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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의 개념과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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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란, 혼인 외의 子와 그 父 또는 母 사이에 법률상 친자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혼인 외의 子와 母간에는 母의 인지나 출생신고를 기다리지 않고 子의 출생으로 당연히 법률상의 친족관계가 생긴다고 해석되므로(67다1791), 父와 혼인 외의 子 사이에 법률상 친자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주로 문제된다. 혼인 외의 子와 父와의 친생자관계는 인지에 의해서만 발생할 수 있다(84므73).

父와의 관계에서의 인지는 형성적 효력을 가지지만, 母와의 관계에서의 인지는 확인적 의미를 가지는 것에 불과하다(67다1791).

인지의 종류(유형)은, 생부가 자발적으로 자신의 자녀임을 인정하는 임의인지와 생부가 인지를 거부하는 경우 자녀가 가정법원에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법원 판결을 통해 인지하는 강제인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