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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이혼 소 제기 전의 부부재산 파악: 재판상 이혼사유와 병합 청구로 이어진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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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혼인 25년 가운데 10년 이상 각방을 써 온 아내가 이혼 의사를 밝히기 전에 부동산과 예금·적금의 내역부터 확인해 둔 사건이다. 재산을 찾던 중 남편의 부정행위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나오면서 이혼사유가 하나 더 늘었다.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하면서 증거를 한꺼번에 제출하여 소송은 2개월 만에 종결되었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 재판상 이혼의 사유
• 이혼소송 및 별거 중 새로운 이성 교제: 혼인 파탄 시점의 객관적 기준과 부정행위 성립 요건
• 재판상 이혼의 절차
• 재산파악을 위한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제도
• 특유재산의 의미와 재산분할 대상 포함 여부
• 서설(재산분할청구권의 의의 등)
• 서설(위자료의 개념, 재산분할과의 관계 등)
• 이혼소송에서의 재산명시명령과 재산조회: 가사소송법상 요건과 민사집행 절차와의 구별 기준
   

1. 각방 10년 끝에 준비부터 시작한 이혼의 경위

부부는 혼인한 지 25년이 지났으나 10년 이상 각방을 쓰며 하루 한 마디 말조차 제대로 나누지 않는 생활을 이어 왔다. 아내는 남편과 정답게 살아 보려 여러모로 노력하였지만 남편은 냉담한 태도로 일관하였다. 자녀들이 모두 대학생이 되자 아내는 노인이 되어서까지 이런 혼인 생활을 이어 갈 것인지 고민하게 되었다.

상담 과정에서 남편에게 섣불리 이혼 이야기를 꺼냈다가 재산이 빠져나갈 위험이 있다는 점이 먼저 안내되었다. 그리고 이혼을 하든 하지 않든 부부로 산 기간 동안 형성한 재산의 내역을 파악하는 것은 자신의 권리라는 점이 설명되었다. 아내는 이혼에 대하여 내색하지 않은 채 지방세 부과 내역 등을 통하여 부동산 자산을 파악하고 예금과 적금의 현황도 조사하기 시작하였다.

평소 집 컴퓨터를 잘 쓰지 않던 아내는 재산을 찾기 위하여 폴더를 꼼꼼히 살피던 중 남편이 다른 여자들과 찍은 나체사진을 발견하였다. 남편이 냉담하기는 하였으나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못하였기에 그 충격은 컸고, 아내는 몇 주간 밤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고통을 받았다. 10년간의 노력에도 관계가 개선되지 않은 이유가 남편의 부정행위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이혼 결심이 굳어졌다.

이후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함께 구하는 소가 제기되었다. 미리 수집해 둔 증거들이 한꺼번에 제출되었고, 남편은 아내의 요구 대부분을 받아들였다. 소송은 그로부터 2개월 만에 종결되었다.

2. 준비 단계와 청구 단계로 나뉘는 네 갈래 쟁점

• 가. 이혼 의사를 밝히기 전에 재산 내역을 미리 확인해 두는 일의 중요성
  
  이혼 의사가 알려지면 상대방 명의의 재산이 처분될 수 있고, 처분이 끝난 뒤에는 분할 대상을 되돌리기가 어렵다. 가사소송법 제48조의2 제1항은 가정법원이 재산분할 청구사건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재산목록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는 청구사건이 법원에 있어야 열리는 절차다. 그래서 소를 제기하기 전 단계에서 재산을 어디까지 확인해 둘 수 있는지가 먼저 문제된다.

• 나. 상대방 명의의 재산도 분할 대상이 되는지
  
  민법 제830조 제1항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그 특유재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을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 상대방 명의의 재산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가 재산 내역을 미리 확인해 둘 실익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 다. Q: 오랜 각방과 대화 단절, 그리고 뒤늦게 드러난 부정행위는 어떤 이혼사유가 되는가?
  
  민법 제840조는 제1호에서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를, 제6호에서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재판상 이혼원인으로 든다. 이 사건에서는 오랜 각방과 대화 단절이라는 상태와 뒤늦게 드러난 부정행위가 함께 있었다. 두 사유를 함께 주장할 수 있는지, 그중 하나만으로도 이혼이 인정되는지가 문제된다.

• 라.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한 절차에서 다루는 구조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는 민법 제843조가 준용하는 제839조의2에 근거하고, 위자료 청구는 같은 조가 준용하는 제806조에 근거한다. 절차로 보면 이혼 청구는 나류 가사소송사건, 위자료 청구는 다류 가사소송사건, 재산분할 청구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이다. 성질이 다른 세 청구를 따로 내면 절차가 나뉘고 심리가 길어지므로, 이를 하나의 소로 묶을 수 있는지가 실무에서 문제된다.
   

3. 준비가 청구로 이어지는 자리에 적용된 법리

• 가. 청구사건이 법원에 계속되기 전에는 재산을 밝히게 하는 절차가 없다
  
  가사소송법 제48조의2 제1항은 재산분할, 부양료 및 미성년자인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재산목록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한다. 그 절차는 재산분할 등의 청구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야 열리므로 그 전에는 쓸 수 없다. 지방세 부과 내역과 예금·적금 현황을 미리 확인해 둔 것은 그 공백을 메우는 일이었다.

• 나. 특유재산도 협력이 인정되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 1493 판결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이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보았다. 다만 같은 판결은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원칙과 예외가 함께 있으므로 상대방 명의라는 사정만으로 분할 대상에서 빠지지 않고, 어떤 재산이 있는지 알아야 협력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다.

• 다. Q: 두 사유가 함께 있을 때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대법원 2000. 9. 5. 선고 99므1886 판결은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사유를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경우로 보았다. 같은 판결은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여야 한다고도 하였다. 그리고 민법 제840조가 각 호 사유마다 각 별개의 독립된 이혼사유를 구성하고, 수개의 사유를 주장하는 경우 법원이 그중 어느 하나를 받아들여 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오랜 각방과 대화 단절, 그리고 부정행위는 각각 다른 호에 걸리는 사유로 함께 주장될 수 있다.

• 라. 관련 청구를 하나의 소로 묶으면 한 번의 판결로 끝난다
  
  가사소송법 제14조 제1항은 여러 개의 가사소송사건 또는 가사소송사건과 가사비송사건의 청구의 원인이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하는 경우에 이를 1개의 소로 제기할 수 있도록 한다. 1개의 청구의 당부가 다른 청구의 당부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도 같고, 같은 조 제4항은 그렇게 병합된 여러 개의 청구에 관하여 1개의 판결로 재판하도록 한다. 이 사건에서는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이 한 절차에서 다루어졌고 미리 모아 둔 증거를 한꺼번에 제출하여 소송을 2개월 만에 종결시킬 수 있었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관련 사례에 대한 변호사의 실제 사건 수행 전략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성공 사례] 10년 각방 끝에 2개월 만에 끝난 이혼 - 이혼을 꺼내기 전에 챙겨 둔 재산 목록
   

4. 관련 법규 및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