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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3. [사례분석] 태권도장 고령 직원의 수강생 강제추행: 약식명령 대신 정식기소와 형사조정 결렬 뒤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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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사례분석] 태권도장 고령 직원의 수강생 강제추행: 약식명령 대신 정식기소와 형사조정 결렬 뒤 합의
[사례분석] 태권도장 고령 직원의 수강생 강제추행: 약식명령 대신 정식기소와 형사조정 결렬 뒤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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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70세가 넘은 태권도장 직원이 수업을 들으러 온 수강생에게 다가와 거부 의사에도 두 차례 신체를 만진 강제추행 사건이다. 가해자가 고령이라 검찰이 약식 처분으로 가볍게 마무리할 가능성이 컸으므로, 쟁점은 피해의 정도와 엄벌 의사를 소명해 정식기소를 이끌어 낼 수 있는지였다. 형사조정이 결렬된 뒤 정식기소가 이루어져 700만 원에 합의가 성립하였고,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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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태권도 수업 중 고령의 직원이 저지른 추행
피해자는 평소 취미로 태권도를 배우러 다녔고, 가해자는 피해자가 등록한 태권도장의 직원으로 사건 당시 70세가 넘는 고령이었다. 가해자는 수업을 들으러 온 피해자에게 갑자기 다가와 골반을 감싸안고 신체를 만지며 추행하였다.
피해자가 거북하다는 의사를 표현하며 자리를 피했는데도 가해자는 다시 다가와 신체를 만지는 추행을 이어 갔다. 피해자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 조사 뒤 가해자는 범행을 인정하였다.
추행의 수위가 심각해 피해자의 정신적 트라우마가 매우 컸지만, 가해자는 사과조차 하지 않고 범행을 가볍게 넘기려 하였다. 검찰의 형사조정에서 가해자 측 변호사는 100만 원을 제시하였고 조정은 결렬되었다.
피해자 측의 정식기소 요청 끝에 가해자는 재판을 받게 되었고, 재판이 진행되자 피고인은 국선변호인을 통해 합의를 제안하였다. 700만 원에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법원은 합의 뒤에도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을 선고하였다.
2. 고령 가해자의 처분과 합의를 둘러싼 쟁점
- 가. 수업 중 갑자기 감싸안고 신체를 만진 행위가 강제추행이 되는 근거
가해자는 수업 중인 피해자에게 갑자기 다가와 골반을 감싸안고 신체를 만졌고, 피해자가 자리를 피한 뒤에도 다시 다가와 추행을 이어 갔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처벌하므로, 추행과 동시에 이루어진 유형력이 강제추행의 폭행에 해당하는지가 먼저 문제 되었다.
- 나. Q: 가해자가 고령이면 검사는 사건을 약식명령으로 마무리하는가?
피해자 측은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 정도에 비해 가해자의 나이 때문에 검찰이 사건을 가볍게 보고 약식으로 처분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피해자에게 탄원서를 받아 피해 상태와 엄벌 의사를 알리고, 정식기소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검사실에 제출하였다. 따라서 검사가 공소 제기의 방식과 여부를 정할 때 가해자의 연령과 피해 정도를 어떻게 참작하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 다. 수사 중 형사조정은 어떤 요건에서 열리고 결렬되면 어떻게 되는지
사건은 검찰 단계에서 형사조정에 회부되었다. 가해자 측 변호사는 가해자의 나이가 많아 벌금형으로 사건이 끝날 것으로 예상하며 100만 원의 합의금을 제시하였고, 사건의 심각성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어서 조정은 결렬되었다. 이에 형사조정 제도가 무엇을 위한 절차이고 결렬 뒤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가 문제되었다.
- 라. 정식기소 뒤 이루어진 합의가 선고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정식기소 뒤 재판에서 압박을 느낀 피고인은 국선변호인을 통해 합의를 제안하였고, 합의금은 처음 제안액의 7배인 700만 원으로 정해졌다. 그러나 피고인은 합의 뒤에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므로, 재판 단계의 합의가 형을 정하는 데 어떻게 참작되는지가 문제되었다.
3. 기습추행 법리와 공소 제기 방식의 판단
- 가. 기습추행의 폭행은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이면 족하고 힘의 크기를 묻지 않는다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은 강제추행죄에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도 포함된다고 보았다. 기습추행에서 추행행위와 동시에 저질러지는 폭행행위는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일 필요가 없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기만 하면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는 것이다. 추행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이 사건 가해자는 경찰 조사 뒤 범행을 인정하였다.
- 나. Q: 검사는 어떤 사정을 참작해 약식명령 청구와 정식기소를 가르는가?
형사소송법 제448조 제1항은 지방법원이 그 관할에 속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다고 정한다.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한다. 형법 제51조는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도록 정하고 있어, 가해자의 연령과 함께 범행의 결과와 범행 후의 정황도 함께 참작 대상이 된다. 이 사건 피해자 측은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과 엄벌 의사를 담은 탄원서와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가해자는 정식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
- 다. 형사조정은 피해 회복을 위해 수사 중인 사건을 회부하는 절차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 제1항은 검사가 피의자와 범죄피해자 사이에 형사분쟁을 공정하고 원만하게 해결하여 범죄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수사 중인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다고 정한다. 같은 조 제2항은 피의자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형사조정에 회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한다. 이 사건 조정은 벌금형을 전제로 한 100만 원 제안으로 결렬되었고, 피해자 측은 이후에도 검사에게 사안을 면밀히 살펴 정식 기소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 라. 범행 후의 정황은 형을 정할 때 참작되지만 이 사건 합의가 처벌을 없애지는 못하였다
형법 제51조 제4호는 형을 정할 때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도록 정한다. 이 사건에서는 재판이 진행되면서 피고인 측이 먼저 합의를 제안해 700만 원에 합의가 이루어졌다. 그럼에도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을 선고하였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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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법규 및 판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검사는「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 6. 1.]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 후의 정황
① 검사는피의자와 범죄피해자(이하 “당사자”라 한다) 사이에 형사분쟁을 공정하고 원만하게 해결하여 범죄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수사 중인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다.
②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는 형사사건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사조정에 회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의자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2. 공소시효의 완성이 임박한 경우 3. 불기소처분의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다만, 기소유예처분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① 지방법원은 그 관할에 속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추징 기타 부수의 처분을 할 수 있다. |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
판시사항 [1] 강제추행죄에 포함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 추행행위와 동시에 저질러지는 폭행행위의 정도 / ‘추행’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미용업체인 甲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피고인이 甲 회사의 가맹점에서 근무하는 乙(여, 27세)을 비롯한 직원들과 노래방에서 회식을 하던 중 乙을 자신의 옆자리에 앉힌 후 갑자기 乙의 볼에 입을 맞추고, 이에 乙이 ‘하지 마세요’라고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乙의 오른쪽 허벅지를 쓰다듬어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는데, 원심이 공소사실 전부를 무죄로 판단한 사안에서,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乙의 허벅지를 쓰다듬은 행위로 인한 강제추행 부분에 대하여도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 기습추행 내지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도 포함된다. 특히 기습추행의 경우 추행행위와 동시에 저질러지는 폭행행위는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기만 하면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는 것이 일관된 판례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피해자의 옷 위로 엉덩이나 가슴을 쓰다듬는 행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어깨를 주무르는 행위, 교사가 여중생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들이밀면서 비비는 행위나 여중생의 귀를 쓸어 만지는 행위 등에 대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이루어져 기습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나아가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2] 미용업체인 甲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피고인이 甲 회사의 가맹점에서 근무하는 乙(여, 27세)을 비롯한 직원들과 노래방에서 회식을 하던 중 乙을 자신의 옆자리에 앉힌 후 귓속말로 ‘일하는 것 어렵지 않냐. 힘든 것 있으면 말하라’고 하면서 갑자기 乙의 볼에 입을 맞추고, 이에 乙이 ‘하지 마세요’라고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괜찮다. 힘든 것 있으면 말해라. 무슨 일이든 해결해 줄 수 있다’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乙의 오른쪽 허벅지를 쓰다듬어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는데, 원심이 공소사실 전부를 무죄로 판단한 사안에서,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乙의 허벅지를 쓰다듬은 행위로 인한 강제추행 부분에 대하여는, 乙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허벅지를 쓰다듬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증인들의 진술 역시 피고인이 乙의 허벅지를 쓰다듬는 장면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서 乙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여성인 乙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부위인 허벅지를 쓰다듬은 행위는 乙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인 한 乙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할 뿐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추행행위라고 보아야 하는 점, 원심은 무죄의 근거로서 피고인이 乙의 허벅지를 쓰다듬던 당시 乙이 즉시 피고인에게 항의하거나 반발하는 등의 거부의사를 밝히는 대신 그 자리에 가만히 있었다는 점을 중시한 것으로 보이나, 성범죄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위 사정만으로는 강제추행죄의 성립이 부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기습추행으로 인한 강제추행죄의 성립을 부정적으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저지른 행위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였다는 乙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가질 만한 사정도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이 부분에 대하여도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 기습추행 내지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