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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보석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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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석의 의의

가. 개념

보석이라 함은 일정 보증금 등의 납부를 조건으로 하여 구속의 집행을 정지시킴으로써 구속된 피고인이 석방되는 제도이다.

나. 제도적 취지

피고인을 석방하면서도 피고인의 출석을 확보하여 구속의 효과를 달성(보충성)하면서 피고인에게 자유를 부여하여 방어의 준비를 할 수 있게 하고, 국가의 미결구금유지에 대한 경비절약과 잡거구금의 폐해방지에 기여한다.

다. 구별개념

1) 구속의 집행정지 : 보석은 구속의 집행만을 정지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광의의 구속집행정지에 속하나 피고인에게만 인정된다는 점과 청구권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법원이나 수사기관이 직권으로 인정하는 집행정지와 구별된다.

2) 구속의 취소 : 보석은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는데 불과하다는 점에서 구속영장을 실효시키는 구속의 취소와 구별된다.

3) 체포ㆍ구속적부심사 : 보석은 피고인의 석방을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피의자를 석방하기 위한 체포ㆍ구속적부심사와 구별된다.

2. 보석의 종류

① 보석은 보석청구의 유무에 따라 청구보석과 직권보석으로, ② 보석결정에 대한 법원의 재량의 유무에 따라 필요적 보석과 임의적 보석으로 나눌 수 있다. 필요적 보석은 청구보석에 대하여만 인정되고 임의적 보석은 청구보석과 직권보석에 모두 인정된다.

가. 필요적 보석

1) 필요적 보석의 원칙

필요적 보석은 보석청구가 있으면 법원이 반드시 보석을 허가하여야 하는 경우를 말하며(제95조), 청구보석에 대해서만 인정된다. 형사소송법은 필요적 보석을 원칙으로 한다.

2) 필요적 보석의 제외사유

형사소송법은 필요적 보석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다음과 같은 광범위한 제외사유(제95조 제1호 내지 제6호)를 인정하여 오히려 필요적 보석을 예외로 만들었다는 비판을 받는다.

3) 제외사유의 판단과 여죄

가) 제외사유 판단시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 외에 여죄를 고려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나) 이와 관련하여서는 ⓐ 구속의 효력은 구속영장에 기재된 사실에 대해서만 미치므로 여죄를 고려할 수 없다는 견해(소극설), ⓑ 구속영장의 효력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한 것이므로 여죄도 고려해야 한다는 견해(적극설), 다) 원칙적으로는 구속영장의 기재사실로 판단하나 병합심리중인 때에는 여죄도 고려할 수 있다는 견해(절충설), 라) 제95조 1호, 2호, 4호의 사유에는 여죄를 고려할 수 있으나 3호의 경우에는 고려할 수 없다는 견해(중간설)의 대립이 있으나 구속영장은 사건을 단위로 하는 것이므로 소극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나. 임의적 보석

보석 청구가 없는 경우 또는 필요적 보석의 제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직권 또는 보석청구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제96조). 즉, 보석허가 여부가 재량인 경우를 임의적 보석이라 한다. 직권 뿐만 아니라 청구보석의 경우에도 인정된다. 예컨대 병보석과 같은 경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