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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카메라등이용촬영의 기수와 미수 구별: 촬영물 부재 사건에서 정황증거의 증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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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장면을 동료가 목격한 사건이다. 디지털 포렌식에서 촬영물이 나오지 않아 미수에 그칠 수 있었으나,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에 남은 화면 표시와 촬영 이후의 행동이 촬영 기능의 작동을 뒷받침하였다. 검사는 미수가 아닌 기수로 보아 피고인을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정식 기소하였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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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분석] 직장 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기수: 저장 파일 부재와 촬영 고의의 증명
• [사례분석] 촬영물이 검출되지 않은 카메라등이용촬영: 기수 시기와 정황증거의 증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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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분석] 술자리 기습 강제추행과 과실치상: 두 행위의 개별 특정과 구공판 기소의 의미
   

1. 동료의 목격에서 시작된 촬영과 1년 뒤의 고소

피해자는 회사에서 가해자의 지시를 받는 부하 직원이었다. 회의가 끝난 뒤 자리로 돌아가던 동료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다리를 몰래 촬영하는 듯한 장면을 목격하였고, 동료와 눈이 마주친 가해자는 오른손에 들고 있던 파일로 휴대전화를 급히 가렸다. 동료에게서 이 사실을 전해 들은 피해자는 곧바로 사내 방재실에 문의해 그 시간대의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을 확인하였다.

영상에는 가해자의 휴대전화 카메라가 피해자의 다리 등 신체 부위를 향하고 있는 장면이 담겨 있었으나, 화질이 좋지 않아 실제로 촬영이 이루어졌는지와 저장까지 되었는지는 분명하지 않았다. 가해자가 직장 상사였던 탓에 피해자는 명확한 증거 없이 신고하면 오히려 자신에게 불이익이 생기거나 사내에 소문이 퍼질 것을 우려해 즉시 대응하지 못하였다.

그렇게 1년이 흐르는 동안 피해자는 촬영물이 유포되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과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의 트라우마를 겪었다. 더는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피해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변호사를 선임해 고소를 진행하였다. 같은 조 제2항은 그 변호사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해자등에 대한 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정하면서, 조사 도중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도록 단서를 두고 있다.

2. 촬영물이 남지 않은 사건에서 다투어진 요건

• 가. 조문이 정한 촬영 행위의 범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처벌한다고 정한다. 이 사건에서 촬영이 이루어진 곳은 사무실이었고 촬영 대상은 피해자의 다리였으므로, 조문이 정한 요건이 어떻게 채워지는지를 먼저 볼 필요가 있었다.

• 나. 촬영물이 남지 않았을 때 기수와 미수를 가르는 기준
  
  디지털 포렌식에서 영상물이 발견되지 않았고 가해자는 촬영 사실 자체를 몰랐다고 다투었으므로, 수사 단계에서는 혐의가 미수로 정리되었다. 같은 법 제15조는 제14조의 미수범을 처벌한다고 정하므로 미수와 기수 가운데 어느 쪽으로 의율되는지가 그대로 처벌의 범위를 가른다. 저장 파일이 없는 상태에서 기수가 언제 이루어지는지가 이 사건의 중심 쟁점이었다.

• 다. Q: 촬영의 고의는 어떤 사정으로 드러나는가?
  
  가해자는 촬영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하였으나,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에는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휴대전화 화면을 반복해 확인하는 모습과 촬영을 마친 뒤 사무실을 나가며 다시 화면을 확인하는 모습이 남아 있었다. 촬영 전후의 이러한 행동이 고의를 드러내는 사정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가 다투어졌다.

• 라. 직접 증거가 없는 사건에서 정황증거의 증명력
  
  영상물이 확보되지 않은 이 사건에서 모을 수 있는 자료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 목격자의 자필 사실 확인서, 목격자와 주고받은 대화 내역, 그리고 피해 이후의 진료 기록과 119 신고 기록이었다. 이 자료들이 어느 범위에서 촬영 사실을 뒷받침하는지, 그리고 목격 시점으로부터 1년이 지나 이루어진 고소가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사정이 되는지가 함께 문제 되었다.

• 마. 미수 혐의로 송치된 사건이 기수로 기소될 수 있는지
  
  사법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1호에 따라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한다. 이 사건은 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 혐의로 송치되었으므로, 검사가 같은 사실관계를 기수로 보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가 마지막으로 남았다.
   

3. 기수 시기와 정황증거에 관한 법리의 적용

• 가. 조문은 촬영물의 보관을 요건으로 두지 않는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처벌한다고 정한다.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조문은 촬영 장소나 촬영물의 보관 여부를 요건으로 두지 않는다. 다만 촬영의 대상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여야 한다. 촬영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질 것도 요건이다. 사무실에서 촬영된 다리가 그 신체에 해당하는지는 촬영된 부위와 각도 등 구체적인 사정으로 가려진다.

• 나. 영상정보가 주기억장치에 입력되면 기수에 이른다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0도10677 판결은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가 기계장치 속에 들어 있는 필름이나 저장장치에 피사체에 대한 영상정보가 입력됨으로써 기수에 이른다고 보았다. 같은 판결은 촬영이 시작되면 영상정보가 곧바로 주기억장치에 입력되어 임시저장되는 기계장치에서는 촬영 후 일정한 시간이 경과함으로써 기수에 이르는 것이라고 하였다. 촬영된 영상정보가 전자파일 등의 형태로 영구저장되지 않은 채 강제종료되었다고 하여 미수에 그쳤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 다. Q: 촬영 전후의 행동은 고의의 근거가 되는가?
  
  될 수 있다.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에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휴대전화 화면을 반복해 확인하고, 촬영을 마친 뒤 사무실을 나가며 다시 화면을 확인하는 모습이 남아 있었다. 촬영 당시 화면에 기종 특유의 녹화 시간 표시와 촬영 버튼이 나타나 있었다는 점과 함께 보면, 이러한 행동은 촬영 기능이 실제로 작동하고 있었다는 사정과 촬영 결과를 확인하려 한 사정을 함께 드러낸다.

• 라. 진술과 정황이 결합할 때의 증명력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은 피해자 등의 진술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되는 요건을 셋으로 들었다.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될 것,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을 것, 허위로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을 것이 그것이다. 이 사건의 자료는 두 갈래로 나뉜다.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과 목격자의 자필 사실 확인서는 촬영 행위와 촬영 기능의 작동을 가리키고, 진료 기록과 119 신고 기록은 그 뒤의 피해 상태와 경위를 가리킨다. 같은 판결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본 이상, 불이익을 우려해 신고가 늦어진 사정만으로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할 수는 없다.

• 마. 공소를 제기하는 주체는 검사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1호는 사법경찰관이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정할 뿐, 죄명과 적용 법조를 그 단계에서 확정하도록 정하지 않는다. 송치된 사실관계를 어떤 죄로 의율할 것인지는 공소를 제기하는 검사의 판단에 달려 있다. 이 사건에서도 두 차례의 의견서가 제출된 뒤 미수가 아닌 기수로 공소가 제기되었고, 피고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정식재판을 받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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