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

[사례분석] 협의이혼 뒤 위자료 청구와 화해권고결정: 제3자 청구와 재산분할청구권까지의 포기 범위

• 공유하기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핵심 요약>

협의이혼 몇 개월 뒤 재혼한 A씨가 전처 B씨로부터 5,000만 원의 위자료청구소송을 당한 사건이다. 가정법원이 쌍방 위자료청구권 포기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으나, 전처 B씨의 재혼 배우자 C씨에 대한 위자료청구와 A씨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가 그대로 남는 구조였다. 이의신청을 거쳐 B씨가 일체의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새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져 확정되었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 화해권고결정
• 소송상 화해의 절차, 효과
• 상간자 손해배상 소송의 조정 절차 확정력: 위약벌 및 구상금 청구 포기 조항의 법적 효력
• 상간자 위자료 구상금 청구 소송: 공동불법행위 책임 비율 산정과 구상권 포기 대응 법리
•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
• 위자료 청구권의 행사기간
• 서설(위자료의 개념, 재산분할과의 관계 등)
• 협의이혼 후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 2년 제척기간과 재산분할 협의의 효력 판단 기준
   

1. 재혼 뒤 전처가 제기한 위자료 청구의 발단

A씨는 협의이혼을 하고 몇 개월 뒤에 C씨와 재혼하였다. A씨의 전처인 B씨는 재혼 상대가 혼인 전부터 함께 알고 지내던 C씨라는 사실을 알고, 두 사람이 이혼 전부터 내연관계에 있었을 것이라고 의심하였다. 그리고 자신의 이혼이 그 관계 때문이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

B씨는 A씨를 상대로 5,000만 원의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B씨는 자신이 A씨를 계속 사랑하고 헌신하였으나 C씨가 나타나 그 관계를 빼앗아 갔고, 그 내연관계로 인하여 A씨가 일방적으로 가출하여 C씨와 동거를 시작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나아가 추후 C씨를 상대로도 3,000만 원의 위자료청구소송을 하겠다고 밝혔다.

A씨와 B씨의 별거 당시 C씨는 어린 자녀들과 22세인 사촌동생과 함께 살고 있어 A씨와의 동거가 어려웠다는 자료가 확보되었다. 또한 A씨와 B씨의 이혼 경위를 살핀 결과 오히려 B씨가 A씨를 부당하게 대우하였고 부정행위까지 하였다는 사정이 확인되었다. 이를 근거로 B씨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어 5,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반소가 제기되었다.

가정법원은 원고와 피고 쌍방이 위자료청구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다. 그러나 그 결정만으로는 B씨가 C씨를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할 위험과 A씨를 상대로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할 위험을 막을 수 없었다.

그래서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제기되었고, 분쟁의 종국적 해결을 위하여 B씨가 C씨에 대한 위자료청구와 A씨에 대한 재산분할청구 등 일체의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으로 다시 결정하여 달라는 요청을 했다. 가정법원은 그 요청을 받아들여 새로운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그 결정이 확정되었다.

2. 협의이혼 뒤에 남은 청구권을 둘러싼 네 갈래 다툼

• 가. 협의이혼이 끝난 뒤에도 남아 있던 두 갈래 청구권
  
  위자료 청구는 이혼이라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유책·불법한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근거하므로, 협의이혼이 끝났다고 하여 곧바로 사라지지 않는다. 민법 제766조 제1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으로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같다고 정한다.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은 재산분할청구권이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 소멸한다고 정한다. 두 청구권은 근거가 다른 만큼 기산점도 달라, 어느 한쪽의 기간이 남았는지는 다른 쪽과 별도로 따져야 한다.

• 나. 부부 일방에 대한 결정이 제3자에 대한 청구까지 닫는지
  
  B씨는 A씨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면서 C씨를 상대로도 위자료청구를 하겠다고 밝혔다. A씨와 B씨 사이에 내려진 결정이 C씨에 대한 청구까지 막을 수 있는지, 아니면 두 청구가 따로 남는지가 문제되었다.

• 다. Q: 화해권고결정에 이의신청을 하면 무엇이 달라지는가?
  
  민사소송법 제225조 제1항은 법원·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소송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같은 법 제226조 제1항은 그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조서 또는 결정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정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는 단서를 둔다. 같은 조 제2항은 그 기간을 불변기간으로 한다. 이의신청을 하면 이미 나온 결정이 확정되지 않으므로 포기 범위를 다시 정할 여지가 생기지만, 소송이 그대로 이어지는 위험도 함께 진다.

• 라. 상대방 주장과 반대되는 사정이 드러났을 때의 파탄 책임
  
  B씨는 A씨와 C씨의 내연관계 때문에 혼인이 파탄되었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별거 당시 C씨의 생활 형편과 B씨 자신의 부당한 대우·부정행위에 관한 자료가 확보되어, 파탄의 책임이 어느 쪽에 있는지가 정면으로 다투어질 국면이 되었다.
   

3. 남은 위험을 닫기 위한 법리 적용과 절차 선택

• 가. 위자료청구권과 재산분할청구권은 근거도 기간도 다르다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므143 판결은 이혼위자료청구권을 상대방 배우자의 유책불법한 행위에 의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상태에 이르러 이혼하게 된 경우 그로 인하여 입게 된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손해배상청구권으로 보았다. 같은 판결은 그 청구권이 이혼시점에서 확정, 평가되고 이혼에 의하여 비로소 창설되는 것이 아니라고도 하였다. 따라서 위자료 청구는 민법 제750조와 제751조의 손해배상으로, 재산분할 청구는 민법 제839조의2로 근거가 갈리고 기간도 따로 계산된다.

• 나. 부부 일방과 제3자의 책임은 공동불법행위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다루었다. 같은 판결은 그것이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라면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부부의 일방과 제3자가 부담하는 불법행위책임은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고 보았다. 두 책임은 각각 별개의 청구로 남으므로, A씨와 B씨 사이에 내려진 결정만으로는 C씨에 대한 청구가 닫히지 않는다.

• 다. Q: 이의신청을 거친 뒤에 무엇이 확정되었는가?
  
  민사소송법 제231조는 화해권고결정이 세 가지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정한다. 이의신청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때,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이의신청권을 포기한 때가 그것이다. 이 사건에서는 불변기간 안에 이의신청이 이루어져 첫 결정이 확정되지 않았고, 포기 범위를 넓힌 새 결정이 다시 내려져 확정되었다. 가사소송 절차에 관하여는 가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민사소송법에 따른다(가사소송법 제12조 본문). 같은 조 단서는 가류 및 나류 가사소송사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47조 제2항 등 일부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하는데, 그 목록에 화해권고결정에 관한 규정은 들어 있지 않다.

• 라. 파탄의 책임을 가리는 일이 남은 위험을 닫는 길이 되었다
  
  민법 제826조 제1항 본문은 부부가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같은 항 단서는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로 인용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게 배상책임을 지운다. 이 사건에서는 B씨 자신의 부당한 대우와 부정행위에 관한 자료가 확보되어 반소의 근거가 되었고, 파탄의 책임을 정면으로 다투는 길이 열렸다. 그 다툼이 놓인 자리에서 위자료뿐 아니라 재산분할과 제3자에 대한 청구까지 한 번에 정리하는 결정이 가능해졌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관련 사례에 대한 변호사의 실제 사건 수행 전략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성공 사례] 재혼 뒤 날아온 위자료 청구를 되돌린 반소 - 전처의 모든 청구권을 포기하게 만든 결정
   

4. 관련 법규 및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