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증거가 부족하고 상대방이 부인할 때의 전략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가장 난감한 순간은 상대방이 "기혼자인 줄 몰랐다", "몇 번 만난 게 전부다"라며 책임을 전면 부인하거나 축소할 때입니다. 특히 명확한 성관계 증거가 없거나 만남의 횟수가 적은 경우, 소송의 실익이 있을지 고민하게 됩니다. 하지만 객관적 정황 증거의 확보와 치밀한 법리 구성을 통해 상대방의 책임을 입증하고, 실질적인 손해배상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부인하는 상황에서도 위자료 1,000만 원을 확보하고, 나아가 '구상권 포기'까지 받아내어 사건을 완벽하게 마무리한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2. 사건의 배경: "몰랐다"고 발뺌하는 상간녀

의뢰인은 두 자녀를 키우며 평범한 가정을 꾸려오던 중, 남편이 한 여성(피고)과 사적인 만남을 지속해 왔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가정을 지키기 위해 피고에게 관계 정리를 요구했으나, 피고는 "남편이 유부남인 줄 몰랐다", "단지 몇 번 만났을 뿐 부정행위는 없었다"며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의뢰인은 어린 자녀들을 위해 소송이 길어져 가정사가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피고의 뻔뻔한 태도에 대해 확실한 법적 책임을 묻고 관계를 완전히 단절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3. 진앤솔 법률사무소 강정한 대표변호사의 핵심 전략 분석: 신속한 종결과 '구상권 포기'의 실익

(1) 간접 증거를 통한 '고의'의 입증

상간 소송의 승패는 피고가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고도' 만났다는 '고의' 입증에 달려 있습니다. 피고는 이를 부인했지만, 진앤솔 법률사무소 강정한 대표변호사는 메신저 대화 내용을 정밀 분석했습니다. 대화의 흐름, 서로를 부르는 호칭, 만남의 시간대, 그리고 남편의 귀가 시간에 대한 언급 등을 종합하여 "사회 통념상 기혼자임을 모를 수 없는 정황”을 재판부에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피고의 불법행위 성립 요건을 충족시켰습니다.

(2) 전략적 조정: 위자료 확보와 구상권 차단

의뢰인이 원하는 '빠른 종결'을 위해 판결까지 가기보다 조정 절차를 적극 활용했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한 합의가 아닙니다. 바로 '구상권 포기' 조항을 넣는 것입니다.

• 구상권이란? 민법상 부정행위는 남편과 상간녀의 공동불법행위이므로, 상간녀가 위자료를 지급하면 남편에게 그중 일부(통상 50% 내외)를 내놓으라고 청구할 권리(구상권)가 생깁니다.
  
  
• 전략적 대응: 만약 구상권 포기 없이 1,000만 원 판결을 받는다면, 상간녀는 나중에 남편에게 500만 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 집 재산으로 위자료를 돌려주는 셈이 됩니다.
  
  

진앤솔 법률사무소 강정한 대표변호사는 이 점을 파고들었습니다. 피고에게는 소송이 길어질 경우의 부담을 강조하며,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하되 남편에 대한 구상금 청구권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판결보다 더 큰 경제적 이익을 확보하고, 추후 남편과 상간녀가 돈 문제로 다시 얽히는 것을 원천 차단하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4. 결론 및 의의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소송 제기 후 비교적 이른 시점에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받고 사건을 종결지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구상권 포기'를 통해 가정 내부의 2차 분쟁 불씨를 완전히 껐다는 점에서 의의가 큽니다.

상간 소송은 단순히 "만났냐, 안 만났냐"를 따지는 싸움이 아닙니다. 확보된 증거 안에서 고의를 어떻게 입증할지, 그리고 조정과 판결 중 무엇이 의뢰인에게 실질적으로 유리한지 판단하는 전략 싸움입니다. 특히 가정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구상권 문제를 반드시 함께 해결해야만 진정한 의미의 승소를 거둘 수 있습니다. 막막한 상황이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가장 현명한 해결책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과 공동불법행위: 부정행위 고의 입증 및 구상권 포기 약정의 실익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