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사례분석]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과 공동불법행위: 부정행위 고의 입증 및 구상권 포기 약정의 실익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핵심요약>

상간자가 기혼 사실을 몰랐다며 고의를 부인해도 객관적 정황상 공동불법행위가 입증되면, 단순 위자료 수령을 넘어 구상권 포기 약정을 맺는 것이 핵심이다. 본 사건은 조정 절차를 통해 위자료를 확정 짓는 동시에, 피고가 공동불법행위자인 원고 배우자에게 자신의 부담 부분에 대한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명시했다. 이는 위자료를 받은 뒤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하여 결과적으로 원고 가계에 2차적 경제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들을 참고하십시오.

• 불법행위의 성립요건
• 공동불법행위의 법률관계
•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구상권
• 위자료(정신적 손해)의 산정 방법
   

1. 사건 개요

본 사안은 두 자녀를 둔 법률상 배우자(원고)가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여성(피고)을 상대로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한 사건이다. 피고는 배우자와 사적인 만남을 지속하였으나, 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이 기혼자인 줄 몰랐다"며 불법행위의 고의를 부인하였고, "몇 번 만났을 뿐이다"라며 책임의 범위를 축소하려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정신적 손해배상과 함께 사건의 조속한 종결을 원하였다.

2. 핵심 법률 쟁점

Q: 기혼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이 면책 사유가 되는가? (고의·과실의 입증)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입증되어야 한다. 상간 소송에서 피고가 "기혼자인지 몰랐다"고 항변하는 경우, 법원은 단순히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객관적 정황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본 사건의 쟁점은 피고가 교제 당시 상대방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인지하였는지 여부이다. 법원은 당사자 간의 메신저 대화 내용, 호칭, 만남의 장소 및 시간대, 교제 기간 등을 분석하여 사회 통념상 기혼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용인하고 만남을 지속했는지(미필적 고의)를 판단한다.

Q: 공동불법행위에서 구상권 포기 약정이 왜 중요한가?

상간자에 의한 부정행위는 배우자와 상간자가 공동으로 저지른 불법행위로서, 민법 제760조에 따라 두 사람은 피해자에 대해 '부진정연대채무'를 진다(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등 참조). 원칙적으로 상간자(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면, 공동불법행위자인 배우자(원고의 남편)를 상대로 공동면책된 금액 중 배우자의 부담 부분에 대한 구상금 청구가 가능하다(민법 제425조, 대법원 1999. 2. 26. 선고 98다5246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단순히 위자료를 받는 것을 넘어, 추후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가정 경제에 2차적 손실을 입히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3. 법원의 판단 및 법리적 분석 (조정 성립)

본 사건은 법원의 조정을 통해 종결되었으며, 적용된 주요 법리는 다음과 같다.
 

• 부정행위의 고의 인정: 피고가 기혼 사실을 부인하였으나, 제출된 메신저 대화의 흐름과 표현 등을 통해 기혼자임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상황임이 인정되었다. 이에 따라 민법 제751조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하였다.
   
• 위자료 산정 및 구상권 포기: 통상적인 판결 절차로 갈 경우 위자료 지급 후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위험이 존재했다. 이에 조정 절차를 통해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받는 동시에,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에 대한 구상권을 포기한다"는 조항을 명시하였다.
   
• 법적 의의: 이는 피고의 불법행위 책임을 명확히 금전으로 배상받음과 동시에,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피고와 원고 배우자 간의 구상금 분쟁을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법적 분쟁의 종국적 해결을 도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관련 사례에 대한 변호사의 실제 사건 수행 전략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성공 사례] 상간녀 위자료 1,000만 원 조정 성공 - "기혼자인 줄 몰랐다"는 주장을 깨고 구상권 포기까지 받아낸 전략
   

4. 관련 법규 및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