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Kwon&Partners Law office)

<한눈에 보는 외국인 특수폭행 사건과 출입국 대응>

1. 권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권혁성 대표변호사가 형사 변론과 출입국 절차를 함께 맡은 외국인 특수폭행 사건

권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특수폭행 혐의로 체포된 외국인 A씨 사건에서 수사 단계에 선임되어 구속적부심사 청구(이후 취하), 보석허가 청구, 공판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보석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A씨는 약 2개월간 구금된 상태로 재판을 받았으며, 권혁성 대표변호사는 처음부터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목표로 변론을 설계하였습니다.

변호인 제출 서면에 따르면 1심 법원은 2026년 8월 20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A씨는 구금 상태에서 석방되었습니다. A씨는 석방과 동시에 보호명령을 받았고, 변호인은 다음 날 보호 일시해제 신청서와 출입국사범심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A씨 측은 같은 날 항소장을 제출하였고, 2026년 8월 24일 자 항소취하서가 작성되었습니다.

2. 한국에서 37년을 산 외국인에게 닥친 구속과 추방의 위험

• 가. 술자리에서 던진 맥주병과 현장 체포
  
  2026년 6월 19일 새벽 A씨는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연인과 말다툼을 하였고, 만취한 상태에서 맥주병을 2차례 던졌습니다. 병은 피해자들의 신체에 맞지 않고 바닥과 벽 쪽에서 깨졌으며, 피해자들에게 상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있던 연인의 친구가 신고하여 A씨는 현장에서 체포되었고, 구속된 상태로 2026년 6월 29일 공소가 제기되었습니다.

• 나. 평생 살아온 나라를 떠나야 할 수도 있는 사정
  
  A씨는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 학교를 다니고 한국에서 일하며 37년을 살았습니다. 화교 가정 출신이라 국적은 외국이고 거주(F-2) 자격으로 체류해 왔으며, 외국에는 집도 일자리도 친척도 없습니다. A씨는 연로한 어머니와 형의 생계를 챙기며 결혼을 약속한 연인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가족이 법률사무소를 찾았을 때 가장 두려워한 것은 형량이 아니라 추방이었습니다.

3. 권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권혁성 대표변호사의 형사 변론과 출입국 대응

• 가.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변론 목표로 삼았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13호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을 강제퇴거 대상으로 듭니다. 집행유예도 징역형이라고 본 권혁성 대표변호사는 실형을 피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변호인 의견서는 실무상 일정 금액 이상의 벌금형도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였고, 그래서 가능한 한 낮은 벌금형을 구하였습니다.

• 나. 벌금형 선고례 15건을 이 사건과 나란히 비교하였습니다
  
  변호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증거에 동의하였고, 피해자 두 분을 만나 처벌불원서와 탄원서를 받았습니다. 맥주병·유리잔을 던진 특수폭행 사건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판결 15건을 찾아 던진 물건, 적중 여부, 상해 유무를 이 사건과 비교한 표도 제출하였습니다. 대법원은 폭행이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고(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9302 판결), 변호인은 병이 맞지 않은 사정을 양형 사정으로 제시하였습니다.
  
  A씨는 음주 문제를 인정하고 치료와 금주를 서약하였고, 변호인은 재범 방지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추방되면 가족과 헤어지고 언어조차 통하지 않는 나라로 가야 한다는 사정도 양형 사유로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특수폭행의 법정형과 요건의 자세한 법리는 법률위키 특수폭행죄 (형법 제261조) 참조.

• 다. Q: 선고 전에 출입국 서류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까?
  
  석방과 동시에 보호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선고 전에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변호인은 미리 준비해 둔 서류를 바탕으로 선고 다음 날 신청서와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때 신원보증서, 보증인의 잔고증명, 임대차 자료, 가족들의 탄원서, 주거 제한·출석·금주 치료 조건을 지키겠다는 서약서를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 라. 강제퇴거가 재량 처분임을 들어 체류 허가를 요청하였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65조 제1항은 피보호자의 정상과 해제요청 사유, 자산 등을 고려하여 보호를 일시해제할 수 있게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외국인보호위원회가 신청을 받아 일시해제를 결정할 수 있게 합니다. 변호인은 도주 우려가 없는 점, 국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점, 인도적 사정을 소명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이 강제퇴거를 ‘할 수 있다’고 정한 재량 규정이라는 점을 들었습니다. 나아가 A씨가 국내에서 출생하여 평생 거주한 점, 외국에 생활 기반과 언어 기반이 없는 점, 부양 가족이 있는 점, 형사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한 점을 들어 강제퇴거는 형벌을 넘어서는 불이익으로서 비례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체류 허가를 요청하였습니다.
   

단계별 대응과 근거

4. 형량이 체류로 이어지는 외국인 사건에서 살필 점

이 사건에서 변호인은 벌금형을 목표로 양형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변호인 제출 서면에 따르면 1심 선고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었습니다. 내국인에게는 실형만 피하면 되는 사건이더라도 외국인에게는 징역형 선고 자체가 강제퇴거 심사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형사사건은 처음 상담부터 체류 문제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가. 비슷한 상황에서 확인할 것
  
  체류자격과 함께 외국의 생활 기반, 국내 가족 관계, 주거 자료를 먼저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던진 물건, 적중 여부, 상해 유무, 피해자 수에 따라 선고형이 다를 수 있으므로 비슷한 사건의 선고형도 살핍니다. 항소 여부는 양형 다툼의 실익과 출입국 절차·신병 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따져 결정해야 합니다.
   

외국인 형사사건에서 확인할 것

• 나. 외국인 피고인의 대응 순서
  
  1) 수사 단계에서 체류자격과 국내 생활 기반을 입증할 자료를 수집합니다.
  
  2) 공판 단계에서 범행 경위, 피해자의 의사, 재범 방지 계획을 양형 자료로 정리합니다.
  
  3) 비슷한 사건의 선고형을 표로 비교하여 제출합니다.
  
  4) 판결 선고 전에 보호 일시해제 신청서, 출입국사범심사 의견서, 신원보증서, 예금잔고증명서, 임대차 및 가족관계 자료를 미리 준비합니다.
  
  5) 선고 후 항소 여부를 출입국 절차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검토합니다.
   

외국인이나 외국 국적 가족이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선고 결과에 따라 출입국 절차가 곧바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체류 문제까지 함께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권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권혁성 대표변호사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5. 외국인 체류와 형사 판결에 관해 많이 묻는 질문

• Q. 판결 선고로 풀려난 외국인은 바로 귀가할 수 있나요?
  
  곧바로 귀가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51조 제1항은 강제퇴거 사유에 해당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는 외국인을 보호할 수 있게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석방되자마자 보호명령을 받아 출입국·외국인청에 인계되었습니다.

• Q. 벌금형 전력으로 출국명령을 받을 수도 있나요?
  
  그런 처분이 내려진 사례가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15. 11. 5. 선고 2015구합50805 판결의 사안에서는 벌금 500만 원 약식명령 등을 이유로 출국명령이 내려졌고, 법원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경우에는 ‘보다 신중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그 처분을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 변호인 의견서도 일정 금액 이상의 벌금형이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 Q. 강제퇴거명령에 불복하는 기한은 얼마인가요?
  
  강제퇴거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법률위키 [사례분석] 외국인 특수폭행 피고인의 양형과 강제퇴거: 벌금형 선고례와 보호의 일시해제 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