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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사례분석] 가정 내 특수상해 구속 피고인의 변론: 처벌불원 합의와 일부 부인 뒤 전부 인정
[사례분석] 가정 내 특수상해 구속 피고인의 변론: 처벌불원 합의와 일부 부인 뒤 전부 인정
![[사례분석] 가정 내 특수상해 구속 피고인의 변론: 처벌불원 합의와 일부 부인 뒤 전부 인정](https://api.nepla.ai/api/v1/file/1793750990191-a7631afcdb8cda99.png)
<핵심 요약>
50대 회사원 A씨는 주거지에서 배우자 B씨를 효자손 등으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로 현행범 체포·구속되었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의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벌금형이 없고,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재판은 계속되었으며, 변호인은 구속적부심사와 보석을 청구하고 B씨가 자필로 쓴 조건 그대로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공판에서 A씨 측은 공소사실 일부만 증명이 없다고 다투었고 A씨는 증거조사 뒤 변경된 공소사실 전부를 인정하였으며, 사무소 사건 기록상 A씨는 2026년 9월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되었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 특수상해죄 (형법 제258조의 2)
- 폭행죄ㆍ존속폭행죄 (형법 제260조)
-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란?
- 피고인보석이란?
- 공소장변경의 절차
- 유죄를 인정하려면 판사가 증거를 자유판단하여 얻은 심증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 집행유예의 요건과 효과
- [사례분석] 상해죄 피해자 합의와 처벌불원서: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범죄에서 합의의 양형상 효력
- 가정폭력범죄 사건의 긴급임시조치
- [사례분석] 특가법상 택시 운전자 폭행죄의 처벌: 합의 결렬 시 형사공탁과 양형부당 항소 방어
- [사례분석] 외국인 특수폭행 피고인의 양형과 강제퇴거: 벌금형 선고례와 보호의 일시해제
1. 가정 내 특수상해 사건의 체포·구속과 1심 재판 경과
A씨는 재혼한 배우자 B씨와 성격 차이 등으로 갈등을 겪고 있었다. 2026년 3월 말 새벽 귀가 과정에서 다툼이 시작되었고, A씨는 주거지 안에서 효자손 등으로 B씨를 때려 상해를 입혔다. B씨의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였고, 이후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A씨는 구속되었다. A씨에게는 B씨에 대한 긴급임시조치도 내려졌다.
A씨는 체포 당일부터 수사기관에 자신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며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였다. 다만 공소사실 중 ‘주거지 1층 거실에서 머리채를 잡고 수회 뺨을 때렸다’는 부분은 자신이 한 행위가 아니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후 A씨는 구속된 상태에서 변호인을 선임하였다.
이 사건은 6단계로 진행되었다.
1) 2026년 3월 말: B씨의 112 신고로 A씨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이후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구속되었다.
2) 구속 사흘 후: 변호인이 B씨를 면담하였고, A씨는 B씨가 자필로 작성한 조건을 그대로 수용하여 합의하였다.
3) 선임 직후와 기소 후: 변호인이 선임 직후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였고, 기소 후에는 보석허가를 청구하였다.
4) 첫 공판: 변호인이 ‘1층 거실’ 부분의 일부 무죄를 주장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은 인정하였다.
5) 증거조사 뒤: 검사가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였고, A씨는 변론 종결 단계에서 변경된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였다.
6) 2026년 9월: 사무소 사건 기록상 1심 법원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A씨는 석방되었다.
2. 가정 내 특수상해 구속 피고인 사건의 쟁점
가. 구속된 피의자와 피고인이 구금을 다투는 절차
기소 전 피의자와 기소 후 피고인은 구금을 다투는 절차가 서로 다르다. 이 사건에서 변호인은 선임 직후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였고, 기소 후에는 보석허가를 청구하였다. 보석 청구 단계에서는 특수상해죄의 법정형이 형사소송법 제95조의 제외사유에 해당하는지와 합의 이행을 위한 석방의 필요성이 문제되었다.나. Q: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데도 특수상해 재판이 계속되는가?
계속된다. 형법 제260조 제3항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한 죄는 같은 조 제1항·제2항의 폭행죄와 존속폭행죄이고, 상해죄와 특수상해죄에는 이런 규정이 없다. 이 사건에서 B씨는 경찰 수사, 구속적부심사, 공판 단계에 걸쳐 여러 차례 자필 탄원서를 제출하며 A씨의 처벌과 구속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일관되게 밝혔다.다.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 피고인이 공소사실 일부만 다투는 방법과 증거조사 뒤의 태도 변화
A씨는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면서 ‘1층 거실’ 부분만 자신이 한 행위가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변호인은 첫 공판에서 그 부분만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피해자 증인신문 등 증거조사가 진행된 뒤에는 A씨가 태도를 바꾸어 변경된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였다.- 라. 벌금형이 없는 특수상해에서 형을 정할 때 제출한 자료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에는 벌금형이 없어 A씨 측은 실형을 피해 집행유예를 받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변호인은 변론 종결 뒤 선고를 앞두고 합의와 처벌불원, 공소사실 인정, 구금 기간, 재발 방지 계획을 변론요지서로 정리하여 제출하였다.
3. 가정 내 특수상해 구속 피고인 사건에 적용되는 법리와 변론 내용
가. 구속적부심사·보석 조문과 변호인의 청구 내용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등은 관할법원에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하여, 청구가 이유 없으면 기각하고 이유 있으면 석방을 명하여야 한다. 구속적부심사의 자세한 법리는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란? 참조.
형사소송법 제95조는 보석 청구가 있으면 각 호의 경우 외에는 보석을 허가하도록 한다. 제1호는 사형·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 제2호는 누범이나 상습범인 죄, 제5호는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다. 제3호와 제4호는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도망하거나 그럴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다. 제6호는 피해자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아는 자, 그 친족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그럴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의 장기는 10년이므로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을 정한 제1호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변호인은 각 호의 제외사유가 없으므로 필요적 보석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렇지 않더라도 합의와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석방의 필요성에 비추어 형사소송법 제96조의 임의적 보석이 상당하다고 주장하였다. 임의적 보석은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법원이 직권 또는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허가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100조 제3항은 법원이 유가증권 또는 피고인 외의 자가 제출한 보증서로 보증금을 갈음하도록 허가할 수 있게 하고, 같은 조 제4항은 그 보증서에 보증금액을 언제든지 납입할 것을 적도록 한다. 변호인은 A씨에게 현금성 자산이 부족한 사정을 들어 가족 명의 보석보증보험증권으로 보증금을 갈음하게 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A씨는 선고 때까지 구금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나. 특수상해에는 반의사불벌 규정이 없어 처벌불원은 형을 정할 때 고려될 수 있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같은 법 제257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반의사불벌 규정이 없으므로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혀도 수사와 재판은 그대로 진행되고, 처벌불원은 형을 정할 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될 수 있다. 특수상해죄의 자세한 법리는 특수상해죄 (형법 제258조의 2) 참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호 가목에 따르면 형법 제258조의2의 특수상해는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한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 제1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은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그 내용은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퇴거 등 격리,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중 어느 하나다. 이 사건에서는 A씨에게 B씨에 대한 긴급임시조치가 내려졌다.
합의는 변호인이 구속 사흘 뒤 B씨를 직접 면담하여, B씨가 자필로 작성한 조건을 한 글자도 바꾸지 않고 A씨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내용은 주거지 부동산의 명의 이전, 연금·퇴직금·주식·예금 등의 상당 부분 이전, 별거와 이혼 협조, 재취업 시 매월 생활비 지급으로, 사실상 전 재산을 조건 없이 이전하는 것이었다. 이후 검찰 단계의 부속합의서와 공증을 위한 최종합의서로 이행 방법을 구체화하였다.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폭행 사건에서 합의가 결렬된 경우의 자세한 내용은 [사례분석] 특가법상 택시 운전자 폭행죄의 처벌: 합의 결렬 시 형사공탁과 양형부당 항소 방어 참조.다. Q: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면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본 일부 공소사실만 다툴 수 있는가?
다툴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도록 하고, 같은 법 제307조 제2항은 범죄사실의 인정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고 정한다.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에서 대법원은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검사의 증명이 그런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하면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변호인은 이 판결을 들어 ‘1층 거실’ 부분의 일부 무죄(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를 주장하였다. 변호인은 사건 직후 작성된 입건전조사보고서·응급조치보고서·피해자 진술조서·현장사진에 1층에서의 해당 폭행 정황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피해자가 출동 경찰관을 2층으로 안내해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고 빠진 머리카락도 2층 침대 앞에 있었으며, 해당 내용은 사건 약 1주 뒤 수사관과의 전화 통화에서 처음 나왔다는 점도 들었다. 나머지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하고 검사 제출 증거에도 동의하되, 일부 증거는 입증취지만 다투었다.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에 따르면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고,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허가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증거조사가 진행된 뒤 검사가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였고, A씨는 증거조사 결과를 받아들여 변론 종결 단계에서 변경된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였다. 변호인은 최후변론과 변론요지서에서 더 다투는 것 자체가 피해자에게 다시 상처가 된다는 점을 A씨가 깨달은 결과라고 설명하였다. 공소장 변경의 자세한 법리는 공소장변경의 절차 참조.- 라. 벌금형이 없는 특수상해의 집행유예 요건과 변론요지서의 내용
형법 제62조 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같은 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게 한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는 집행유예를 할 수 없다. 형법 제51조의 사항은 범인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이다.
법정형 하한인 1년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려면 형법 제55조의 법률상 감경이나 같은 법 제53조의 정상참작감경이 있어야 한다. 같은 법 제53조는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한다.
변호인은 선고를 앞두고 낸 변론요지서에 피해자의 일관된 처벌불원, 합의와 그 이행을 위한 석방의 필요성, 공소사실 전부 인정과 반성, 약 19년간의 근무 경력과 동료들의 탄원, 약 5개월의 구금을 적었다. 석방 즉시 타 지역 부모 거처로 이주하여 피해자와 분리하고, 피해자가 먼저 원하지 않는 한 일체 연락·접근하지 않으며, 재발 방지 교육 등 법원이 부과하는 조건을 이행하겠다는 계획도 적었다. 사무소 사건 기록상 법원은 2026년 9월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A씨는 석방되었으며, 이후 항소 없이 상소기간이 지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형사소송법 제331조는 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된 때 구속영장의 효력을 잃는다고 정한다.
특수상해 구속 피고인 쟁점별 변론과 근거
쟁점 | 변호인의 주장·적용 법리 | 근거 |
|---|---|---|
구속적부심사·보석 조문과 | 변호인은 각 호의 제외사유가 없으므로 필요적 보석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형사소송법 제95조·제96조·제100조 제3항·제214조의2,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
특수상해에는 반의사불벌 규정이 없어 처벌불원은 형을 정할 때 고려될 수 있다 | 반의사불벌 규정이 없으므로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혀도 수사와 재판은 그대로 진행되고, 처벌불원은 형을 정할 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될 수 있다.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제260조 제3항,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호 가목·제8조의2 |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면서 증명이 | 다툴 수 있다. |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제307조 제2항·제325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
벌금형이 없는 특수상해의 집행유예 | 법정형 하한인 1년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려면 형법 제55조의 법률상 감경이나 같은 법 제53조의 정상참작감경이 있어야 한다. | 형법 제51조·제53조·제55조·제62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3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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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법규 및 판례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본조신설 2016. 1. 6.]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③ 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 후의 정황
범죄의 정상(情狀)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 12. 8.]
① 법률상의 감경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4. 15 .> 1. 사형을 감경할 때에는 무기 또는 2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한다.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1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한다. 3.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한다. 4. 자격상실을 감경할 때에는 7년 이상의 자격정지로 한다. 5. 자격정지를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한다. 6. 벌금을 감경할 때에는 그 다액의 2분의 1로 한다. 7. 구류를 감경할 때에는 그 장기의 2분의 1로 한다. 8. 과료를 감경할 때에는 그 다액의 2분의 1로 한다.
② 법률상 감경할 사유가 수개있는 때에는 거듭 감경할 수 있다.
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 7. 29., 2016. 1. 6 .>
② 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보석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다음 이외의 경우에는 보석을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1973. 12. 20., 1995. 12. 29.> 1.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2.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 3.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4.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5.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피고인이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전문개정 1973. 1. 25.]
법원은 제9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제94조에 규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
① 제98조제1호ㆍ제2호ㆍ제5호ㆍ제7호 및 제8호의 조건은 이를 이행한 후가 아니면 보석허가결정을 집행하지 못하며,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른 조건에 관하여도 그 이행 이후 보석허가결정을 집행하도록 정할 수 있다. <개정 2007. 6. 1 .>
② 법원은 보석청구자 이외의 자에게 보증금의 납입을 허가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유가증권 또는 피고인 외의 자가 제출한 보증서로써 보증금에 갈음함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7. 6. 1 .>
④ 전항의 보증서에는 보증금액을 언제든지 납입할 것을 기재하여야 한다.
⑤ 법원은 보석허가결정에 따라 석방된 피고인이 보석조건을 준수하는데 필요한 범위 안에서 관공서나 그 밖의 공사단체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07. 6. 1 .> [제목개정 2007. 6. 1.]
①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適否審査)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8 .>
②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구속한 사법경찰관은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와 제1항에 규정된 사람 중에서 피의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제1항에 따른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신설 2007. 6. 1., 2020. 12. 8., 2026. 8. 4 .>
③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4항에 따른 심문 없이 결정으로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개정 1987. 11. 28., 1995. 12. 29., 2007. 6. 1., 2020. 12. 8 .> 1. 청구권자 아닌 사람이 청구하거나 동일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발부에 대하여 재청구한 때 2. 공범이나 공동피의자의 순차청구(順次請求)가 수사 방해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이 명백한 때
④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하여 그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여야 한다. 심사 청구 후 피의자에 대하여 공소제기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12. 8 .>
⑤ 법원은 구속된 피의자(심사청구 후 공소제기된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여 결정으로 제4항의 석방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12. 8 .> 1.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2.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그 친족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⑥ 제5항의 석방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주거의 제한, 법원 또는 검사가 지정하는 일시ㆍ장소에 출석할 의무, 그 밖의 적당한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8 .>
⑦ 제5항에 따라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하는 경우에는 제99조와 제10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 12. 8 .>
⑧ 제3항과 제4항의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없다. <개정 2020. 12. 8 .>
⑨ 검사ㆍ변호인ㆍ청구인은 제4항의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8 .>
⑩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제3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 12. 8 .>
⑪ 법원은 제4항의 심문을 하는 경우 공범의 분리심문이나 그 밖에 수사상의 비밀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 6. 1., 2020. 12. 8 .>
⑫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은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심문ㆍ조사ㆍ결정에 관여할 수 없다. 다만,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 외에는 심문ㆍ조사ㆍ결정을 할 판사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12. 8 .>
⑬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각급 공소청 및 지청에 반환된 때까지의 기간은 제200조의2제5항(제213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200조의4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그 제한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제202조ㆍ제203조 및 제205조를 적용할 때에는 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 6. 1., 2020. 12. 8., 2026. 8. 4 .>
⑭ 제4항에 따라 피의자를 심문하는 경우에는 제201조의2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 12. 8 .> [본조신설 1980. 12. 18.][제목개정 2026. 8. 4.]
①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허가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또는 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신속히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④ 법원은 전3항의 규정에 의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이 피고인의 불이익을 증가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청구에 의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필요한 방어의 준비를 하게 하기 위하여 결정으로 필요한 기간 공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73. 1. 25.]
①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②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전문개정 2007. 6. 1.]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331조 (무죄등 선고와 구속영장의 효력)
무죄, 면소, 형의 면제, 형의 선고유예, 형의 집행유예, 공소기각 또는 벌금이나 과료를 과하는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구속영장은 효력을 잃는다. <개정 1995. 12. 29.> [92헌가8 1992. 12. 24.(1995. 12. 29. 法5054)]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7. 25., 2011. 8. 4., 2012. 1. 17., 2014. 12. 30., 2016. 1. 6., 2020. 10. 20.> 1.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2. “가정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나.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사실상의 양친자관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다.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嫡母)와 서자(庶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라. 동거하는 친족 3. “가정폭력범죄”란 가정폭력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제258조의2(특수상해), 제260조(폭행, 존속폭행)제1항ㆍ제2항, 제261조(특수폭행) 및 제264조(상습범)의 죄 나. 「형법」 제2편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중 제271조(유기, 존속유기)제1항ㆍ제2항, 제272조(영아유기), 제273조(학대, 존속학대) 및 제274조(아동혹사)의 죄 다. 「형법」 제2편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중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제277조(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제279조(상습범) 및 제280조(미수범)의 죄 라. 「형법」 제2편제30장 협박의 죄 중 제283조(협박, 존속협박)제1항ㆍ제2항, 제284조(특수협박), 제285조(상습범)(제283조의 죄에만 해당한다) 및 제286조(미수범)의 죄 마.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ㆍ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제305조의2(상습범)(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에 한한다)의 죄 바. 「형법」 제2편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중 제307조(명예훼손),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제309조(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제311조(모욕)의 죄 사. 「형법」 제2편제36장 주거침입의 죄 아. 「형법」 제2편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중 제324조(강요) 및 제324조의5(미수범)(제324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자. 「형법」 제2편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중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및 제352조(미수범)(제350조, 제350조의2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차. 「형법」 제2편제42장 손괴의 죄 중 제366조(재물손괴등) 및 제369조(특수손괴)제1항의 죄 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및 제15조(미수범)(제14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3호의 죄 파. 가목부터 타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4. “가정폭력행위자”란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 및 가정구성원인 공범을 말한다. 5. “피해자”란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6. “가정보호사건”이란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이 법에 따른 보호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건을 말한다. 7. “보호처분”이란 법원이 가정보호사건에 대하여 심리를 거쳐 가정폭력행위자에게 하는 제40조에 따른 처분을 말한다. 7의2.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이란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제55조의2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의 대상이 되는 사건을 말한다. 8.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 4. 1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 2 (긴급임시조치)
① 사법경찰관은 제5조에 따른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긴급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긴급임시조치를 한 경우에는 즉시 긴급임시조치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긴급임시조치결정서에는 범죄사실의 요지, 긴급임시조치가 필요한 사유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 7. 25.]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임시조치)
①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20 .>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나 그 주거ㆍ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4.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의 위탁 5.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6. 상담소등에의 상담위탁
② 동행영장에 의하여 동행한 가정폭력행위자 또는 제13조에 따라 인도된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하여는 가정폭력행위자가 법원에 인치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제1항의 조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결정한 경우에는 검사와 피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법원은 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가정폭력행위자의 보조인이 있는 경우에는 보조인에게, 보조인이 없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가정폭력행위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5호의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변호사 등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제49조제1항의 항고를 제기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시조치기간은 2개월, 같은 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임시조치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시조치는 두 차례만, 같은 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임시조치는 한 차례만 각 기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20 .>
⑥ 제1항제4호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등의 장에게 가정폭력행위자를 보호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부과할 수 있다.
⑦ 민간이 운영하는 의료기관 등에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제6항에 따라 부과할 사항을 그 의료기관 등의 장에게 미리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⑧ 제1항제6호에 따른 상담을 한 상담소등의 장은 그 결과보고서를 판사와 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0. 20 .>
⑨ 판사는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임시조치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가정보호사건조사관,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또는 구치소 소속 교정직공무원으로 하여금 집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20 .>
⑩ 가정폭력행위자, 그 법정대리인이나 보조인은 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 결정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20 .>
⑪ 판사는 직권으로 또는 제10항에 따른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해당 임시조치를 취소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20 .>
⑫ 제1항제4호 및 제6호의 위탁의 대상이 되는 의료기관, 요양소 및 상담소등의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10. 20 .> [전문개정 2011. 4. 12.] |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판시사항 [1]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증거의 증명력 정도
[2] 사망원인에 관한 ‘부검의(剖檢醫) 소견’의 증명력 및 형사재판에서 부검의 소견에 주로 의지하여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3] 피고인이 배우자 甲의 목을 졸라 살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甲의 사망원인이 손에 의한 목눌림 질식사(액사, 縊死)인지와 범인이 피고인인지에 관하여 치밀한 검증 없이 여러 의문점이 있는 부검소견이나 자료에만 의존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부검은 사망 이전의 질병 경과나 사망을 초래한 직접 혹은 간접적 요인들을 자세한 관찰 및 검사를 통하여 규명하는 것으로서, 사망원인의 인정 내지 추정을 위하여는 단편적인 개별 소견을 종합하여 최종 사인에 관한 판단에 이르는 추론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따라서 부검의(剖檢醫)가 사체에 대한 부검을 실시한 후 어떤 것을 유력한 사망원인으로 지시한다고 하여 그 밖의 다른 사인이 존재할 가능성을 가볍게 배제하여서는 아니 되고, 특히 형사재판에서 부검의의 소견에 주로 의지하여 유죄의 인정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가능한 사망원인을 모두 배제하기 위한 치밀한 논증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아니 된다. 더구나 사체에 대한 부검이 사망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 실시되고 그 과정에서 사체의 이동·보관에 따른 훼손·변화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판단에 오류가 포함될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 없다.
[3] 대학 부속병원 전공의인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서 배우자 甲의 목을 졸라 살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사건의 쟁점인 甲의 사망원인이 손에 의한 목눌림 질식사(액사, 縊死)인지와 피고인이 사건 당일 오전 집을 나서기 전에 甲을 살해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정황이나 증거가 존재하는지에 관하여 치밀한 검증 없이 여러 의문점이 있는 부검소견이나 자료에만 의존하여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형사재판에서 요구되는 증명의 정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