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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3. 건설공사 공동도급에서 공동수급인들의 의무: 공동이행·분담이행·주계약자방식이 나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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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건설공사 공동도급에서 공동수급인들의 의무: 공동이행·분담이행·주계약자방식이 나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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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건설공사를 공동도급으로 수행할 때 공동수급인들 가운데 누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를 지는지는 공동이행·분담이행·주계약자관리 가운데 어느 방식인가에 따라 갈립니다. 고용노동부는 공동이행방식에서 최종 의사결정에 참여한 구성원사는 시공에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책임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회시하였으나, 저서는 이를 자의적 확장해석으로 보아 비판합니다.

 

1. 세 가지 방식이 나뉘는 기준

 

  • 공동이행방식: 구성원 전원이 공동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업무를 집행하므로 원칙적으로 모든 구성원 기업의 경영책임자가 책임을 집니다. 다만 약정으로 의결권을 전부 위임하여 최종적 의사결정권이 없는 기업은 제외됩니다.
  • 분담이행방식: 각자 분담한 공사만 시공하고 현장소장을 따로 두므로, 각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는 담당한 공사에 대하여만 의무를 집니다.
  • 주계약자관리방식: 주계약자는 전체 공사의 계획·관리·조정을 하고 발주자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므로 공사 전체에 대하여 사업주이자 경영책임자가 되고, 다른 구성원은 분담이행방식과 같습니다.
     

2. 저서가 고용노동부 해석을 비판하는 세 가지 이유

 

  • 위험통제권의 부재: 최종 의사결정에만 참여한 구성원사는 그 현장에 대한 위험통제권이 없어 실질적 지배·운영·관리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 죄형법정주의와 책임주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도 아닌 기업에 더 무거운 책임을 지우는 것은 형사법의 책임주의 원칙에 반하고,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지 않으면 2단계 인과관계에서 상당인과관계의 입증도 어렵습니다.
  • 이행의 기대가능성: 근로자와 현장소장을 배치하지 않은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3호의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하도록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3. 소결과 산업안전보건법의 자리

 

  • 저서의 결론: 공동이행방식이라도 근로자를 현장에 배치하고 지시·감독하지 않았거나 특정 구간의 시공에 관여하지 않은 구성원사는 장소적 지배력이 없어 의무주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넓게: 법원은 공동이행방식에서 소속 직원을 각각 파견하고 주관사 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게 권한을 위임한 사안에서 구성원 모두를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의 사업주로 보았습니다(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1. 6. 16. 선고 2020고단471 판결 참조).

 

* 본 법률위키는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의 저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법문사, 2024. 10.)의 원문을 쟁점별로 나누어 수록한 것입니다. 저서의 전체 목차는 중대재해처벌법 조문별 해설 목차: 김영규 변호사가 정리한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본문의 서술 기준 시점은 2024년 10월입니다. 그 이후에 선고된 판례와 법령 개정, 그리고 2026년 현재의 실무 적용은 같은 논점을 다룬 법률 인사이트에서 이어집니다.

 

이 논점과 이어지는 조문·쟁점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의 다음 편에서 이어서 다룹니다.

 

[사례 27] 건설공사의 공동도급에 따른 공동 작업 시 건설공동수급인들 중 누가 중대재해법상 의무를 지는지?

 

  • 대표사(주관사)가 전체 공구에 대한 중처법상 의무를 부담하는지?
     
  • 구성원사는 자신이 담당하지 않는 다른 공구(즉 소속 현장소장ㆍ근로자 미파견)에 대하여도 중처법상 의무를 부담하는지?
     

1.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질의회시집 209면, 210면)

 

건설공동수급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검토

 

❶ 공동이행방식

 

  • ■ 산업안전보건법

    (원칙) 공동수급체 구성원 기업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사업주에 해당함

    (예외) 지분율에 관계없이 약정 및 공사 수행의 역할·내용 등에 있어 시공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것이 명백한 기업은 제외됨

    *주간사가 현장소장, 근로자 사용, 공정 관리, 시장에 관한 업무 지시 등을 전적으로 수행하고, 다른 구성원은 시공에 일체의 관여를 하지 않는 경우 등
     

    (판단기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기업 중 안전·보건조치를 해야 할 구체적·직접적 의무가 있어 「산업안건보건법」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는 기업인지 여부는 다음 기준에 따라 판단

    ➀ 공동으로 공사 방법을 결정하는 경우,

    ➁ 공사에 관한 지시, 감독 등 공사의 수행을 공동으로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➂ 기업이 근로자인 현장소장, 안전관리자 등을 배치하고 지휘•감독하는 실질적 고용관계가 있는 경우

 

  • ■ 중대재해처벌법

    (원칙) 건설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전원이 공동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업무를 집행하는 등 해당 건설공사를 공동으로 이행하므로 모든 구성원 기업의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책임을 부담함

    - 따라서, 「산업안건보건법」과는 달리 건설공사 시공 전반에 관한  최종의사결점에 참여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기업이라면

    - 근로자를 직접 공사현장에 배치하고 지시·감독하지 않았다거나, 특정 공사 구간의 시공에는 구체적·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책임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님

    (예외) 특정 기업이 공사 이행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안전 및 확보 의무 이행을 위한 조치를 포함한 시공과 관련한 경영상 의사 결정에 전혀 관여할 수 없다면*

    - 그에 해당하는 기업은 해당 건설공사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 (예) 공동수급협정 시 등 구성원 간 약정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의 의결권을 전부 위임하여 최종적 의사결정권이 없는 경우
     

❷ 분담이행방식

 

  • (형태) 분담이행방식은 각자 분담한 공사만 시공하며, 현장소장을 별도로 두고 그가 소속된 사업주만 지휘·감독
     
  • (책임) 각각의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는 담당한 공사에 대하여만 「산업안건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의무이행
     

❸ 주계약자관리방식

 

  • (형태) 주계약자인 기업은 전체 건설공사의 수행에 관하여 계획·관리·조정을 하고 다른 계약상의 의무이행 및 안전·품질상의 의무이행에 있어 발주자에 대해 연대책임을 짐
     
  • (책임) 주계약자인 기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사 전체에 대하여 「산업안건보건법」에 따른 사업주에, 해당 기업의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에 해당함

    - 다른 구성원의 경우 발주자에 대해 각자 독립적인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서 보아 분담이행방식과 동일하게 각 사업주가 담당한 공사에 대하여만 책임 부담함

    * (예) 다른 구성원 담당 공구에서 중대산업재해 발생한 경우, 해당 구성원의 경영책임자뿐만 아니라 주계약자인 기업의 경영책임자도 함께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을 짐

 

2. 검토: 건설공사 공동도급에서 공동수급인들의 의무

 

  • 가. 공동이행방식

    1) 원칙적으로 공동수급체 구성원기업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에 해당함

    고용노동부는 시행사는 A이고, 시공사는 B와 C 공동도급이었으나 C사가 회사사정으로 법원 허가 하에 B사로 위임시공한 경우에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 보호의무 주체는 당해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를 말하는 것으로 당해 근로자를 고용하여 작업을 수행하도록 한 사업주에게 원칙적으로 책임이 있으나,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사의 경우 참여업체 모두를 사업주로 보아야 한다”고 해석하였다.

    법원도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례에서, 사업장에 소속 직원을 각각 파견해 업무수행을 하도록 하고 주관사 소속 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게 안전·보건 관리 등에 대한 권한을 위임한 경우 등 통상적인 상황에서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에게 산안법 제23조의 사업주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1. 6. 16. 선고 2020고단471 판결 등 참조).

    <참조 판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1. 6. 16. 선고 2020고단471 판결 중 발췌

    피고인 E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F가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에서 정한 사업주라고 볼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C는 주식회사 D 소속으로 공소사실 기재 공사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데, 피고인 E 주식회사, 주식회사 F로부터도 안전·보건의 관리 등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위 공사의 안전·보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사실, 피고인 E 주식회사, 주식회사 F은 위 공사 진행 과정뿐만 아니라 하도급 업체 선정 과정에도 업체를 추천하는 등의 방식으로 위 공사에 관여한 사실, 주식회사 B도 위와 같은 추천 방식에 따라 하도급업체로 선정된 사실, 피고인 E 주식회사, 주식회사 F의 직원들도 공사현장에서 함께 일을 하거나 현장에서 발생하는 진행 상황 등을 소속 회사에 보고하였던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 E 주식회사, 피고인 주식회사 F도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 C나 소속 직원을 통하여 위 공사방법의 결정이나 위 공사에 관한 지시, 감독 등에 관여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인 E 주식회사, 피고인 주식회사 F도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에서 정한 사업주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① 원칙적으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전원이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부담

    공동수급인들(주간사, 구성원 기업) 중 누가 중처법상 의무를 이행해야 하느냐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법 제4조의 구성요건 표지인 ‘법인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공동수급인들이 모두 공동으로 공사방법 등을 결정하고 당해 근로자 등을 배치·고용하여 공동이행방식으로 공사를 수행하였다면, 공동수급인들 모두 산안법상 사업주로 볼 수 있고, 공동수급체가 하나의 조직체로서 장소적·경영적 지배력을 행사하므로 모든 공동수급인(법인)의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법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하겠다.

    그러나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책임 귀속단계에서는 사고원인, 사고발생 (작업)장소, 작업 내용·작업상황, 작업지시·고용관계 등 사실 관계에 따라 공동수급인들 간 책임 소재를 판단해야 한다.

    ② 비판적 검토

    고용노동부의 회시내용(질의회시집 210면) 중 “구성원 기업이 건설공사 시공 전반에 관한 최종 의사결정에 참여한 경우에는 근로자를 직접 공사현장에 배치하고 지시·감독하지 않았다거나, 특정 공사구간의 시공에는 구체적·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중대재해법에 따른 책임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님”이라고 하여 중처법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한 부분은 자의적 확장해석으로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타당하지 않다.

    첫째,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기업이 건설공사 시공 전반에 관한 최종 의사결정에 참여한 경우에는 구성원 기업은 공동수급체의 운용 및 경영과정에 구성원으로서 참가하였을 뿐, 시공에 참여하지 아니한 특정 공사현장에 대한 위험통제권이 없으므로 중대재해법의 요건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실질적 지배·운영·관리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둘째, 중대재해 사고와 관련한 형사책임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 죄형법정주의의 ‘엄격해석’ 원칙에 따라, 사고원인, 위반내용, 작업상황, 작업지시, 작업장소, 고용관계 등 사실관계•법률관계를 조사하여 다양한 위험요인의 창출자와 위험 증대자들 중 누가 주된 책임자로서 허용되지 않은 ‘위험실현’(결과)에 대한 귀속을 부담할 것인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재해원인이 된 위험이 존재하는 작업 현장에 대하여 구체적•직접적 지배력을 행사하지 않은 구성원 기업은 실질적 고용관계도 없어 산안법상 사업주에 해당하지 않아 산안법상 의무를 부담하지 않음에도, 시공 전반에 관한 최종 의사결정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산안법과는 달리 이보다 중한 중대재해법상 책임 소재가 있다고 보는 것은 형사법의 ‘책임주의’ 원칙에 반하고, 중대재해법의 입법목적(실질적 책임자의 처벌 등 규정으로‘종사자의 생명과 신체 보호’)에도 부합하지 않아 타당하지 않다.

    그리고 이러한 자의적 확대해석에 따라 구체적 시공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구성원 기업의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법상 의무주체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수사실무상 경영책임자의 2단계 인과관계 구조에서 밀접한 연결고리인 산안법의 미적용으로 인하여 상당 인과관계의 입증도 어렵다.

    셋째, 공사현장에 소속 근로자, 현장소장 등을 배치하지 아니하여 시공•공사이행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구성원 기업에게 중대재해법령상 핵심적 의무특히 [시행령 제4조 제3호에 따른 유해•위험요인 등 확인•개선 절차, 제5호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 등의 평가•관리 등]의 적법한 이행행위를 기대하기 어렵다.[1]

    ③ 소결론: 건설공사 공동도급에서 공동수급인들의 의무

    공동이행방식에서는 원칙적으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전원이 중처법상 의무를 부담한다.

    다만, 구성원 기업이 건설공사 시공 전반에 관한 최종 의사결정에 참여하였더라도 소속 근로자를 직접 공사현장에 배치하고 지시∙감독하지 않았다거나, 특정 공사구간의 시공에는 구체적∙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산안법상 사업주에 해당하지 않고, 공사현장에 대한 통제권 등 장소적 지배력이 없어 위험 통제가능성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중처법상 의무주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 해석이다.

 

  • 나. 분담이행방식

    공동수급인들이 각각 담당한 공사를 시공하는 공구에 대하여만 각자 산안법 및 중처상 의무 부담한다. 따라서 구성원사는 자신이 담당하지 않는 다른 공구(소속 현장소장이나 직원이 파견되지 않은 공사현장)에 대하여는 중처법상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 다. 주계약자 관리방식

    고용노동부의 위 질의회시 내용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출처: 김영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법문사, 2024. 10.) 제2장 주요쟁점 해설 > Ⅱ. 중대산업재해 규정의 쟁점해설 및 사례분석 > 4. 의무주체의 경합(충돌) 시 ‘의무주체’ 특정 문제 > 다. 결론

 

※ 최종 의사결정 참여만으로 의무주체가 되는가

2026년 현재의 실무와 기업이 지금 점검할 것은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의 법률 인사이트 지분만 들어간 공구에서 사망 사고가 났다는 연락을 받으셨다면 - 책임을 가르는 두 기록에서 이어집니다.

 

관련 법규 및 판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할 것

2.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2조에 따라 두어야 하는 인력이 총 3명 이상이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둘 것. 이 경우 나목에 해당하지 않던 건설사업자가 나목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공시한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까지 해당 조직을 두어야 한다.

가.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해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평가하여 공시된 시공능력의 순위가 상위 200위 이내인 건설사업자

3.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위험성 평가를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하도록 하여 실시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을 한 것으로 본다.

4.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그 편성된 용도에 맞게 집행하도록 할 것

가.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ㆍ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

나. 제3호에서 정한 유해ㆍ위험요인의 개선

다.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이하 생략 - 조문 전문은 위 제목의 링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3.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4. “공중이용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 중 시설의 규모나 면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이에 준하는 비영리시설과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시설은 제외한다.

가.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의 시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업장은 제외한다)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시설물(공동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생략 - 조문 전문은 위 제목의 링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한다.

대법원 1987. 7. 7. 선고 86도1724 전원합의체 판결 [모해위증]

판시사항

가. 위증죄의 보호법익

나. 자기의 범죄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허위진술과 위증죄의 성부

각주:

1. [저서 각주 402] 이러한 적법행위로 나아갈 것을 기대할 수 없는 ‘기대불가능성’은 초법규적 책임 조각사유에 해당한다(대법원 1987. 7. 7. 선고 86도1724 판결; 울산지방법원 2019. 5. 30. 선고 2018고 단3335 판결; 울산지방법원 2014. 10. 1. 선고 2014노218 판결 등).

최근 작성일시: 2026년 11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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