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이끌어낸 기수 기소

불법촬영 사건은 촬영물이 확보되지 않으면 처벌의 범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촬영 자체가 없었다는 다툼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촬영은 있었지만 저장되지 않았으니 미수에 그친다는 주장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피해자에게 남는 자료가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과 목격자의 진술뿐인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직장 상사에게 불법촬영 피해를 입으신 의뢰인을 대리하였습니다. 디지털 포렌식에서 영상물이 나오지 않고 가해자가 촬영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에 남은 화면 표시와 촬영 전후의 행동을 근거로 기수 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미수 혐의로 송치되었던 사건은 카메라등이용촬영 기수 혐의로 정식 기소되었습니다. 포렌식에서 영상물이 발견되지 않은 사건에서 기술적 정황과 법리 주장을 쌓아 처벌의 범위를 넓힌 결과였습니다. 이 사건은 이제 법정에서 유무죄를 다투는 공판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2. 동료의 목격에서 1년 뒤 고소에 이른 경위

가해자는 의뢰인의 직장 상사였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자리로 돌아가던 동료 A씨는 가해자가 의뢰인의 다리를 몰래 촬영하는 듯한 장면을 목격하였고, A씨와 눈이 마주친 가해자는 오른손에 들고 있던 파일로 휴대전화를 급히 가렸습니다.

수상함을 느낀 A씨가 곧바로 알려 주자 의뢰인은 사내 방재실에 문의해 그 시간대의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을 확인하셨습니다. 영상에는 가해자의 휴대전화 카메라가 의뢰인의 신체를 향하고 있는 장면이 담겨 있었지만, 화질이 좋지 않아 실제로 촬영과 저장이 이루어졌는지는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가해자가 직장 상사였던 탓에 의뢰인은 섣불리 신고하면 오히려 불이익이 생기거나 사내에 소문이 퍼질까 우려해 즉시 대응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렇게 1년이 흐르는 동안 촬영물이 유포되었을지 모른다는 불안과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의 트라우마가 이어졌고, 결국 의뢰인은 저희를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카촬죄) 처벌과 고소, 압수수색·포렌식 증거’, ‘성범죄 형사재판 절차, 증인신문·형사공탁 대응·항소심’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세운 다섯 갈래 대응

• 가. 영상을 분 단위로 검토해 촬영 행위를 특정한 고소장
  
  담당 변호사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을 분 단위로 검토해 고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영상에서 가해자가 의뢰인에게 접근하기 이전부터 녹화를 시작한 사실과 범행에 이르는 전 과정을 특정해 담았습니다.

• 나. Q: 포렌식에서 영상물이 나오지 않으면 미수에 그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0도10677 판결은 촬영이 시작되면 영상정보가 곧바로 주기억장치에 입력되는 기계장치에서는 촬영 후 일정한 시간이 경과함으로써 기수에 이른다고 보았습니다. 저희는 이 법리를 의견서에 담아 저장 파일이 남아 있는지가 기수를 가르는 기준이 아니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 다. 화면 표시와 촬영 전후의 행동으로 세운 고의 입증
  
  담당 변호사는 촬영 당시 휴대전화 화면에 기종 특유의 빨간색 녹화 시간 표시와 하얀색 타원형 촬영 버튼이 뚜렷하게 나타난 점을 짚어 촬영 기능이 실제로 작동 중이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가해자가 촬영 이후 사무실을 빠져나가며 화면을 확인한 행동도 촬영 결과를 점검하려 한 사정으로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 라. 목격자 진술과 진료 기록을 시간순으로 묶은 정리
  
  담당 송무팀은 목격자와 주고받은 대화 내역, 사건 이후의 병원 진료 내역과 진단서, 과호흡과 신체 마비 증상으로 119에 신고한 기록을 의뢰인께 요청하였습니다. 맞춤형 진술 정리 양식을 드려 피해 사실 전반을 정리하실 수 있도록 돕고, 당시 상황을 직접 목격한 A씨의 자필 사실 확인서도 함께 받아 두었습니다.

• 마. 증거 인멸을 막고 기수 기소를 구한 두 차례의 의견서
  
  저희는 가해자의 증거 인멸 가능성을 우려해 담당 수사관에게 신속한 압수수색 영장 신청과 전자기기 압수를 요청하고, 이후에도 매주 수사관과 소통하며 영장 집행과 포렌식 진행 상황을 확인하였습니다. 사건이 미수 혐의로 송치된 뒤에는 담당 검사에게 두 차례 의견서를 제출해 기수 혐의로 기소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회사에서 직장 상사에게 몰카 촬영당한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촬영물이 남지 않은 피해에서 챙겨 둘 자료

불법촬영 피해는 이 사건처럼 저장 파일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촬영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은 삭제되거나 덮어쓰이기 전에 원본 그대로 확보하시고, 촬영 각도와 화면 표시가 드러나는 구간을 놓치지 않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시 신고하지 못하셨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불리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목격자의 진술서, 사건 이후의 진료 기록과 상담 내역처럼 피해와 그 경위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시간순으로 모아 두시면 뒤늦은 고소에서도 진술의 신빙성을 지킬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도 공소시효가 있으므로 대응 시점을 미리 확인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미수가 아니라 기수로 기소되는지는 이후 재판에서 양형과 손해배상의 기초가 달라진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의미가 큽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카메라등이용촬영의 기수와 미수 구별: 촬영물 부재 사건에서 정황증거의 증명력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