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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특수폭행죄 (형법 제261조)
  • 15.4. 특수폭행죄에서의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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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특수폭행죄에서의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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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자
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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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에서의 폭행의 경우와 동일하다. 

실행행위의 동가치성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보증인지위에 있는 자라 하더라도 부작위에 의해 특수폭행죄를 실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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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1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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