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덕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

1. 25년 혼인을 두 달 만에 정리한 법무법인 덕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 현지현 변호사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혼인 25년 가운데 10년 이상을 각방으로 지내며 대화가 끊긴 상태였습니다. 이혼을 고민하고 있었지만 상대방에게 그 뜻을 먼저 알리는 것이 유리한지부터가 문제였습니다.

법무법인 덕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 현지현 변호사는 이혼 이야기를 꺼내기 전에 배우자 명의 재산 내역부터 확인해 두시도록 안내했습니다. 이혼을 하든 하지 않든 부부로 산 기간 동안 형성한 재산의 내역을 파악하는 것은 의뢰인 자신의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준비 과정에서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뒷받침하는 자료까지 나오면서 이혼사유가 하나 더 늘었습니다.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함께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증거를 한꺼번에 제출하여 소송은 2개월 만에 끝났습니다.

2. 10년 각방과 대화 단절 끝에 이혼을 고민하기까지

의뢰인은 상대방과 정답게 살아 보려 여러모로 노력했지만 상대방은 냉담한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10년 이상 각방을 쓰며 하루 한 마디 말조차 제대로 나누지 않는 생활이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노인이 되어서까지 이런 혼인 생활을 이어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녀들이 모두 대학생이 되었으니 부모로서 할 도리를 다했다고 생각하고 이혼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준비를 시작한 뒤에는 예상하지 못한 일이 있었습니다. 평소 잘 쓰지 않던 집 컴퓨터의 폴더를 살피던 중 상대방이 다른 여자들과 찍은 나체사진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3. 법무법인 덕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 현지현 변호사가 순서를 바꾼 네 갈래 준비

• 가. 이혼 이야기를 꺼내는 시점을 뒤로 미루도록 안내했습니다
  
  이혼 의사가 알려지면 상대방 명의의 재산이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48조의2 제1항의 재산명시는 재산분할 청구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야 열리는 절차여서 그 전에는 쓸 수 없으므로, 그 공백을 메우는 순서를 먼저 잡았습니다.

• 나. 부부로 산 기간 동안 형성한 재산의 내역을 확인하시도록 했습니다
  
  민법 제830조 제1항은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그 특유재산으로 정합니다. 그러나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 1493 판결은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유지에 협력해 감소를 방지했거나 증식에 협력한 경우에는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방세 부과 내역과 예금·적금 현황을 확인하시도록 안내했습니다.

• 다. 준비 과정에서 나온 자료를 이혼사유로 정리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1호는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를 재판상 이혼원인으로 듭니다. 대법원 2000. 9. 5. 선고 99므1886 판결이 민법 제840조 각 호를 각각 별개의 독립된 이혼사유로 보고 있으므로, 준비 과정에서 나온 자료는 오랜 각방과 대화 단절과는 별개의 이혼사유를 뒷받침하게 되었습니다.

• 라.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함께 구하며 증거를 한 번에 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14조 제1항은 청구의 원인이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하는 가사소송사건과 가사비송사건을 1개의 소로 제기할 수 있게 합니다.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함께 구하면서 모아 둔 증거를 한꺼번에 제출했고, 소송은 2개월 만에 종결되었습니다.
   

4. 이혼 이야기를 꺼내는 순서가 결과를 가르는 이유

• Q: 이혼을 결심하면 배우자에게 먼저 알리는 것이 맞습니까?
  
  순서를 정하기 전에 재산 내역부터 확인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이혼 의사가 알려진 뒤에 재산이 빠져나가면 분할 대상을 되돌리기가 어렵고, 청구사건이 법원에 계속되기 전에는 법원을 통해 재산목록을 받아 볼 방법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 준비 기간은 결과를 바꾼 시간이었습니다. 부동산과 예금·적금의 내역을 미리 확인해 둔 덕분에 청구할 범위가 서 있었고, 그 과정에서 이혼사유에 관한 자료까지 나왔습니다.

오래 참아 온 시간이 길수록 결심 뒤의 절차는 짧을수록 좋습니다. 무엇을 먼저 하고 무엇을 나중에 할지부터 정하시면 소송에 드는 시간과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법률위키 [사례분석] 이혼 소 제기 전의 부부재산 파악: 재판상 이혼사유와 병합 청구로 이어진 준비 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