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이끈 고령 가해자의 정식재판

이 사건은 가해자가 고령이라는 이유로 검찰 단계에서 벌금형이나 약식으로 가볍게 마무리될 위험이 컸던 사건입니다. 가해자는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자신의 범행을 가볍게 넘기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태권도장 직원에게 추행 피해를 입으신 의뢰인을 대리하였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의 정신적 피해 정도와 엄벌 의사를 담은 탄원서와 함께 정식기소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검사실에 제출하고, 사안의 심각성을 지속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이 재판에 넘어가면서 압박을 느낀 가해자가 먼저 합의를 제안해 왔습니다. 처음 제시액 100만 원의 7배인 700만 원에 합의가 이루어졌고, 가해자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전과를 갖게 되었습니다.

2. 태권도 수업 중 70대 직원에게 당한 추행

의뢰인은 평소 취미로 태권도를 배우러 다니셨고, 가해자는 의뢰인이 등록한 태권도장의 직원으로 사건 당시 70세가 넘는 고령이었습니다. 가해자는 수업을 들으러 온 의뢰인에게 갑자기 다가와 신체를 만지며 추행하였고, 의뢰인이 거북하다는 의사를 표현하며 자리를 피했는데도 다시 다가와 추행을 이어 갔습니다.

의뢰인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 조사 뒤 가해자는 범행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추행의 수위가 심각해 트라우마가 컸던 의뢰인과 달리 가해자는 사과조차 하지 않았고, 이를 괘씸하게 여긴 의뢰인은 저희에게 사건을 맡기셨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성범죄 형사재판 절차, 증인신문·형사공탁 대응·항소심’, ‘성추행 처벌 형량과 강제추행죄, 잠깐 만진 기습추행도 고소해요’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약식 처분을 막은 네 가지 대응

• 가. 두 차례의 추행이 강제추행이라는 점은 분명했습니다
  
  가해자는 수업 중 갑자기 다가와 신체를 만졌고, 의뢰인이 자리를 피한 뒤에도 다시 추행을 이어 갔습니다.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은 기습추행에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기만 하면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보았습니다. 가해자도 경찰 조사 뒤 범행을 인정하였습니다.

• 나. Q: 가해자가 고령이면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나요?
  
  가해자의 나이만으로 처분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의 정신적 피해 정도에 비해 가해자의 나이 때문에 검찰이 사건을 가볍게 보고 약식으로 처분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형법 제51조는 범인의 연령뿐 아니라 범행의 결과와 범행 후의 정황도 참작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에게 탄원서를 받아 피해 상태와 엄벌 의사를 알리고, 정식기소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검사실에 제출하였습니다.

• 다. 100만 원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검찰에서 형사조정이 진행되었지만, 가해자 측 변호사는 가해자의 나이가 많아 벌금형으로 끝날 것을 예상하며 100만 원의 합의금을 제시하였습니다. 사건의 심각성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 조정은 결렬되었고, 저희는 이후에도 검사님께 의뢰인이 아직까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니 사안을 면밀히 살펴 정식 기소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 라. 정식재판의 압박 속에서 7배의 합의금을 받아냈습니다
  
  간곡한 요청 끝에 가해자는 재판을 받게 되었고, 재판 과정에서 압박감을 느낀 가해자는 국선변호인을 통해 정식으로 합의를 제안해 왔습니다. 저희의 협상 끝에 처음 제안액의 7배인 700만 원에 합의가 이루어졌고, 합의 뒤에도 가해자는 자식들이 보는 앞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고령의 가해자가 태권도장에서 성추행한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가해자의 나이가 관대한 결론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강제추행 사건에서 가해자의 나이나 초범 여부는 처분을 가볍게 만드는 사유로 작용하기 쉽지만, 그것이 곧 관대한 결론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검찰의 처분 방향이 정해지기 전이라면 피해자는 검사에게 자신의 피해 정도와 엄벌 의사를 적극적으로 소명할 수 있습니다.

신고 직후의 경찰 진술과 병원·상담 기록처럼 피해의 심각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는 원본 그대로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벌금형을 전제로 한 낮은 합의 제안에 서둘러 응하지 않는 것이 사안에 맞는 처벌과 정당한 합의금을 함께 지키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태권도장 고령 직원의 수강생 강제추행: 약식명령 대신 정식기소와 형사조정 결렬 뒤 합의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