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 직업과 자격
  • 산업안전ㆍ중대재해
  • 54. 건설공사발주자 사업장 안에서 이루어지는 별개 공사: 신축·증축·대정비 공사의 의무주체
전체 목록 보기

이 글을 쓴 전문가에게 직접 상담을 받아보세요.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 등 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54.

건설공사발주자 사업장 안에서 이루어지는 별개 공사: 신축·증축·대정비 공사의 의무주체

  • 공유하기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기여자

<AI 핵심 요약>

건설공사발주자의 사업장 안 일정한 장소에서 외부업체가 발주자의 작업장소와 공간적으로 확연히 구분되는 신축공사, 증축공사, 대정비공사를 하는 경우 누가 의무주체인지가 문제 됩니다. 저자는 그 시설·장소가 시공업체의 독립된 사업장이어서 외형은 사내발주이나 실질은 사외도급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예방단계의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의무주체는 수급인인 시공업체입니다.
 

1. 실질을 사외도급으로 보는 이유
 

  • 시공업체의 독립된 사업장: 시공업체가 시공자격과 인력, 전문성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장기간 공사를 수행하는 시설·장소는 시공업체의 독립된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 의무주체: 그러므로 예방단계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의 의무주체는 그 건설 사업 또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수급인(시공업체)입니다.
     

2. 발주자에게 남는 예외적 책임
 

  • 제5조 단서의 적용: 건설공사발주자에게는 예외적으로 제5조 단서 규정이 적용될 수 있고, 중대재해 예방이라는 목적을 위하여 일곱 가지 조합 형태에 따른 책임분담설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 인정되는 요건: 그 시설·장소에 건설공사발주자만의 지배 아래 있는 특수한 위험요소가 있어 발주자에게 위험통제의 필요성과 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 효과: 그때는 그 시설·장소 등에 대한 실질적 지배·운영·관리 책임이 있다고 보아 발주자의 경영책임자가 수급인의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부담합니다.
     

3. 형사책임 귀속단계에서 다시 갈리는 것
 

  • 원인으로 가릅니다: 형사책임 귀속단계에서는 사고의 발생 원인과 구체적 경위·내용을 살펴 수급인의 책임 영역과 관련이 있는지, 발주자의 책임 영역과 관련이 있는지를 판단하여 책임귀속주체를 특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실무의 함의: 따라서 발주자에게 책임이 귀속되는지는 자신의 지배 아래 있는 특수한 위험요소가 무엇인지, 그리고 사고의 발생 원인이 어느 쪽의 책임 영역과 관련되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 본 법률위키는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의 저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법문사, 2024. 10.)의 원문을 쟁점별로 나누어 수록한 것입니다. 저서의 전체 목차는 중대재해처벌법 조문별 해설 목차: 김영규 변호사가 정리한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본문의 서술 기준 시점은 2024년 10월입니다. 그 이후에 선고된 판례와 법령 개정, 그리고 2026년 현재의 실무 적용은 같은 논점을 다룬 법률 인사이트에서 이어집니다.

 

이 논점과 이어지는 조문·쟁점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의 다음 편에서 이어서 다룹니다.

 

[사례 19-4] 건설공사발주자 사업장 내의 일정한 장소에서 외부업체가 건설공사발주자의 작업장소와 공간적으로 확연히 구분되는 신축공사, 증축공사, 대정비공사[1] 등을 하는 경우, 누가 의무주체에 해당하는지?[2]

 

  • ‘사업장’의 소유자인 건설공사발주자인지, 해당 ‘시설, 장소’의 점유자인 수급인(시공업체)인지?
     

① 건설공사발주자 사업장 내 별개 공간에서의 건설공사 발주 시 시공업체가 시공자격·인력과 전문성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장기간 공사를 수행하는 ‘시설·장소’는 ‘시공업체(수급인)의 독립된 사업장’[3]에 해당하여 (외형은 사내발주이나) 실질은 ‘사외도급’ 사안으로, 예방단계에서의 제4조 의무주체는 ‘(건설)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실질적 지배·운영·관리자인 “수급인(시공업체)”이다.[4]

 

② 예외적으로 건설공사발주자는 제5조 단서 규정(중대재해 예방 목적을 위해 7가지 조합 형태에 따른 책임분담설로 해석 가능[5])이 적용되어, 위 ‘시설·장소’에 건설공사발주자(만)의 지배하에 있는 특수한 위험요소가 있어 건설공사발주자에게 위험통제 필요성 및 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설·장소 등에 대한 실질적 지배·운영·관리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건설공사발주자의 경영책임자는 수급인의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확보의무를 부담한다.[6]

 

그러나 (형사)책임 귀속단계에서는 사고의 발생 원인과 구체적 경위·내용 등을 살펴 수급인의 책임 영역과 관련이 있는지, 발주자(도급인)의 책임 영역과 관련이 있는지 판단하여 책임귀속주체를 특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출처: 김영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법문사, 2024. 10.) 제2장 주요쟁점 해설 > Ⅱ. 중대산업재해 규정의 쟁점해설 및 사례분석 > 4. 의무주체의 경합(충돌) 시 ‘의무주체’ 특정 문제 > 다. 결론

 

※ 발주자만의 지배 아래 있는 특수한 위험은 무엇인가

2026년 현재의 실무와 기업이 지금 점검할 것은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의 법률 인사이트 우리 부지에서 외부업체가 신축 공사를 하고 있다면 - 발주자에게 남는 예외적 책임의 조건에서 이어집니다.

 

관련 법규 및 판례

형법 제17조 (인과관계)

어떤 행위라도 죄의 요소되는 위험발생에 연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결과로 인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한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 제1항제1호ㆍ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6도14559 판결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판시사항

[1]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재해방지의무는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에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가 타인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그 작업장을 사업주가 직접 관리·통제하고 있지 아니한다는 사정만으로 사업주의 재해발생 방지의무가 당연히 부정되는지 여부(소극) / 타인의 사업장 내 작업장이 밀폐공간이어서 재해발생의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게 재해발생 방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4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각주:

1. [저서 각주 141] 대정비 공사는 정유·화학공장 정기보수로 장비를 분해·청소하고 노후부품을 교환한 다음 재설치하는 일련의 작업이다. 통상 공정에 따라 4년 주기로 실시되는데 해당 장비 운영을 중단한 상태에서 40-60일 동안 시행된다.

2. [저서 각주 142] 정진우, 『개정3판 중대재해처벌법』, 2024., 212면 사례 인용

3. [저서 각주 143] ▾수급인의 작업장이 펜스 등으로 분리·차단되고 수급인이 작업장에 대한 출입통제 등 독자적인 권한 행사, ▾수급인이 주도적으로 작업장과 작업 관련 안전설비 설치·해체를 진행하고, 안전·보건 관련 서류를 최종 결재, ▾수급인이 작업 관련 시설, 장비 등을 소유·임차하는 등 지배·관리권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의 ‘독립된 사업장’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

4. [저서 각주 144] 발전소 등 플랜트 건설현장에 대한 장소적·경영적 지배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공업체가 사업장 소유자인 발주자 보다 더 강하다고 볼 수 있다.

5. [저서 각주 145] 건설공사발주자가 자신의 사업목적과 필수적인 관련성이 있는 공사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시설·작업현장에 대한 발주자의 지배력과 수급인의 지배력이 병존하여 제5조 단서 책임을 분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6. [저서 각주 146] 대정비공사 건설공사발주자인 정유사는 최근 인공지능(AI) 감시 카메라 등 디지털 기술을 도입하여 안전을 확보하는 등 대정비 기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투자를 강화하고 있다.

최근 작성일시: 6일 전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