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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 청구: 함께 지낸 정황과 요건사실의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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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원고가 전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으로 지목한 사람들을 상대로 위자료를 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함께 지낸 정황이 인정되는 것과 부정행위라는 요건사실이 증명되는 것은 다르다고 보았다. 그 결과 피고 1과 피고 3에 대한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으나 피고 2와 피고 4에 대한 청구는 객관적 증명이 부족하여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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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혼인관계의 파탄과 여러 갈래로 나뉜 위자료 청구

원고와 원고의 전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마친 후 자녀를 두고 혼인생활을 하였고, 전 배우자는 병원의 병원장으로 재직 중이다. 혼인신고 약 16년 뒤 피고 1의 배우자가 피고 1과 원고의 전 배우자를 공동 피고로 하여 이혼 및 위자료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는 그와 별도로 이 사건에서 전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으로 지목한 사람들에게 위자료를 구하였다.

그 관련 사건의 제1심은 소 제기 약 1년 4개월 뒤 피고 1과 원고의 전 배우자에게 각자 피고 1의 배우자에게 위자료 2천만 원대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 가운데 위자료 지급의무에 관한 부분은 선고 약 8개월 뒤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는 그 확정 약 3년 5개월 뒤 전 배우자를 상대로 부정행위 등을 혼인 파탄의 원인으로 하는 이혼 및 재산분할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그 이혼소송은 제기 약 5년 4개월 뒤 조정의 성립으로 종결되었고, 조정조항에는 원고가 전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원고는 이 사건에서 피고 1, 피고 2, 피고 3, 피고 4를 상대로 각 3천만 원대의 위자료와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였다. 피고 1에 대하여는 공시송달로 소송이 진행되었고, 피고 2는 병원 별관의 내실에서 생활한 경위를 들어 부정행위를 부인하였다.

2. 청구마다 갈린 다섯 갈래

• 가. 공시송달로 진행된 당사자에 대한 사실 인정 방법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은 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되 변론 전체의 취지로 보아 그 사실에 대하여 다툰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은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고 정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는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기일통지서를 송달받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한다. 피고 1에 대하여는 공시송달로 소송이 진행되었으므로 원고의 주장만으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이 먼저 문제되었다.

• 나. Q: 함께 지낸 정황이 인정되면 부정행위도 인정되는가?
  
  민법 제826조 제1항은 부부가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840조 제1호는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를 재판상 이혼사유로 든다. 원고가 피고 2에 대하여 든 것은 병원 별관 내실에서의 생활과 병원 업무 관여, 병원장인 전 배우자와 친밀하게 지냈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정황이 인정되는 것과 부정한 행위라는 요건사실이 증명되는 것이 같은지가 이 사건에서 가려져야 할 쟁점이었다.

• 다. 장소와 결제 내역이 보여 주는 사실의 범위
  
  원고는 피고 4가 서로 다른 세 날 저녁에 전 배우자와 오피스텔에 들어가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이 증거로 인정한 것은 두 사람이 오피스텔의 지하주차장 또는 2층 상가에 함께 있었다는 것뿐이었다. 여기에 전 배우자 명의의 신용카드가 피고 4의 주거지 인근 미용실에서 사용되었다는 것이 더해졌다. 그 두 가지가 부정행위의 요건사실을 채우는지가 따로 가려져야 했다.

• 라. 부정행위가 인정된 경우의 책임과 위자료 액수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게 배상책임을 지우고, 제751조 제1항은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에게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도 지운다. 민법 제760조 제1항은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한다.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므12782 판결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하였다. 같은 판결은 부정행위를 한 부부의 일방이 이혼과정에서 지급한 금원에 재산분할금이나 양육비 등 다른 성격의 금원이 포함되어 위자료를 구분·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이 그 사정을 제3자가 부담하는 위자료 액수를 산정할 때 참작할 수 있다고 하였다.

• 마. 지연손해금의 이율과 그 기간
  
  민법 제379조는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을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푼으로 한다고 정한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은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르도록 하되, 단서로 민사소송법 제251조에 규정된 소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같은 조 제2항은 채무자에게 그 이행의무가 있음을 선언하는 사실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타당한 범위에서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3. 증명된 것과 증명되지 않은 것을 가른 판단

• 가. 관련 사건의 확정판결을 근거로 피고 1의 책임을 인정하였다
  
  법원은 서증의 기재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관련 사건의 제1심이 피고 1과 원고의 전 배우자에게 위자료 지급을 명하고 그 지급의무 부분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원고가 그 판결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다는 주장에 그 판결의 이유를 보태어, 부정행위 사실을 원고가 뒤늦게 알게 된 것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는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았다. 그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1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하였다. 위자료 액수는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사정들과 원고와 전 배우자 사이의 이혼소송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2천만 원대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하였다.

• 나. Q: 피고 2의 정황은 부정행위의 증명이 되었는가?
  
  되지 않았다. 법원은 제출된 서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피고 2가 병원 별관의 내실에서 일시 거주한 사실, 그 병원 업무에 관여하였던 사실, 병원장인 원고의 전 배우자와 친밀하게 지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하였다. 그 내실 등에서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사실까지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요건사실에 대한 객관적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그 청구를 기각하였다.

• 다. 피고 4에 대하여도 증거가 보여 주는 사실이 요건에 닿지 않는다고 보았다
  
  법원은 서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여서는 오피스텔의 지하주차장 또는 2층 상가에 피고 4와 원고의 전 배우자가 함께 있었다는 사실만 알 수 있을 뿐이라고 하였다. 또 다른 서증의 기재에 의하여서는 전 배우자 명의의 신용카드가 피고 4의 주거지 인근 미용실에서 사용되었다는 사실만 알 수 있을 뿐이라고 하였다. 원고가 현재까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오피스텔의 호실 등에서 부정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그 청구를 기각하였다.

• 라. 숙박업소 투숙이 인정된 피고 3에 대하여는 책임과 액수를 정하였다
  
  법원은 서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피고 3과 원고의 전 배우자가 수도권의 한 숙박업소에 함께 투숙하여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였다. 그 부정행위가 원고와 전 배우자 사이의 혼인관계 파탄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았다. 위자료 액수는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사정들과 원고와 전 배우자 사이의 이혼소송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1천만 원대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하였다.

• 마. 지연손해금은 항쟁이 상당한 기간을 갈라 정하였다
  
  법원은 인용된 위자료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를 적용하였다.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를 적용하였다. 각 인정범위를 넘는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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