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Kwon&Partners Law office)

<한눈에 보는 폭행 피의사건의 수사 단계 합의>

1. 권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권혁성 대표변호사가 수사 단계에서 맡은 음료 매장 폭행 피의사건

권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음료 매장에서 벌어진 몸싸움으로 폭행 피의자가 된 A씨 사건을 수사 단계에서 맡았습니다. 권혁성 대표변호사는 2026년 8월 26일 수사기관에 위임장을 제출하고, 정보공개청구로 상대방의 신고 내용과 죄명을 먼저 확인하였습니다. 이어 A씨가 직접 낸 고소장을 취소하지 않은 채 피해자 측과 협상을 이어 갔습니다.

2026년 9월 20일 A씨는 매장 운영자와 직원 두 사람과 각각 합의서를 작성했고, 두 사람 모두에게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받았습니다. 합의금은 변호인을 통해 전달되어 9월 하순 지급이 끝났습니다. 피해자 모두의 처벌불원 의사가 서면으로 남으면서 A씨는 재판으로 넘어가기 전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정리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었습니다.

2. 음료 한 잔에서 시작된 몸싸움과 양쪽에서 나온 신고·고소

• 가. 음료를 끼얹은 언쟁과 매장을 나서려던 순간의 몸싸움
  
  A씨는 한 음료 매장에서 음료 용기 교체 문제로 매장 측과 말다툼을 하다가, 들고 있던 음료를 매장 운영자에게 끼얹었습니다. 뒤이어 매장을 나서려는 A씨를 직원이 붙잡으면서 몸싸움이 이어졌고, 매장 측의 신고로 폭행 피의자가 된 A씨는 며칠 뒤 경찰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았습니다.

• 나. 서둘러 낸 본인 고소장과 합의를 거절한 상대방
  
  A씨도 붙잡히고 머리채를 잡혔다며 직접 고소장을 냈지만, 변호인 없이 급히 써서 죄명이 실제보다 넓게 적혀 있었고 상대방 인적사항도 비어 있었습니다. 담당 수사관은 그 고소장을 접수할지 정하라고 재촉했고, 상대방은 합의할 생각이 없다고 했습니다.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에서 A씨는 권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를 찾았습니다.
   

3. 권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권혁성 대표변호사의 죄명 확인과 피해자별 합의 전략

• 가. 정보공개청구로 무슨 죄로 조사받는지 먼저 확인하였습니다
  
  권혁성 대표변호사는 위임장을 제출한 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정보공개청구로 상대방의 신고 내용과 죄명을 받아 보았습니다. 상대방은 고소장 없이 신고만 했고, 죄명은 피해자 2명에 대한 단순폭행이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단순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사건의 열쇠는 두 피해자 모두와의 합의였습니다.

• 나. A씨의 고소장은 섣불리 취소하지 않았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에 따라 고소는 한 번 취소하면 다시 할 수 없습니다. 합의 조건이 정해지기 전에 먼저 내려놓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다만 부풀린 고소는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어, A씨가 분명히 기억하는 사실로만 좁혀 정리하는 방향을 세웠습니다. 고소를 취소한 뒤의 효과는 법률위키 고소를 취소하면 어떻게 될까? - 고소취소의 효과 참조.

• 다. Q: 상대방이 합의를 한 번 거절하면 협상은 끝나는 것입니까?
  
  끝난 것이 아닙니다. 권혁성 대표변호사는 A씨에게 상대방과 직접 연락하지 말라고 당부하고 모든 접촉을 변호인 명의로 맡았습니다. 이후 매장 운영자와 직접 소통하며 A씨가 매장을 나가려다 제지당한 경위를 설명하였고, 운영자는 합의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바꾸었습니다.

• 라. 결렬될 경우까지 계산하며 합의 범위를 조율하였습니다
  
  합의가 안 되면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이 나올 수 있고, 그 기록은 이후에도 남습니다. 권혁성 대표변호사는 형사공탁, 검사의 형사조정 회부, 처분 의견서까지 다음 수단을 준비해 둔 채 A씨가 정한 범위 안에서 합의금을 조율했습니다. 합의서에는 사과, 합의 범위, 처벌불원서 제출 동의, 서로 더 이상 민사·형사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 비밀유지를 담았습니다.
  
  대법원은 민·형사상 문제 삼지 않기로 합의한 피해자가 합의서를 작성해 주었다면 피고인에게 자신을 대신해 처벌불원의사를 수사기관에 표시할 권한을 준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합의서가 수사기관에 제출된 이상 처벌불원의사가 적법하게 표시되었고, 합의금 일부가 지급되지 않았더라도 그 의사를 철회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1도4283 판결). 이 사건에서는 합의금 지급까지 마쳐 두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를 각각 갖추었습니다.
   

단계별 대응과 근거

4. 처음 며칠의 선택이 갈라놓는 폭행 피의사건

이 사건에서 A씨는 죄명 확인, 고소장 처리, 피해자별 합의를 차례로 진행하여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정리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었습니다. 어떤 죄명으로 조사받는지, 본인이 낸 고소를 유지할지, 상대방과 어떻게 대화를 시작할지는 하나하나가 되돌리기 어려운 선택입니다. 따라서 폭행 사건은 처음 며칠의 대응을 차분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 가. 비슷한 상황에서 확인할 것
  
  먼저 무슨 죄로 입건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폭행이면 합의를 중심으로, 상해 등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면 처분 의견서를 중심으로 대응 방향을 정합니다. 외국 국적이라면 형사 결과가 체류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더 신중해야 합니다.
   

폭행 피의자가 확인할 것

• 나. 폭행 피의자의 대응 순서
  
  1) 정보공개청구로 신고 내용과 입건 죄명을 확인합니다.
  
  2) 합의 조건이 정해지기 전에는 본인이 제출한 고소를 취소하지 않고, 기억이 분명한 사실로 좁혀 보완합니다.
  
  3) 상대방과의 접촉은 변호인 명의로만 진행합니다.
  
  4) 합의 결렬에 대비하여 형사조정, 형사공탁, 처분 의견서를 준비합니다.
  
  5) 합의서에 합의 범위, 처벌불원서 제출 동의, 쌍방 이의 제기 금지, 비밀유지 조항을 명시하고 피해자별로 처벌불원서를 받습니다.
   

권혁성 대표변호사는 정보공개청구로 사건 내용을 확인하는 초기 단계부터 피해자 합의, 처벌불원서 작성, 형사조정에 이르기까지 수사 단계의 전 과정을 함께하고, 기소된 뒤의 형사공탁까지 대비합니다. 폭행 사건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권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에 상담을 요청해 주십시오.

5. 폭행 피의사건 합의에 관해 많이 묻는 질문

• Q. 피해자가 여러 명인 폭행 사건은 한 사람과만 합의해도 되나요?
  
  한 사람과의 합의로는 부족합니다. 형법 제260조 제3항의 처벌불원 의사는 피해자 각자가 밝히는 것이어서, 한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다른 피해자의 의사는 따로 확보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매장 운영자와 직원 두 사람과 각각 합의서를 작성하고 처벌불원서도 따로 받았습니다.

• Q. 합의금을 다 받기 전에 피해자가 처벌불원을 번복할 수 있나요?
  
  민·형사상 문제 삼지 않기로 한 합의서가 수사기관에 제출되어 처벌불원의사가 적법하게 표시된 뒤에는 번복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1도4283 판결은 약속한 치료비 전액이 지급되지 않았더라도 민사상 채무가 남을 뿐 처벌불원의사를 철회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Q. 기소된 뒤 피해자 연락처를 모르면 피해 회복은 어떻게 하나요?
  
  형사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 공탁법 제5조의2 제1항은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변제공탁을 할 수 있게 합니다. 공소가 제기되기 전 수사 단계에서는 이 조항을 쓸 수 없으므로 합의 협상을 먼저 시도합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법률위키 [사례분석] 쌍방 주장이 얽힌 단순폭행 피의사건: 본인 고소 유지와 피해자별 처벌불원 합의 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