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Kwon&Partners Law office)

<한눈에 보는 가정 내 특수상해 구속 변론>

1. 권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권혁성 대표변호사가 변호한 가정 내 특수상해 구속 사건

권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권혁성 대표변호사는 배우자를 효자손 등으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된 50대 회사원을 변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구속된 상태에서 사무소를 찾아 자신의 행위를 숨기지 않았고, 배우자가 원하는 조건이면 무엇이든 따르겠다고 하였습니다.

사무소 사건 기록에 따르면 법원은 2026년 9월 의뢰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그날 석방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5개월 동안 구금된 상태로 재판을 받았고, 이후 항소 없이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2. 새벽 112 신고로 시작된 구속과 배우자의 탄원

의뢰인은 배우자와 오랜 갈등을 겪어 오던 중, 2026년 3월 말 새벽 귀갓길에 말다툼을 벌인 뒤 집 안에서 효자손 등으로 배우자를 때려 다치게 하였습니다. 배우자의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의뢰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였고, 이후 의뢰인은 구속되었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된 특수상해였습니다. 배우자는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여러 차례 자필 탄원서를 제출하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특수상해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재판이 계속되는 범죄이므로 처벌불원은 양형에서 고려되는 사정으로 남았습니다. 특수상해죄의 자세한 법리는 법률위키 특수상해죄 (형법 제258조의 2) 참조.

3. 권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권혁성 대표변호사의 구금·합의·공판 변론

• 가. 구속적부심사와 보석으로 구금을 다투었습니다
  
  권혁성 대표변호사는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였고, 기소 뒤에는 형사소송법 제95조·제96조에 따라 보석을 청구하였습니다. 합의 내용을 이행하려면 의뢰인이 다시 일해야 한다는 점과 현금이 부족해 같은 법 제100조 제3항의 보증보험증권으로 보증금을 대신하겠다는 점도 설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선고 때까지 구금 상태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구속적부심사의 자세한 법리는 법률위키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란? 참조.

• 나. 배우자가 자필로 적은 조건 그대로 합의하였습니다
  
  권혁성 대표변호사는 구속 사흘 만에 배우자를 직접 만나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들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가 자필로 적은 조건을 한 글자도 고치지 않고 받아들여 유치장에서 서명하였습니다. 집 명의 이전, 연금·퇴직금·주식·예금 상당 부분 이전, 별거와 이혼 협조 등 사실상 전 재산을 내놓는 내용이었습니다.

• 다. Q: 공소사실 가운데 일부만 부인해도 됩니까?
  
  부인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권혁성 대표변호사는 ‘1층에서 머리채를 잡고 뺨을 때렸다’는 부분이 사건 직후의 보고서·진술조서·사진에 없고 약 1주 후 통화에서 처음 나왔다는 점을 들어, 그 부분만 일부 무죄를 주장하고 나머지는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325조와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에 근거한 것으로, 대법원은 해당 판결에서 검사의 증명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에 이르지 못하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라. 증거조사 뒤 변경된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재발 방지 계획을 제출하였습니다
  
  피해자 증인신문 등 증거조사가 끝난 뒤 의뢰인은 변경된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였습니다. 권혁성 대표변호사는 더 다투는 것이 배우자에게 다시 상처가 된다는 점을 의뢰인이 깨달은 결과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변론요지서에는 석방되면 곧바로 다른 지역 부모님 집으로 옮겨 배우자와 떨어져 살고, 배우자가 먼저 원하지 않는 한 연락하지 않으며, 재발 방지 교육 등 법원이 정하는 조건을 지키겠다는 계획을 담았습니다.
   

단계별 대응과 근거

4. 배우자 폭행으로 구속되었을 때 확인할 점

특수상해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재판이 계속됩니다. 이 사건에서 변호인은 피해자의 뜻을 먼저 묻는 합의, 증명이 없다고 본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가르는 판단, 재발을 막는 구체적 계획을 함께 준비하였습니다. 증거조사 뒤 다툼 자체가 피해자에게 다시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점도 변론에서 고려하였습니다.

• 가. 비슷한 상황에서 확인할 것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 제1항의 긴급임시조치가 내려졌다면 같은 법 제29조 제1항의 접근 금지가 들어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의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경우에 할 수 있고, 금고 이상 판결 확정 뒤 집행 종료·면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는 할 수 없으므로 전력을 함께 확인합니다.
   

배우자 폭행 사건에서 확인할 것

• 나. 구속 직후부터 선고까지의 대응 순서
  
  1) 구속 직후 변호인을 선임하고 구속적부심사 청구를 검토합니다.
  
  2)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가 원하는 바를 먼저 확인하고, 피해자가 합의를 원할 때 그 조건을 듣습니다.
  
  3) 공소사실을 검토하여 인정할 부분과 증명이 없다고 볼 부분을 구분합니다.
  
  4) 기소 후에는 보석 청구와 함께 보증금을 대신할 보증보험증권을 검토합니다.
  
  5) 증거조사 결과에 맞추어 변론 방향을 다시 정합니다.
  
  6) 거주지 분리, 연락·접근 중단, 재발 방지 교육처럼 확인할 수 있는 계획을 변론요지서에 담습니다.
   

가족 간 사건으로 수사나 재판을 앞두고 계신다면 권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권혁성 대표변호사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권혁성 대표변호사는 체포·구속 직후의 접견부터 구속적부심사와 보석, 합의, 공판 변론까지 직접 수행합니다.

5. 배우자 폭행 형사 사건에서 많이 묻는 질문

• Q. 부부 사이의 상해도 가정폭력 사건으로 처리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호 가목에 따르면 가정폭력으로서 형법상 상해, 특수상해, 폭행 등의 죄는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에게 긴급임시조치가 내려졌습니다.

• Q. 집에 있던 물건으로 때렸는데 벌금으로 끝날 수 있나요?
  
  특수상해가 인정되면 벌금형으로 끝날 수 없습니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한 경우 등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만 처벌되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효자손 등을 사용한 혐의에 특수상해가 적용되었습니다.

• Q. 징역형을 선고받아도 바로 석방될 수 있나요?
  
  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면 석방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 등을 선고할 경우에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집행을 유예할 수 있게 하고, 형사소송법 제331조는 그 판결이 선고된 때 구속영장의 효력을 잃는다고 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고 의뢰인은 그날 석방되었습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법률위키 [사례분석] 가정 내 특수상해 구속 피고인의 변론: 처벌불원 합의와 일부 부인 뒤 전부 인정 을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