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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특수폭행죄 (형법 제261조)
- 16.4. 특수폭행죄에서의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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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특수폭행죄에서의 '폭행'
16.4.
특수폭행죄에서의 '폭행'
생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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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에서의 폭행의 경우와 동일하다.
실행행위의 동가치성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보증인지위에 있는 자라 하더라도 부작위에 의해 특수폭행죄를 실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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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1월 27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