을 요청하십시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구의역 정비원 사망 사건을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보면: 원청과 위탁업체의 책임 소재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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