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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사례분석] 쌍방 주장이 얽힌 단순폭행 피의사건: 본인 고소 유지와 피해자별 처벌불원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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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사례분석] 쌍방 주장이 얽힌 단순폭행 피의사건: 본인 고소 유지와 피해자별 처벌불원 합의
[사례분석] 쌍방 주장이 얽힌 단순폭행 피의사건: 본인 고소 유지와 피해자별 처벌불원 합의
![[사례분석] 쌍방 주장이 얽힌 단순폭행 피의사건: 본인 고소 유지와 피해자별 처벌불원 합의](https://api.nepla.ai/api/v1/file/1794357562285-73e37d5c8c1fc21f.png)
<핵심 요약>
2026년 7월 말 음료 매장에서 벌어진 언쟁이 몸싸움으로 번져 A씨는 매장 운영자 B씨와 직원 C씨에 대한 폭행 혐의 피의자가 되었고, 본인도 붙잡혔다며 직접 고소장을 냈다. 변호인은 정보공개청구로 상대방이 고소장 없이 신고만 하였고 죄명이 형법 제260조 제1항의 폭행이라는 점을 먼저 확인하였다. 단순폭행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 변호인은 A씨 고소장을 취소하지 않은 채 피해자 측과 직접 협상하였고 2026년 9월 20일 피해자 2명과 각각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였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 폭행죄ㆍ존속폭행죄 (형법 제260조)
- 폭행죄의 소추조건: 반의사불벌죄
- 형사사건 폭행죄와 상해죄의 실무적 구별: 반의사불벌죄 적용 여부와 처벌 수위의 차이
- 처벌불원서와 선처탄원서의 구분: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요건과 제출 기관
- 고소를 취소하면 어떻게 될까? - 고소취소의 효과
- 공소기각판결의 사유
- [사례분석] 특가법상 택시 운전자 폭행죄의 처벌: 합의 결렬 시 형사공탁과 양형부당 항소 방어
- [사례분석] 가정 내 특수상해 구속 피고인의 변론: 처벌불원 합의와 일부 부인 뒤 전부 인정
1. 음료 매장 몸싸움으로 시작된 폭행 신고와 피의자의 맞고소
A씨는 2026년 7월 30일 오전 서울 시내의 한 음료 매장에서 음료 용기 교체 문제로 매장 측과 언쟁을 벌였다. 언쟁 끝에 A씨는 들고 있던 음료를 매장 운영자 B씨에게 끼얹었고, A씨가 매장을 나가려 하자 직원 C씨가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이어졌다. 매장 측의 신고로 경찰이 사건을 맡았고, A씨는 며칠 뒤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A씨는 조사 직후 자신도 붙잡히고 머리채를 잡혔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직접 작성해 제출하였다. 이 고소장은 변호인의 도움 없이 급히 쓴 것이어서 실제 사실관계보다 넓은 죄명이 적혀 있었고, 피고소인 인적사항도 비어 있었다. 담당 수사관은 이 고소장을 정식으로 접수할지 정해 달라고 거듭 요청하였다.
담당 수사관을 통해 확인한 피해자 측 입장은 ‘합의할 생각이 없다’는 것이었다. 가해 주장과 피해 주장이 뒤섞이고 대화 창구도 막힌 상태에서 A씨는 변호인을 선임하였다.
사건은 5단계로 진행되었다.
1) 2026년 7월 30일: 음료 매장에서 몸싸움이 있었고 매장 측이 신고하였다.
2) 피의자 조사 직후: A씨가 본인 명의의 고소장을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3) 2026년 8월 26일: 변호인이 수사기관에 위임장을 제출하였다.
4) 2026년 8월 28일: 변호인이 상대방 신고 내용에 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9월 1일 그 결과를 수령하였다.
5) 2026년 9월 20일: A씨가 B씨, C씨와 각각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였고, 9월 하순 합의금 지급을 완료하였다.
2. 단순폭행 피의사건에서 죄명 확인, 본인 고소장 처리, 막힌 합의를 둘러싼 쟁점
- 가. Q: 폭행 피의자는 자신이 어떤 죄명으로 입건되었는지 어떻게 확인하는가?
이 사건 변호인은 정보공개청구로 확인하였다. 변호인은 2026년 8월 28일 A씨의 위임을 받아 상대방 신고 내용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9월 1일 받은 결과로 상대방이 별도의 고소장 없이 신고만 하였다는 점, 적용 죄명이 형법 제260조 제1항의 폭행(피해자 2명)이라는 점을 확인하였다. 범죄사실에는 음료를 끼얹은 행위, 발로 찬 행위, 머리카락을 잡은 행위가 기재되어 있었고, A씨는 앞의 두 행위는 인정하고 머리카락 부분은 기억이 분명하지 않다고 하였다.
- 나. Q: 피의자가 직접 낸 고소장은 취소하는 것이 나은가, 유지하는 것이 나은가?
이 사건 변호인은 합의 조건이 정해지기 전에는 취소하지 않고 내용을 보완하는 방향을 택하였다. 담당 수사관은 접수 여부를 재촉했고, A씨도 맞고소로 비칠지 고민하였다. 변호인은 고소 취소가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이라는 점, 사실관계를 부풀린 고소가 처분 단계에서 불리할 수 있다는 점, 합의서로 양쪽 문제를 함께 정리할 수 있다는 점을 판단 기준으로 삼았다.
- 다. 합의를 거절하던 피해자 측과 대화 창구를 다시 여는 방법
수임 초기 담당 수사관을 통해 확인한 피해자 측 입장은 합의 거절이었다. 이 사건에서는 두 피해자 각각의 처벌불원 의사를 받기 위해 두 사람 모두와 합의를 추진하였으므로, 막힌 대화 창구를 누가 어떤 방식으로 다시 열지와 합의서에 무엇을 담을지가 문제되었다.
3. 반의사불벌죄의 구조에 맞춘 고소 유지와 피해자별 합의
- 가. 단순폭행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형법 제260조 제3항은 같은 조 제1항(폭행)과 제2항(존속폭행)의 죄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한다. 같은 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그래서 단순폭행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이 사건의 핵심 과제는 피해자 2명 모두와의 합의로 정리되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상해죄에는 이런 규정이 없어, 상해라면 합의가 있어도 기소 여부는 검사의 판단에 남는다. 정보공개청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는 공공기관에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말로써 한다. 반의사불벌 규정이 없는 범죄에서 처벌불원이 양형 사정으로 남는 구조는 [사례분석] 가정 내 특수상해 구속 피고인의 변론: 처벌불원 합의와 일부 부인 뒤 전부 인정 참조.
- 나. 고소를 취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할 수 없어 합의 조건이 정해지기 전에는 고소 내용을 보완한다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은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고 정한다. 같은 조 제1항은 고소를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게 하고, 제3항은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변호인은 합의 조건이 정해지기 전에 고소를 먼저 내려놓으면 A씨 측 피해 주장이 협상에서 아무 의미를 갖지 못한다고 보았다. 고소 취소의 효과에 관한 자세한 법리는 고소를 취소하면 어떻게 될까? - 고소취소의 효과 참조.
반대로 사실관계를 부풀린 고소는 보복성 맞고소로 비쳐 반성 여부를 따지는 처분 단계에서 불리할 수 있다. 그래서 변호인은 고소 내용을 A씨가 분명히 기억하는 사실로 좁히고, 넓게 적힌 죄명은 실제 사실관계에 맞게 보완하는 방향을 세웠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양쪽 문제를 한 번에 정리하도록 합의서에 사건과 직접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서로 민사상·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두었다.
- 다. 처벌불원 의사는 피해자별로 서면으로 받고, 수사기관에 적법하게 표시되면 철회할 수 없다
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1도4283 판결은 피해자가 민·형사상 문제삼지 아니하기로 합의하고 합의서를 작성·교부함으로써 피고인에게 자신을 대리하여 처벌불원의사를 수사기관에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수여하였고, 피고인이 그 합의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상 처벌불원의사가 적법하게 표시되었다고 보았다. 이후 피고인이 약속한 치료비 전액을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민사상 합의금지급채무가 남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처벌불원의사를 철회할 수 없다고 하였다. 피해자가 2명인 이 사건에서는 두 사람 각각의 처벌불원 의사를 서면으로 갖추는 것이 목표였다.
변호인은 A씨에게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도록 당부하고 모든 접촉을 변호인 명의로만 진행하였다. 변호인이 B씨와 접촉해 A씨가 기억하는 경위, 곧 매장을 나가려다 제지당한 과정을 설명하자 B씨는 합의 쪽으로 입장을 바꾸었다. 이후 합의금 조율에서 변호인은 합의가 결렬될 경우 예상되는 처분(약식명령에 의한 벌금형 가능성 등)과 합의 비용을 A씨와 함께 비교하면서 A씨가 정한 범위 안에서 협상하였다.
2026년 9월 20일 A씨는 B씨, C씨와 각각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합의서에는 A씨의 사과, 합의 대상의 범위(같은 날 매장과 그 부근에서 있었던 일련의 물리적 충돌), 합의금 지급, 처벌불원 의사표시와 그 서면의 수사기관·법원 제출 동의, 쌍방 일체의 이의 제기 금지, 비밀유지 조항을 담았다. 피해자별 처벌불원서도 따로 작성하였고, 서명은 전자서명 방식으로 진행하였으며, 합의금은 변호인을 통해 지급되어 9월 하순 지급이 끝났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7호는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을 때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도록 정한다. 이 사유는 2026년 10월 1일까지 같은 조 제6호였고, 2026년 8월 4일 공포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1857호)이 10월 2일 시행되면서 제2호·제3호가 신설되어 제7호로 옮겨졌다. 공소기각판결의 사유에 관한 자세한 법리는 공소기각판결의 사유 참조.
A씨는 피해자 2명 모두의 처벌불원 의사를 서면으로 확보함으로써, 기소 여부를 다투는 단계로 넘어가기 전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정리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었다. 변호인은 합의가 결렬될 경우에 대비한 수단도 함께 준비하였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 제1항은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 결정 전의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게 하고, 공탁법 제5조의2 제1항은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형사공탁을 할 수 있게 한다. 합의가 결렬된 폭행 사건의 형사공탁과 양형 대응은 [사례분석] 특가법상 택시 운전자 폭행죄의 처벌: 합의 결렬 시 형사공탁과 양형부당 항소 방어 참조.
외국 국적 의뢰인이라면 형사 결과가 체류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따져야 한다.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13호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을 강제퇴거 대상으로 든다(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은 같은 조 제2항이 정한 사유에 해당할 때만 강제퇴거된다). 벌금형도 범죄경력으로 남아 체류 관련 심사에서 고려될 수 있어, 합의 비용은 이런 위험과 비교해 판단한다.
단순폭행 피의사건 쟁점별 변호인의 대응과 근거
쟁점 | 변호인의 대응·적용 법리 | 근거 |
|---|---|---|
단순폭행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 형법 제260조 제3항은 같은 조 제1항(폭행)과 제2항(존속폭행)의 죄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한다. | 형법 제257조·제260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 |
고소를 취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할 수 없어 합의 조건이 정해지기 전에는 고소 내용을 보완한다 |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은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고 정한다. | |
처벌불원 의사는 피해자별로 서면으로 받고, 수사기관에 적법하게 표시되면 철회할 수 없다 | 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1도4283 판결은 피해자가 민·형사상 문제삼지 아니하기로 합의하고 합의서를 작성·교부함으로써 피고인에게 처벌불원의사를 수사기관에 표시할 권한을 수여하였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이 그 합의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상 처벌불원의사가 적법하게 표시되었다고 하였다.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7호,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 공탁법 제5조의2,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13호, 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1도4283 판결 |
※ 관련 법률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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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법규 및 판례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③ 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①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②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
③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6. 8. 4.> 1.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을 때 2.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3.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4.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5. 제329조를 위반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6.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서 고소가 취소되었을 때 7.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을 때 8. 그 밖에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일 때 [전문개정 2020. 12.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정보공개의 청구방법)
①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해당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 .> 1. 청구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만, 청구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이에 준하는 번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연락처를 말한다. 2.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본인임을 확인하고 공개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청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② 제1항에 따라 청구인이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때에는 담당 공무원 또는 담당 임직원(이하 “담당공무원등”이라 한다)의 앞에서 진술하여야 하고, 담당공무원등은 정보공개 청구조서를 작성하여 이에 청구인과 함께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9 .>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공개의 청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 8. 6.]
①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피해자를 위하여 하는 변제공탁(이하 “형사공탁”이라 한다)은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할 수 있다.
② 형사공탁의 공탁서에는 공탁물의 수령인(이하 이 조에서 “피공탁자”라 한다)의 인적사항을 대신하여 해당 형사사건의 재판이 계속 중인 법원(이하 이 조에서 “법원”이라 한다)과 사건번호, 사건명, 조서, 진술서, 공소장 등에 기재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을 기재하고, 공탁원인사실을 피해 발생시점과 채무의 성질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기재할 수 있다.
③ 피공탁자에 대한 공탁통지는 공탁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공탁신청 연월일, 공탁소, 공탁번호, 공탁물, 공탁근거 법령조항 2. 공탁물 수령ㆍ회수와 관련된 사항 3.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사항
④ 공탁물 수령을 위한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법원이나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이 발급한 증명서에 의한다. <개정 2026. 3. 24 .> 1. 사건번호 2. 공탁소, 공탁번호, 공탁물 3. 피공탁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4. 그 밖에 동일인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⑤ 형사공탁의 공탁서 기재사항, 첨부하여야 할 서면, 공탁신청, 공탁공고 및 공탁물 수령ㆍ회수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12. 8.]
① 검사는피의자와 범죄피해자(이하 “당사자”라 한다) 사이에 형사분쟁을 공정하고 원만하게 해결하여 범죄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공소제기 여부 결정 전의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다. <개정 2026. 8. 4 .>
②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는 형사사건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사조정에 회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의자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2. 공소시효의 완성이 임박한 경우 3. 불기소처분의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다만, 기소유예처분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이 장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시킬 수 있다. <개정 2012. 1. 26., 2014. 3. 18., 2016. 3. 29., 2018. 3. 20., 2021. 8. 17 .> 1. 제7조를 위반한 사람 2. 제7조의2를 위반한 외국인 또는 같은 조에 규정된 허위초청 등의 행위로 입국한 외국인 3.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국금지 사유가 입국 후에 발견되거나 발생한 사람 4. 제12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12조의3을 위반한 사람 5. 제13조제2항에 따라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이 붙인 허가조건을 위반한 사람 6. 제14조제1항, 제14조의2제1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또는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륙한 사람 7. 제14조제3항(제14조의2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5조제2항, 제16조제2항 또는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 또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 붙인 허가조건을 위반한 사람 8.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8조, 제20조, 제23조, 제24조 또는 제25조를 위반한 사람 9. 제21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근무처를 변경ㆍ추가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외국인을 고용ㆍ알선한 사람 10. 제22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정한 거소 또는 활동범위의 제한이나 그 밖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람 10의2. 제26조를 위반한 외국인 11. 제28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출국하려고 한 사람 12.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의무를 위반한 사람 12의2. 제33조의3을 위반한 외국인 1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 14. 제76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제10호의2, 제11호, 제12호, 제12호의2, 제13호 또는 제14호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3. 20 .> 1.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 또는 제2장 외환의 죄를 범한 사람 2.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 중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3. 제12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거나 이를 교사(敎唆) 또는 방조(幇助)한 사람 [전문개정 2010. 5. 14.] |
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1도4283 판결
판시사항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작성·교부받은 교통사고 합의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경우,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적법하게 표시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속한 합의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처벌불원의사를 철회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피해자가 피고인과 사이에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치료비 전액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민·형사상 문제삼지 아니하기로 합의하고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 일부를 수령하면서 피고인에게 합의서를 작성·교부하고, 피고인이 그 합의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경우, 피해자는 그 합의서를 작성·교부함으로써 피고인에게 자신을 대리하여 자신의 처벌불원의사를 수사기관에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수여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그 합의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상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수사기관에 적법하게 표시되었으며,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속한 치료비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민사상 치료비에 관한 합의금지급채무가 남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처벌불원의사를 철회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