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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경찰 피의자 출석요구의 법적 성격: 출석 일시 협의와 피의자신문 변호인 참여권의 범위
경찰 피의자 출석요구의 법적 성격: 출석 일시 협의와 피의자신문 변호인 참여권의 범위
<핵심 요약>
경찰의 출석 요구는 형사소송법 제200조에 따라 피의자의 진술을 듣기 위한 절차이지만,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사유가 될 수 있다. 수사준칙은 수사기관이 피의자와 조사의 일시·장소를 협의하고 변호인이 있으면 변호인과도 협의하도록 정하므로, 출석 일시는 수사기관이 피의자 측과 협의해 정하는 사항이다. 피의자 등이 신청하면 수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하고, 변호인 참여를 원한다는 의사를 명백히 밝혔는데도 수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참여시키지 않고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로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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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의자신문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까?
- 피의자신문에 변호사 대동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참여권과 그 한계
- 피의자신문조서는 어떻게 작성하는가?
-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1. 경찰의 출석 요구 연락이 갖는 법적 의미
형사소송법 제200조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고 정한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9조 제3항은 출석요구서 발송을 원칙으로 하되, 신속한 출석요구가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전화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요구할 수 있게 한다.
연락을 받은 사람은 어느 수사기관의 어느 부서가 어떤 혐의로 출석을 요구하는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같은 조항은 출석요구서에 피의사실의 요지 등 출석요구의 취지를 구체적으로 적도록 정하고 있어, 무엇에 관한 조사인지는 출석 요구의 내용에 포함된다.
변호인의 조력에 관하여 헌법 제12조 제4항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정하고, 피의자신문에 변호인이 참여하는 절차는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가 정한다. 이 글은 출석 요구를 받은 뒤 일정을 정하는 단계와 변호인과 함께 신문을 받는 단계에서 이 조문들이 정한 내용을 본다.
2. 출석 요구와 피의자신문을 규율하는 조문
- 가. 출석 요구에 따른 신문은 진술을 듣는 절차지만 불응은 체포 요건과 닿는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 출석 요구에 따라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수사기관은 제244조의3 제1항에 따라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을 알려 주어야 한다. 한편 제200조의2 제1항에 따르면,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될 수 있다. 다만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서는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된다.
- 나. Q: 출석 일시는 수사기관이 정하는 대로 따라야 하는가?
조문은 조사 일시를 협의로 정하도록 한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9조 제2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출석요구를 하려는 경우 피의자와 조사의 일시·장소에 관하여 협의해야 하고,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과도 협의해야 한다고 정한다. 같은 조 제1항 제3호는 피의자의 생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피의자가 출석 일시의 연기를 요청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출석 일시를 조정하도록 정한다. 다만 이 규정은 수사기관이 유의할 사항을 정한 것이고, 피의자에게 출석 일시를 정할 권한을 준 조문은 아니다.
- 다. 변호인은 신청에 따라 피의자신문에 참여하고 조언·상담을 보장받는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1항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의 신청에 따라 변호인을 피의자와 접견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신문 중이라도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같은 규정 제13조 제1항은 참여한 변호인이 피의자의 옆자리 등 실질적인 조력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앉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법적인 조언·상담을 보장하며 이를 위한 메모를 허용하도록 정한다.
3. 출석 전 확인과 신문 참여에서 보는 기준
- 가. 출석 요구를 받으면 요구의 취지를 확인하고 연락을 이어 간다
출석 요구를 받으면 어느 수사기관의 어느 부서가 어떤 피의사실로 요구하는지와 담당 수사관의 이름을 확인해 두어야 이후 일정을 협의할 상대가 분명해진다.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채 연락을 끊는 것은, 범죄 혐의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건에서 체포영장 요건인 정당한 이유 없는 불응으로 평가될 수 있다. 일정을 바로 정하기 어렵다면 그 사정을 알리고 협의로 조정하는 것이 이 요건에 비추어 불필요한 다툼을 줄이는 방법이다.
- 나. Q: 출석 요구 전화에서 일정을 바로 정하지 않아도 되는가?
바로 정하지 않고 협의로 조정할 수 있다. 앞의 규정이 조사 일시를 피의자와 협의해 정하도록 하고 있어, 변호사와 상담한 뒤 일정을 다시 알리겠다고 양해를 구하는 것은 그 협의의 과정에 속한다. 통화에서는 요구의 취지와 담당자를 확인하고 사건 내용에 관한 설명은 짧게 줄이는 것이 좋다. 통화에서 한 설명은 조서가 아니지만, 이후 신문에서 그 말과 다른 진술을 하면 달라진 이유를 질문받을 수 있다.
- 다. 변호인 참여를 원하면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조서를 확인한다
형사소송법 제244조 제2항에 따라 신문이 끝나면 조서를 열람하거나 읽어 들려받고, 진술한 대로 기재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 증감 또는 변경의 청구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도3359 판결은 피의자가 변호인의 참여를 원한다는 의사를 명백하게 표시하였음에도 수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지 아니한 채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할 수 없다고 보았다. 대법원 2008. 9. 12.자 2008모793 결정은 신문 방해나 수사기밀 누설의 염려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같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데도, 변호인에게 피의자로부터 떨어져 앉으라고 지시한 뒤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참여를 제한할 수 없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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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법규 및 판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07. 6. 1.]
①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제200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다만,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제200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체포영장을 발부한다. 다만, 명백히 체포의 필요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가 체포영장을 발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청구서에 그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 청구한 검사에게 교부한다.
④ 검사가 제1항의 청구를 함에 있어서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그 피의자에 대하여 전에 체포영장을 청구하였거나 발부받은 사실이 있는 때에는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⑤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이내에 제20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 기간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5. 12. 29.][제목개정 2007. 6. 1.]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ㆍ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의 신청에 따라 변호인을 피의자와 접견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② 신문에 참여하고자 하는 변호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피의자가 신문에 참여할 변호인 1인을 지정한다.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신문 중이라도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변호인의 의견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는 변호인에게 열람하게 한 후 변호인으로 하여금 그 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변호인의 신문참여 및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 6. 1.]
① 피의자의 진술은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서는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어야 하며, 진술한 대로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의 유무를 물어 피의자가 증감 또는 변경의 청구 등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이를 조서에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의자가 이의를 제기하였던 부분은 읽을 수 있도록 남겨두어야 한다. <개정 2007. 6. 1 .>
③ 피의자가 조서에 대하여 이의나 의견이 없음을 진술한 때에는 피의자로 하여금 그 취지를 자필로 기재하게 하고 조서에 간인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한다. <개정 2007. 6. 1 .>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1.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 2.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 3.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 4.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알려 준 때에는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지의 여부를 질문하고, 이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의자의 답변은 피의자로 하여금 자필로 기재하게 하거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의 답변을 기재한 부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 6. 1.]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ㆍ구속ㆍ압수ㆍ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ㆍ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②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③ 체포ㆍ구속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⑤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ㆍ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⑥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⑦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ㆍ폭행ㆍ협박ㆍ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9조 (출석요구)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게 출석요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해야 한다. 1. 출석요구를 하기 전에 우편ㆍ전자우편ㆍ전화를 통한 진술 등 출석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의 선택 가능성을 고려할 것 2. 출석요구의 방법, 출석의 일시ㆍ장소 등을 정할 때에는 피의자의 명예 또는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3. 출석요구를 할 때에는 피의자의 생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도록 하고, 피의자가 출석 일시의 연기를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출석 일시를 조정할 것 4. 불필요하게 여러 차례 출석요구를 하지 않을 것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게 출석요구를 하려는 경우 피의자와 조사의 일시ㆍ장소에 관하여 협의해야 한다. 이 경우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과도 협의해야 한다.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게 출석요구를 하려는 경우 피의사실의 요지 등 출석요구의 취지를 구체적으로 적은 출석요구서를 발송해야 한다. 다만, 신속한 출석요구가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화, 문자메시지, 그 밖의 상당한 방법으로 출석요구를 할 수 있다.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3항 본문에 따른 방법으로 출석요구를 했을 때에는 출석요구서의 사본을, 같은 항 단서에 따른 방법으로 출석요구를 했을 때에는 그 취지를 적은 수사보고서를 각각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치료 등 수사관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수사관서 외의 장소에서 조사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피의자 외의 사람에 대한 출석요구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3조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ㆍ조력)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이 피의자의 옆자리 등 실질적인 조력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앉도록 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피의자에 대한 법적인 조언ㆍ상담을 보장해야 하며, 법적인 조언ㆍ상담을 위한 변호인의 메모를 허용해야 한다.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 대한 신문이 아닌 단순 면담 등이라는 이유로 변호인의 참여ㆍ조력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사건관계인에 대한 조사ㆍ면담 등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
판시사항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1항에 정한 ‘정당한 사유’의 의미와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의 제한
판결요지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1항에서 ‘정당한 사유’란 변호인이 피의자신문을 방해하거나 수사기밀을 누설할 염려가 있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등을 말하는 것이므로, 수사기관이 피의자신문을 하면서 위와 같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데도 변호인에 대하여 피의자로부터 떨어진 곳으로 옮겨 앉으라고 지시를 한 다음 이러한 지시에 따르지 않았음을 이유로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을 제한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도3359 판결
판시사항 [1] 진술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이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2항에 규정한 방식에 위배된 경우,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유무(원칙적 소극)
[2] 피의자가 변호인 참여를 원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는데도 수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지 아니한 채 피의자를 신문하여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유무(소극)
판결요지 [1] 헌법 제12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1항, 제2항, 제312조 제3항에 비추어 보면, 비록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알려 주고 그 행사 여부를 질문하였다 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2항에 규정한 방식에 위반하여 진술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이 자필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답변 부분에 피의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조서라 할 수 없으므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2] 헌법 제12조 제1항, 제4항 본문,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1항 및 그 입법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피의자가 변호인의 참여를 원한다는 의사를 명백하게 표시하였음에도 수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지 아니한 채 피의자를 신문하여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에 정한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위반된 증거일 뿐만 아니라,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에 해당하므로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