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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8. 이혼의 법적 효과-위자료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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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이혼의 법적 효과-위자료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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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자
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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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제843조․제806조 제1항), 재산상 손해 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제843조․제806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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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1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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