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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미혼모의 양육비 청구 절차: 인지로 확정되는 친자관계와 이행명령·감치의 확보 수단
미혼모의 양육비 청구 절차: 인지로 확정되는 친자관계와 이행명령·감치의 확보 수단
<핵심 요약>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민법 제974조 제1호가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사이에 서로 부양할 의무를 지우므로, 친자관계가 확정되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친부임을 인정하지 않으면 먼저 그 관계를 세워야 하므로, 민법 제855조의 인지나 제863조의 인지청구의 소가 앞에 놓이고 제860조에 따라 인지의 효력은 자녀의 출생시에 소급한다. 지급이 정해진 뒤에도 이행되지 않으면 가사소송법 제64조의 이행 명령과 제67조·제68조가 정한 과태료·감치, 그리고 강제집행이 확보 수단으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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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의 법적 효과-양육권과 양육비
- 인지의 개념과 유형
- 인지청구의 소 (강제인지)
- 인지의 효과
- 혼외자 상속권 및 양육비 확보를 위한 인지청구소송: 제소기간의 판단과 친자관계 입증 실무
- 혼인무효와 혼인취소의 적용 사유: 사유의 열거와 취소청구권 소멸기간, 그리고 효력의 차이
1. 혼인하지 않았어도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
아이를 혼자 키우는 상황에서 가장 먼저 부딪히는 물음은 혼인하지 않았는데도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느냐는 것이다. 상대방이 연락을 피하거나 책임을 부인하면 그 물음은 더 무겁게 다가온다.
그러나 부양의무는 혼인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친자관계에서 나온다. 민법 제974조 제1호가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 사이에 서로 부양할 의무를 지우고 있어, 친자관계가 확정되면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부양의 문제가 선다.
그래서 이 유형의 사건은 두 단계로 나뉜다. 친자관계를 확정하는 단계와, 확정된 관계를 근거로 양육비를 정하고 받아 내는 단계다.
2. 친자관계를 세우는 단계
- 가. 인지의 두 갈래
민법 제855조 제1항은 혼인외의 출생자를 그 생부나 생모가 인지할 수 있도록 정한다. 상대방이 스스로 인지하면 절차가 그것으로 끝나지만, 인정하지 않으면 민법 제863조에 따라 자와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부 또는 모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나. Q: 인지의 효력은 언제부터 생기는가?
민법 제860조는 인지가 그 자의 출생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정한다. 다만 같은 조 단서는 제삼자가 취득한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하여 소급의 범위에 한계를 둔다. 소급하는 효력이 있으므로 인지가 늦어졌다고 해서 그 이전 기간이 처음부터 없던 것으로 다루어지지는 않는다. 대법원 2024. 10. 8.자 2023스637 결정은 부모 중 어느 한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 양육하는 사람이 상대방에게 현재와 장래의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였다. 나아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분담하는 것이 상당한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였다. 다만 같은 결정은 과거 양육비를 한꺼번에 부담시키면 지나치게 가혹하거나 신의성실 또는 형평의 원칙에 어긋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이행청구 이후의 양육비와 같은 기준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하였다. 양육하게 된 경위와 소요된 비용의 액수, 상대방이 부양의무를 인식하였는지와 그 시기, 당사자들의 재산 상황과 부담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고 하였다.
- 다. 상대방이 사망한 경우의 기간
민법 제864조는 부 또는 모가 사망한 때에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정한다. 곧 상대방이 살아 있는 동안에는 별도의 기간 제한이 조문에 없지만, 사망한 뒤에는 정해진 기간 안에 움직여야 한다.
3. 양육비를 정하고 받아 내는 단계
- 가.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방법
민법 제864조의2는 제837조 및 제837조의2의 규정을 자가 인지된 경우의 양육책임과 면접교섭권에 준용한다. 그래서 혼인하지 않은 부모 사이에서도 인지로 친자관계가 확정되면 이혼 사건의 조문이 그대로 준용된다. 민법 제837조 제1항은 당사자가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로 정하도록 하고, 제2항은 그 협의에 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와 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정한다. 같은 조 제4항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결정하도록 한다. 그 결정에는 자의 의사와 나이,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이 참작된다.
- 나. 이행 명령이라는 수단
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은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따라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다룬다. 그때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한다. 같은 조 제2항은 그 명령을 할 때 미리 당사자를 심문하고 이행을 권고하며 제67조 제1항과 제68조에 규정된 제재를 고지하도록 정한다.
- 다. Q: 이행 명령을 어겼을 때는 어떻게 되는가?
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은 정당한 이유 없이 제64조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한다. 같은 법 제68조 제1항은 그보다 무거운 제재로 감치를 두되 요건을 따로 정한다. 금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아의 인도를 명령받은 사람이 제67조 제1항의 제재를 받고도 30일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가 앞의 둘이다. 양육비의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은 사람이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가 나머지다. 이때 감치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30일의 범위에서 명해진다.
- 라. 강제집행과 공적 지원
이행 명령과 별개로, 확보한 집행권원을 근거로 상대방의 급여와 예금, 부동산, 자동차 같은 재산에 대한 압류와 추심을 진행할 수 있다. 이때 상대방의 소득과 재산 상황을 파악하는 일이 앞선다. 원고가 든 양육비 이행관리원은 여성가족부 산하 기관으로서 상담과 법률지원, 채무자의 소득·재산 조사, 채권추심과 강제이행 조치를 지원한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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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법규 및 판례
① 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1990. 1. 13 .>
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21 .> 1. 양육자의 결정 2. 양육비용의 부담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子)의 의사(意思)ㆍ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개정 2007. 12. 21., 2022. 12. 27 .>
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신설 2007. 12. 21 .>
⑤ 가정법원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신설 2007. 12. 21 .>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신설 2007. 12. 21 .>
①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子)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07. 12. 21 .>
②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일방의 직계존속은 그 부모 일방이 사망하였거나 질병, 외국거주,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子)를 면접교섭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에 자(子)와의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자(子)의 의사(意思), 면접교섭을 청구한 사람과 자(子)의 관계, 청구의 동기,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2. 2 .>
③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ㆍ배제ㆍ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5. 3. 31., 2016. 12. 2 .> [본조신설 1990. 1. 13.]
① 혼인외의 출생자는 그 생부나 생모가 이를 인지할 수 있다. 부모의 혼인이 무효인 때에는 출생자는 혼인외의 출생자로 본다.
② 혼인외의 출생자는 그 부모가 혼인한 때에는 그때로부터 혼인 중의 출생자로 본다.
인지는 그 자의 출생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삼자의 취득한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자와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부 또는 모를 상대로 하여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862조 및 제863조의 경우에 부 또는 모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인지에 대한 이의 또는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5. 3. 31.>
제837조 및 제837조의2의 규정은 자가 인지된 경우에 자의 양육책임과 면접교섭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5. 3. 31.]
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2. 삭제 <1990. 1. 13 .> 3. 기타 친족간(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① 가정법원은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2. 유아의 인도 의무 3. 자녀와의 면접교섭 허용 의무
② 제1항의 명령을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리 당사자를 심문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권고하여야 하며, 제67조제1항 및 제68조에 규정된 제재를 고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①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29조, 제63조의2제1항, 제63조의3제1항ㆍ제2항 또는 제64조의 명령이나 제62조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직권으로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 제29조에 따른 수검 명령을 받은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제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다시 수검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위반자에 대한 감치(監置)를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3. 31.]
가사소송법 제68조 (특별한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① 제63조의3제4항 또는 제64조의 명령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의무자에 대한 감치를 명할 수 있다. 1. 금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3기(期)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유아의 인도를 명령받은 사람이 제67조제1항에 따른 제재를 받고도 30일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양육비의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은 사람이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3. 31.] |
판시사항 [1] 부모 중 어느 한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 양육하는 사람이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 상대방이 분담하는 것이 상당한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이때 분담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 / 양육비의 분담 범위를 정할 때에 당사자들의 이혼 시 이루어진 재산분할 또는 재산상 합의의 유무와 내용, 그러한 재산분할 상황 등과 양육비 부담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적극)
[2] 이혼한 부부 사이에 성년이 된 자녀에 대한 과거 양육비의 분담을 결정하는 법원이 고려하여야 할 사항
판결요지 [1] 자녀의 양육에 드는 비용인 양육비는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는 부모가 원칙적으로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한다. 그런데 어떠한 사정으로 부모 중 어느 한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는 양육하는 사람이 상대방에게 현재와 장래의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고, 나아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 상대방이 분담하는 것이 상당한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과거 양육비의 경우 양육비를 청구하기 이전에 이미 소요된 비용을 한꺼번에 상대방에게 부담시키게 되면 상대방은 예상하지 못하였던 금액을 일시에 부담하게 되어 지나치게 가혹하거나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형평의 원칙에 어긋날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이행청구 이후의 양육비와 동일한 기준에서 정할 필요는 없고, 부모 중 한쪽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위와 그에 소요된 비용의 액수, 그 상대방이 부양의무를 인식한 것인지 여부와 그 시기, 그것이 양육에 소요된 통상의 생활비인지 아니면 이례적이고 불가피하게 소요된 다액의 특별한 비용(치료비 등)인지 여부와 당사자들의 재산 상황이나 경제적 능력과 부담의 형평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분담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특히 현재와 장래의 양육비나 과거 양육비를 불문하고 양육비의 분담 범위를 정할 때에 당사자들의 재산 상황이나 경제적 능력과 부담의 형평성 등과 관련하여, 혼인관계 해소 시의 재산분할은 당사자 사이에 청산적 요소뿐만 아니라 이혼 후의 부양적 요소,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 등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당사자들의 이혼 시 이루어진 재산분할 또는 재산상 합의의 유무와 내용, 그러한 재산분할 상황 등과 양육비 부담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자녀를 두고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부모로서는 이혼 후 자녀의 양육 문제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의 청산 문제를 결정하면서 이 두 가지가 상호 긴밀한 영향을 미치는 관계 속에서 자녀의 양육자 및 양육비, 재산분할 등에 관한 합의에 이르거나 재산분할 또는 양육비의 청구 여부를 결정하게 되기 때문이다.
[2] 자녀가 성년에 이르게 되면 이혼한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자녀양육의무는 종료하고, 더 이상 자녀에 대한 장래 양육비를 결정하거나 분담하여야 하는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그 부부 사이에는 어느 일방이 과거에 자녀의 양육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서로 정산하여야 하는 관계만이 남게 된다. 나아가 자녀에 대한 과거 양육비의 분담과 관련하여, 자녀가 성년이 된 때부터는 관련 당사자 사이의 협의나 가정법원의 심판은 과거의 양육 상황과 지출 비용 등에 대한 확인과 평가를 거쳐 과거 양육비 중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구체적으로 확정한다는 의미만을 가지게 되고,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양육비 분담액을 재량적으로 형성한다는 의미는 사라지게 된다. 자녀가 성년이 된 후에는 과거 양육비 분담액을 정할 때에 변동 가능성이 내재된 장래 양육비 분담액과 조화롭게 조정하는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고,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가 현재 또는 장래 양육의 필요에 제공될 여지가 없으므로 자녀의 복리에 미칠 영향을 고려할 필요도 없게 된다. 이와 같이 사건본인이 이미 성년에 달한 경우와 미성년자인 경우는 그 과거 양육비의 확정 및 분담의 의미가 다르므로, 이혼한 부부 사이에 성년이 된 자녀에 대한 과거 양육비의 분담을 결정하는 법원으로서는 이러한 차이를 바탕으로 당사자들의 재산 상황이나 경제적 능력, 부담의 형평성 등에 관하여 심리하여 그 결과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