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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사례분석] 외국인 특수폭행 피고인의 양형과 강제퇴거: 벌금형 선고례와 보호의 일시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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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사례분석] 외국인 특수폭행 피고인의 양형과 강제퇴거: 벌금형 선고례와 보호의 일시해제
[사례분석] 외국인 특수폭행 피고인의 양형과 강제퇴거: 벌금형 선고례와 보호의 일시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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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한국에서 태어나 37년을 살아온 화교 가정 출신 외국인(체류자격 F-2)이 주점에서 맥주병을 던져 특수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사건이다. 변호인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이 강제퇴거 대상이라는 점을 들어 벌금형을 목표로 삼고 특수폭행 벌금형 선고례 15건을 제출하였으나, 변호인 제출 서면에 따르면 1심 법원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석방과 동시에 보호명령을 받은 피고인을 위해 변호인은 다음 날 보호 일시해제 신청서와 출입국사범심사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 특수폭행죄 (형법 제261조)
- 특수폭행죄에서의 '위험한 물건'
- 특수폭행죄에서의 '폭행'
- 집행유예의 요건과 효과
- [사례분석] 특가법상 택시 운전자 폭행죄의 처벌: 합의 결렬 시 형사공탁과 양형부당 항소 방어
- [사례분석] 가정 내 특수상해 구속 피고인의 변론: 처벌불원 합의와 일부 부인 뒤 전부 인정
1. 화교 가정 출신 외국인의 특수폭행 구속 기소 경위
A씨는 조부모 대부터 한국에 정착한 화교 가정에서 태어나 37년 동안 한국에서 살았고, 체류자격은 거주(F-2)이다. 국적은 외국이지만 평생 한국에서 생활하여 외국에는 생활 기반이 없고, 변호인 서면은 언어 기반도 없다고 적었다. A씨는 아버지를 일찍 여읜 뒤 어머니와 친형의 생계를 사실상 책임져 왔고, 결혼을 전제로 교제 중인 연인과 함께 살면서 주거 보증금과 월세를 직접 부담하였다.
2026년 6월 19일 새벽 A씨는 지인, 연인, 연인의 친구와 함께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연인과 말다툼을 하였고, 만취한 상태에서 맥주병을 2차례 던졌다. 병은 피해자들의 신체에 맞지 않고 바닥과 벽 쪽에서 깨졌으며, 피해자들에게 상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연인의 친구가 신고하여 A씨는 현장에서 체포되었고, 구속된 상태로 2026년 6월 29일 특수폭행 혐의로 공소가 제기되었다.
변호인은 수사 단계에서 선임되어 구속적부심사 청구(이후 취하), 보석허가 청구, 공판 변론을 진행하였다. 보석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A씨는 약 2개월간 구금된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증거에 동의하면서 양형 단계에 변론의 무게를 두었다.
이 사건은 5단계로 진행되었다.
1) 2026년 6월 19일: 맥주병을 던진 A씨가 신고로 현장에서 체포되었다.
2) 2026년 6월 29일: 구속 상태에서 특수폭행 혐의로 공소가 제기되었다.
3) 2026년 8월 20일: 변호인 제출 서면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법원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A씨는 석방과 동시에 보호명령을 받아 출입국·외국인청에 인계되었다.
4) 2026년 8월 21일: 변호인이 보호 일시해제 신청서와 출입국사범심사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A씨 측은 항소장을 제출하였다.
5) 2026년 8월 24일: 같은 날짜로 항소취하서가 작성되었다.
2. 외국인 피고인의 형의 종류와 양형 자료를 둘러싼 쟁점
- 가. Q: 징역형 집행유예도 출입국 단계의 강제퇴거 심사로 이어지는가?
이 사건 변호인은 이어진다고 보았다.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13호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을 강제퇴거 대상으로 들고, 변호인은 집행유예도 징역형의 선고이므로, 실형을 피하더라도 징역형이 선고되면 출입국 단계에서 강제퇴거나 출국명령 심사를 받게 된다고 보았다. 변호인 의견서는 실무상 일정 금액 이상의 벌금형도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였고, 변호인은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 나아가 가능한 한 낮은 벌금형을 변론 목표로 삼았다.
- 나. Q: 위험한 물건을 던졌지만 아무도 다치지 않았다면 양형에서 무엇을 보여 주어야 하는가?
이 사건 변호인은 범행 경위와 결과, 피해자의 의사, 범행 후의 태도를 정리하고 비슷한 사건의 선고형을 비교해 보여 주었다. 변호인이 든 사정은 계획성 없이 음주 중 감정 충돌로 우발적으로 일어난 점, 병이 신체에 맞지 않았고 상해가 없는 점, 피해자 2명 모두 처벌을 원하지 않고 그중 1명은 지금도 결혼을 전제로 관계를 이어 가는 연인인 점이다. 수사 단계부터 일관되게 자백한 점과 동종 폭력 전과가 없는 점도 함께 들었다.
- 다. 석방 직후 보호명령을 받은 외국인의 보호 일시해제와 출입국사범심사
외국인 피고인은 형사재판에서 석방되더라도 그 자리에서 보호명령을 받아 다시 신병이 구속될 수 있다. A씨도 집행유예 선고로 석방되자마자 보호명령을 받아 출입국·외국인청에 인계되었다. 어떤 사정과 조건을 들어 보호의 일시해제를 구할 수 있는지, 강제퇴거 여부를 심사하는 단계에서 무엇을 소명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3. 벌금형 선고례와 강제퇴거 재량의 법리
- 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외국인은 강제퇴거 대상이 된다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13호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은 강제퇴거 대상이 된다. 같은 조 제2항은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을 원칙적으로 강제퇴거 대상에서 제외하고 내란의 죄·외환의 죄를 범한 사람 등을 예외로 두는데, A씨의 체류자격은 거주(F-2)이다. 변호인은 집행유예도 징역형의 선고라고 보아 벌금형을 목표로 변론하였고, 변호인 제출 서면에 따르면 1심 법원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르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같은 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벌금형 전력이 체류 심사에 쓰인 예로 인천지방법원 2015. 11. 5. 선고 2015구합50805 판결이 있다. 이 판결은 기소유예 처분과 농지법위반죄의 벌금 500만 원 약식명령 전력이 있는 외국인의 체류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하는 취지의 출국명령을 판단하였고, 처분서에는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4호가 위반법조로 적혀 있었다. 법원은 ‘금고 이상’이 아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경우에는 ‘보다 신중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 나. 변호인은 범행 경위와 결과, 피해자의 의사, 벌금형 선고례를 양형 자료로 제시하였다
이 사건 변호인은 범행 경위와 결과, 피해자의 의사, 벌금형 선고례를 양형 자료로 제시하였다. 형법 제261조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같은 법 제260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같은 법 제260조 제3항의 반의사불벌 규정은 제1항과 제2항의 죄에 관한 것이어서, 이 사건에서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은 양형 사정으로 제시되었다. 특수폭행의 구성요건과 법정형의 자세한 법리는 특수폭행죄 (형법 제261조) 참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9302 판결에서 대법원은 폭행이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폭행의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고 하였다. 이 판결은 차를 가로막는 피해자를 부딪칠 듯이 차를 전진시키기를 반복한 사안을 판단하였다. 이 사건 변호인은 병이 신체에 맞지 않은 사정을 범죄 성립을 다투는 근거가 아니라 양형 사정으로 제시하였다. 신체 접촉 없는 유형력의 자세한 법리는 특수폭행죄에서의 '폭행' 참조.
형법 제51조는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도록 한다. 변호인은 수사기관이 ‘혐의를 부인했다’고 본 진술이 사람을 겨냥해 던지지 않았다는 취지였다고 주장하고, 병이 발 옆에서 깨졌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로 소명하였다. A씨가 음주 문제를 인정하고 금주와 치료를 서약한 재범 방지 계획도 서면으로 제출하였고, A씨가 평생 살아온 나라에서 추방되어 가족과 헤어질 수 있다는 사정도 양형 사유로 설명하였다. 폭행 범죄에서 반의사불벌이 적용되지 않을 때의 양형 대응은 [사례분석] 특가법상 택시 운전자 폭행죄의 처벌: 합의 결렬 시 형사공탁과 양형부당 항소 방어 참조.
변호인은 맥주병이나 유리잔 등을 던진 특수폭행 사건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판결 15건을 수집하여 행위 태양과 선고형을 표로 비교해 제출하였다. 그중 대표적인 8건을 살펴보면, 청주지방법원 사건은 테이블 위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 머리 쪽으로 던진 사안으로 벌금 350만 원이, 대구지방법원 사건은 빈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1회 휘두른 사안으로 벌금 70만 원이 선고되었다. 또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사건은 맥주잔을 던져 파편이 피해자에게 튄 사안으로 벌금 250만 원이, 수원지방법원 사건은 피해자 4명을 향해 소주병 3개를 던진 사안으로 벌금 250만 원이 선고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은 맥주병을 2회 던져 각각 신체에 적중한 사안으로 벌금 500만 원이, 광주지방법원 사건은 유리컵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바닥에서 파손된 사안으로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되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사건은 유리컵을 피해자를 향해 던진 사안으로 벌금 500만 원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사건은 피해자 2명을 향해 맥주병을 던져 파편이 신체에 박힌 사안으로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되었다. 변호인은 이러한 선고례를 행위 태양과 선고형을 비교하는 자료로 제시하였다.
- 다. 보호의 일시해제와 강제퇴거 여부는 법령이 정한 사정과 절차에 따라 심사된다
보호의 일시해제와 강제퇴거 여부는 법령이 정한 사정과 절차에 따라 심사된다. 출입국관리법 제51조 제1항은 외국인이 같은 법 제46조 제1항 각 호에 해당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으면 보호명령서를 발급받아 보호할 수 있게 한다. 같은 법 제65조 제1항은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직권으로 피보호자의 정상, 해제요청 사유, 자산 등을 고려하여 2천만원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시키고 주거의 제한, 정기 보고, 신원보증인의 지정 등 조건을 붙여 보호를 일시해제할 수 있게 한다.
출입국관리법 제65조 제2항은 외국인보호위원회가 피보호자나 피보호자의 보증인 또는 법정대리인등의 신청을 받아 일시해제를 결정할 수 있게 하고, 절차는 같은 조 제4항의 위임에 따라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9조와 제79조의2가 정한다. 변호인은 범행 경위와 죄질, 한국 출생·장기 거주와 가족·주거의 안정에 따라 도주 우려가 없는 점, 국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점, 인도적 사정을 소명하였다. 신원보증서, 신원보증인의 예금잔고증명서, 주거 제한·출석 응대·금주 및 치료 계속 등의 조건 이행 서약서도 함께 제출하였다.
출입국관리법 제58조는 조사를 마친 용의자가 같은 법 제46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심사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같은 법 제59조 제2항은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강제퇴거명령을 할 수 있다고 정한다. 같은 법 제68조 제1항 제1호는 제46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나 자기비용으로 자진하여 출국하려는 사람에게 출국명령을 할 수 있게 한다. 변호인은 출입국사범심사 의견서에서 제46조 제1항의 ‘강제퇴거시킬 수 있다’가 재량 규정이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변호인은 같은 의견서에서 국내 출생·평생 거주, 외국에 생활 기반과 언어 기반이 없는 점, 부양 가족, 형사재판부가 집행유예를 택한 점을 들어 체류 허가를 요청하였고, 강제퇴거는 형벌을 넘어서는 불이익으로 비례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위 인천지방법원 판결은 출국명령 사안에서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하여 외국인이 입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고 보아 재량권 일탈·남용을 인정하면서 혼인 관계 유지의 곤란도 사정으로 들었다.
외국인 특수폭행 쟁점별 변론 내용과 근거
쟁점 | 변호인의 주장·적용 법리 | 근거 |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13호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은 강제퇴거 대상이 된다. |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4호·제46조, 형법 제51조·제62조, 인천지방법원 2015. 11. 5. 선고 2015구합50805 판결 |
변호인은 범행 경위와 결과, | 이 사건 변호인은 범행 경위와 결과, 피해자의 의사, 벌금형 선고례를 양형 자료로 제시하였다. | 형법 제51조·제260조·제261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9302 판결 |
보호의 일시해제와 강제퇴거 여부는 | 보호의 일시해제와 강제퇴거 여부는 법령이 정한 사정과 절차에 따라 심사된다. | 출입국관리법 제51조·제58조·제59조·제65조·제68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9조·제79조의2, 인천지방법원 2015. 11. 5. 선고 2015구합50805 판결 |
변호인이 제출한 특수폭행 벌금형 선고례 15건 중 대표 8건
법원 | 선고형 | 행위 태양 |
|---|---|---|
청주지방법원 | 벌금 350만 원 | 테이블 위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 머리 쪽으로 던짐 |
대구지방법원 | 벌금 70만 원 | 빈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1회 휘두름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 벌금 250만 원 | 맥주잔을 던져 파편이 피해자에게 튐 |
수원지방법원 | 벌금 250만 원 | 피해자 4명을 향해 소주병 3개를 던짐 |
서울중앙지방법원 | 벌금 500만 원 | 맥주병을 2회 던져 각각 신체에 적중 |
광주지방법원 | 벌금 100만 원 | 유리컵을 피해자 향해 던져 바닥에서 파손 |
서울북부지방법원 | 벌금 500만 원 | 유리컵을 피해자 향해 던짐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 벌금 300만 원 | 피해자 2명을 향해 맥주병을 던져 파편이 신체에 박힘 |
※ 관련 법률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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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법규 및 판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 후의 정황
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 7. 29., 2016. 1. 6 .>
② 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15. 1. 6 .> 1. 감염병환자, 마약류중독자, 그 밖에 공중위생상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을 위법하게 가지고 입국하려는 사람 3.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4.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5. 사리 분별력이 없고 국내에서 체류활동을 보조할 사람이 없는 정신장애인, 국내체류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사람, 그 밖에 구호(救護)가 필요한 사람 6.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1910년 8월 29일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사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부의 지시를 받거나 그 정부와 연계하여 인종, 민족, 종교, 국적,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사람을 학살ㆍ학대하는 일에 관여한 사람 가. 일본 정부 나. 일본 정부와 동맹 관계에 있던 정부 다. 일본 정부의 우월한 힘이 미치던 정부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그 입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법무부장관은 입국하려는 외국인의 본국(本國)이 제1항 각 호 외의 사유로 국민의 입국을 거부할 때에는 그와 동일한 사유로 그 외국인의 입국을 거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5. 14.]
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이 장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시킬 수 있다. <개정 2012. 1. 26., 2014. 3. 18., 2016. 3. 29., 2018. 3. 20., 2021. 8. 17 .> 1. 제7조를 위반한 사람 2. 제7조의2를 위반한 외국인 또는 같은 조에 규정된 허위초청 등의 행위로 입국한 외국인 3.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국금지 사유가 입국 후에 발견되거나 발생한 사람 4. 제12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12조의3을 위반한 사람 5. 제13조제2항에 따라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이 붙인 허가조건을 위반한 사람 6. 제14조제1항, 제14조의2제1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또는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륙한 사람 7. 제14조제3항(제14조의2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5조제2항, 제16조제2항 또는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 또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 붙인 허가조건을 위반한 사람 8.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8조, 제20조, 제23조, 제24조 또는 제25조를 위반한 사람 9. 제21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근무처를 변경ㆍ추가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외국인을 고용ㆍ알선한 사람 10. 제22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정한 거소 또는 활동범위의 제한이나 그 밖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람 10의2. 제26조를 위반한 외국인 11. 제28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출국하려고 한 사람 12.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의무를 위반한 사람 12의2. 제33조의3을 위반한 외국인 1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 14. 제76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제10호의2, 제11호, 제12호, 제12호의2, 제13호 또는 제14호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3. 20 .> 1.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 또는 제2장 외환의 죄를 범한 사람 2.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 중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3. 제12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거나 이를 교사(敎唆) 또는 방조(幇助)한 사람 [전문개정 2010. 5. 14.]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외국인이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으면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으로부터 보호명령서를 발급받아 그 외국인을 보호할 수 있다. <개정 2014. 3. 18 .>
② 제1항에 따른 보호명령서의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보호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외국인이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으로부터 보호명령서를 발급받을 여유가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긴급히 보호할 수 있다. <개정 2014. 3. 18 .>
④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3항에 따라 외국인을 긴급히 보호하면 즉시 긴급보호서를 작성하여 그 외국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3항에 따라 외국인을 보호한 경우에는 48시간 이내에 보호명령서를 발급받아 외국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보호명령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즉시 보호를 해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5. 14.]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용의자에 대한 조사를 마치면 지체 없이 용의자가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18.> [전문개정 2010. 5. 14.]
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심사 결과 용의자가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용의자에게 그 뜻을 알려야 하고, 용의자가 보호되어 있으면 즉시 보호를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18 .>
②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심사 결과 용의자가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강제퇴거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 3. 18 .>
③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강제퇴거명령을 하는 때에는 강제퇴거명령서를 용의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18 .>
④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강제퇴거명령서를 발급하는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용의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4. 3. 18 .> [전문개정 2010. 5. 14.]
① 용의자는 강제퇴거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려면 강제퇴거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18 .>
②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접수하면 심사결정서와 조사기록을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18 .>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서 등을 접수하면 이의신청이 이유 있는지를 심사결정하여 그 결과를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4. 3. 18 .>
④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는 결정을 통지받으면 지체 없이 용의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용의자가 보호되어 있으면 즉시 그 보호를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18 .>
⑤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는 결정을 통지받으면 지체 없이 용의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4. 3. 18 .> [전문개정 2010. 5. 14.]
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직권으로 피보호자의 정상(情狀), 해제요청 사유, 자산 및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하여 2천만원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시키고 주거의 제한, 정기 보고, 신원보증인의 지정 등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여 보호를 일시해제할 수 있다.
② 외국인보호위원회는 피보호자(피보호자의 보증인 또는 법정대리인등을 포함한다)의 신청을 받아 피보호자에 대한 보호의 일시해제를 결정할 수 있다.
③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피보호자가 제2항에 따라 보호의 일시해제 결정을 받으면 그의 보호를 일시해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증금의 예치 및 주거의 제한 등 조건의 부가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보호의 일시해제 신청, 보증금의 예치 및 반환 등의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5. 3. 18.]
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게는 출국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 3. 18., 2018. 3. 20 .> 1.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나 자기비용으로 자진하여 출국하려는 사람 2. 제67조에 따른 출국권고를 받고도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3. 제89조에 따라 각종 허가 등이 취소된 사람 3의2. 제89조의2제1항에 따라 영주자격이 취소된 사람. 다만, 제89조의2제2항에 따라 일반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4. 제10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 후 출국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5. 제102조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通告處分) 후 출국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출국명령을 할 때에는 출국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18 .>
③ 제2항에 따른 출국명령서를 발급할 때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국기한을 정하고 주거의 제한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2천만원 이하의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20 .>
④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출국명령을 받고도 지정한 기한까지 출국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에 따라 붙인 조건을 위반한 사람에게는 지체 없이 강제퇴거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그 예치된 이행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다. <개정 2014. 3. 18., 2020. 10. 20 .>
⑤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 및 반환과 국고 귀속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 10. 20 .> [전문개정 2010. 5. 14.]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9조 (직권에 의한 보호의 일시해제)
①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보호를 일시해제하려는 경우에는 피보호자, 피보호자의 보증인 또는 법정대리인등에게 보증금 납부능력을 소명하는 자료 등 보호의 일시해제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직권으로 보호를 일시해제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보호 일시해제 결정서를 작성하여 피보호자(부득이한 사유로 피보호자에게 보호 일시해제 결정서를 내줄 수 없는 경우에는 피보호자의 보증인 또는 법정대리인등을 말한다)에게 내주어야 한다. 1. 주문ㆍ이유 및 적용 법조문 2. 보호 일시해제 기간 3. 보증금의 액수ㆍ납부일시 및 장소 4.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보호의 일시해제 조건 5. 보호의 일시해제 조건을 위반하면 보호의 일시해제를 취소하고 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다는 뜻
③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직권으로 보호를 일시해제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해당 피보호자를 보호하고 있는 보호시설의 장에게 보호 일시해제 기간이 포함된 보호해제 의뢰서를 보내야 한다.
④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보호 일시해제 시 보증금 예치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17조제2항을 준용한다.
⑤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예치된 보증금은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국고로 귀속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외국인이 출국하거나 보호의 일시해제를 취소하는 때에 보증금을 낸 사람에게 반환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5. 5. 27.]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9조의 2 (신청에 따른 보호의 일시해제)
①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보호의 일시해제를 신청하려는 피보호자(피보호자의 보증인 또는 법정대리인등을 포함한다)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보호 일시해제 신청서에 신청 사유 및 보증금 납부능력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호 일시해제 신청서를 제출받은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해당 신청서에 그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외국인보호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③ 외국인보호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으로부터 보호 일시해제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2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외국인보호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보호의 일시해제 신청에 대한 결정을 한 때에는 주문ㆍ이유 및 적용 법조문 등을 적은 보호 일시해제 신청에 대한 결정서를 작성하여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과 법무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보호 일시해제 신청에 대한 결정서를 신청인(신청인이 피보호자가 아닌 경우에는 피보호자를 포함한다)에게 보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피보호자에게 보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⑥ 외국인보호위원회는 보호 일시해제 신청에 대해 보호 일시해제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65조제3항 후단에 따른 보증금의 예치 및 조건 부가에 대해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 내용을 법무부장관에게도 알려야 한다.
⑦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법 제65조제3항에 따라 보호를 일시해제하는 경우에는 제79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사항을 서면으로 신청인(신청인이 피보호자가 아닌 경우에는 피보호자를 포함한다)에게 보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피보호자에게 보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⑧ 법 제65조제3항에 따른 보호 일시해제 시 보증금 예치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17조제2항을 준용한다.
⑨ 보호시설의 장에 대한 보호해제 의뢰서 통보 및 보증금 반환 등에 관하여는 제79조제3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5. 5. 27.][종전 제79조의2는 제79조의3으로 이동 <2025. 5. 27.>] |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9302 판결
판시사항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의 의미와 판단 기준 / 자신의 차를 가로막는 피해자를 부딪칠 듯이 차를 조금씩 전진시키는 것을 반복하는 행위가 ‘폭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이유 발췌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126 판결,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6800 판결 등 참조).
인천지방법원 2015. 11. 5. 선고 2015구합50805 판결
판시사항 파키스탄 국적인 甲의 체류기간 연장신청에 대하여 乙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범죄경력이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출국을 명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파키스탄 국적인 甲의 체류기간 연장신청에 대하여 乙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업무상과실장물보관죄 및 농지법위반죄의 범죄경력이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체류기간 연장신청을 불허하는 취지에서 甲에게 출국을 명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이 업무상과실장물보관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나 과실범에 불과하고 사안이 경미하다고 보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甲이 입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므로, 위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한 사례.
판결이유 발췌 강제퇴거 대상자를 정하고 있는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은 그 제13호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과 같이 출국명령처분을 할 때에도 ‘금고 이상’이 아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경우에는 보다 신중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